환경영향평가 표준품셈

발주 편람(2015년)

2015. 3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목    차

제1장  환경영향평가 표준품셈 발주편람 개요	1

1.1 배경 및 목적	3

1.2 대행비용 산정기준 연혁	3

1.3 적용범위	4

제2장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 구성 항목	5

2.1 직접인건비	7

2.2 직접경비	8

2.3 제경비	9

2.4 기술료	9

2.5 기타	9

제3장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 방법	11

3.1 직접인건비 산정 방법	13

3.2 직접경비 산정 방법	56

3.3 실비적용항목	75

3.4 제경비 산정 방법	85

3.5 기술료 산정 방법	85

3.6 부가가치세 산정 방법	85

3.7 손해배상보험(공제)료 산정방법	85

제4장 부록	89

4.1 붙임자료	91

【붙임 1】「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일부개정	91

【붙임 2】「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144

【붙임 3】「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149

4.2 대행비용산정 예시(별도화일)	158

○ 면사업(산업단지조성) 내역서

○ 선사업(도로건설사업) 내역서

				제1장 환경영향평가 표준품셈 발주편람 개요
환경영향평가 표준품셈 발주 편람(2015년)

제1장  환경영향평가 표준품셈 발주편람 개요

1.1 배경 및 목적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이하 “대행비용”이라 한다)은 2014년 5월 23일에 일부 개정 고시된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 고시 제 2014-86호)」에 준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다양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별 사업특성에 따라 평가내용이 상이하며, 그에 따라서 평가항목 및 직접경비 항목 등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대행비용의 편차가 큰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대행시키고자 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별로 대행비용을 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저가원도급 및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평가를 방지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지침이 마련되고 있음에 따라 평가서 작성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표준화된 환경영향평가의 발주편람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표준품셈 발주 편람을 제작하여 사업시행자나 평가대행자가 표준적인 적정 대행비용을 산출하고, 사업시행자가 적정 대행비용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부실평가를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1.2 대행비용 산정기준 연혁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연혁은 1994년 환경처고시 제94-33호로 「환경영향평가 작성비용 산정기준」이 최초로 고시되었으며, 2001년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01-29호)」이 전문 개정되었다.

2007년에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07-124호)」으로 고시명이 변경되었으며, 2009년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통합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면서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08-224호)」이 전부 개정되었다.

이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2008.12.31.)에 따라 추가된 온실가스 평가항목과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400호)」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09-268호)」으로 일부 개정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이 2012년 7월 2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2-180호)」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그리고 2014년 5월 23일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평가가 포함된 산정기준이 개정 고시되었다.(「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환경부고시 제2014-86호)

<표 1.2-1> 대행비용 산정기준 연혁

일 시	구 분	비 고
1994.05.27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 산정기준(환경처고시 제94-33호)	제정
2001.03.0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01-29호)	전문개정
2007.08.13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07-124호)	일부개정(스코핑 신설)
2008.12.31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08-224호)	전부개정
2009.12.04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09-268호)	일부개정(온실가스, 위생공중보건)
2012.09.10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2-180호)	전부개정
2014.05.23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4-86호)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포함

1.3 적용범위

본 편람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지는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보전방안검토, 약식평가 등은 인건비 산정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외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에 대한 인건비의 산정은 각각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2장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산정 구성 항목
환경영향평가 표준품셈 발주 편람(2015년)

제2장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 구성 항목

본 편람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 2014-86호)」에 제시된 구성항목으로 하였으며,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로 한다.

2.1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는 환경영향평가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①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 적용기준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2조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최근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 기술인력의 소요인력 산정

환경영향평가의 소요인력은 【별표 3】의 제1호(소요인력 산정기준) 또는 제2호(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에 제3호(규모별 할인․할증률)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평가대상 사업규모에 따른 할증률 적용

평가대상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4-86호)」 【별표 3】제3호에 규정한 “규모별 할인․할증률”의 각 규모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할증률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qn: rm y=y _{1} + {(x-x _{1} )(y _{2} -y _{1} )} over {x _{2} -x _{1}}]

※ x : 당해사업 규모,   x1 : 작은 규모,   x2 : 큰 규모

y : 당해사업 할증률, y1 : 작은 할증률, y2 : 큰 할증률

④ 평가항목의 조정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4-86호)」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

⑤ 기술인력의 등급구분

기술인력의 등급구분은 엔지니어링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2.2 직접경비

직접경비란 평가항목별 조사비, 환경질 측정․분석비, 출장비,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노우-하우 등의 사용료), 용선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① 평가항목별 조사내용 수행비용

평가항목별 조사비는 별표 6의 평가항목별 조사내용을 수행하는 비용으로서 관계법령에 고시된 비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실비를 적용한다.

② 환경질 측정분석비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에서 제시하는 “측정수수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토양오염검사수수료” 등으로 한다.  다만, 제시된 수수료가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출장비

사업자의 여비기준을 적용하되 사업자의 여비규정이 없을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국내여비지급표 제 2호 기준을 적용한다.

④ 인쇄비 등

인쇄비, 특수자료비, 용선비 및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2.3 제경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관리직원의 급료,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 · 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 내지 12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2.4 기술료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자료구입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2.5 기타

2.5.1 적용특례

① 발주자는 정밀모델링, 수질오염총량 검토에 필요한 서류 작성, 비점오염원 발생 신고 대행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표 6]의 환경영향평가등 항목별 조사내용의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비용 및 기술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소요인력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평가가 예상되거나 또는 대행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제로 필요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대행비용을 산정하거나 준공 후 정산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 등에서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을 직접경비에 포함하여 대행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④ 주민공람․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소요되는 비용 중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관련한 신문 공고료, 장소 임대료 등은 발주자가 직접 부담하거나 직접경비에 포함하여 대행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2.5.2 부가비용의 계상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과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협의기관, 승인기관 등의 요구로 재조사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다만, 부실한 조사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평가 항목‧범위 등의 내용이 당초와 변동이 있을 경우

③ 계약기간 또는 작성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지연되어 물가변동이 있는 경우

④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환경영향평가의 범위 등이 변경이 있는 경우

2.5.3 손해보험공제료

발주청에서는 발주내역서에 손해보험공제료를 별도의 항목으로 정하여 내역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3장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산정 산정 방법
환경영향평가 표준품셈 발주 편람(2015년)

제3장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 방법

3.1 직접인건비 산정 방법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중 직접인건비는 첫 단계로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다음으로 투입되는 소요인력 산정, 그리고 사업규모에 따른 할증율 산정하여 최종 소요인력을 산정토록 한다.

그리고 최종으로 산정된 소요인력에 각 등급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정토록 한다.

		평가항목의 선정
		⇓
		실소요인력 산정
		⇓
		할증율 산정
		⇓
		최종 소요인력 산정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
		직접인건비 산정

[그림 3.1-1] 직접인건비 산정 흐름도

3.1.1 직접인건비 관련 평가항목 선정 방법

환경영향평가는 6개분야 22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수행되는데, 이들 평가항목 중 각 사업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범위 등 결정시 고려사항”과 “환경영향평가항목 선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범위를 선정한다.

<표 3.1-1>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비 고
대기환경 분야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4개항목
수환경 분야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3개항목
토지환경 분야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3개항목
자연생태환경 분야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2개항목
생활환경 분야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 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7개항목
사회․경제환경 분야	인구, 주거, 산업	3개항목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별표 1】“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주) 평가항목 외에 직접인건비와 관계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및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결정하여 적용함.

<표 3.1-2>  평가항목 및 범위 등 결정시 고려사항

1) 사업의 개요 및 계획안의 특성으로부터 영향요소를 정리한다.

2) 지역특성의 파악을 통하여 지역 주요이슈 및 영향대상을 확인한다.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의 주요 논의사항을 확인하고, 계획안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와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확인한다.

4) 위 세항의 내용을 토대로 영향요소, 요인, 항목과의 관계를 설정한다.

5) 환경영향의 중요도에 따라 해당 사업에 적용할 평가항목을 정한다.

6) 평가항목별로 조사․예측․평가방법 및 범위를 정한다.

사업특성 파악				지역특성 파악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
		환경영향과 항목과의 관계 분석
		영향정도 고려, 평가항목 선정
		항목별 평가범위 설정

[그림 3.1-2]  평가항목․범위결정 절차

<표 3.1-3>  환경영향평가 항목 선정기준

구분	영향의 중요도	범위 선정 원칙(기준)
평가항목제외	•사업에 따른 영향이 미미할 경우 •영향을 받는 대상(지역)이 없는 경우	-항목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현황조사 항목	•영향을 받는 대상이 존재하나 사업에 의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경우 •유사사례에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증명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추가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현황조사로 대체하고, 상세조사 및 예측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평가항목 선정	•영향을 받는 대상이 존재하며 사업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특히 중요한 항목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호지역, 보호대상 등 법령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유사사업에서 보완 사례가 많은 항목 •지역의 특별한 이슈가 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이 예상되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큰 경우	-지침을 충분히 활용하여 조사 예측 평가 방법을 선정한다. -지침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상세하게 조사한다. -필요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 한다. -보완을 줄이기 위하여 상세히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상기와 같은 평가항목을 선정하기 위한 각종 고려사항이나 기준이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사업의 특성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선정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별 평가항목을 선정시 참고할 만한 자료는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안)」“평가항목ㆍ범위 결정 등을 위한 지침서(2011. 12,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의 【붙임 2】“대상사업별 평가항목선정 참고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안)에서도 제시하였듯이 【붙임 2】“대상사업별 평가항목선정 참고자료”는 평가항목선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 단계에서 평가항목을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형평가협의회) 제1항 1”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평가항목 등의 결정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표 3.1-5>  “주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별 평가항목선정(예)”에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를 경험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주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별로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예)로 제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1-4>  [붙임 2] 대상사업별 평가항목선정 참고자료

구 분	대 상 사 업	주 요 평 가 항 목	비고
가. 도시의 개발사업	1) 도시개발(주택지조성 또는 시가지조성 등)사업 2) 도시정비사업 3)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사업 가) 운하 나) 유통업무설비 다) 주차장시설 라) 시장 4) 대지조성사업 5) 택지개발사업 또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6) 유통단지 개발사업 또는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7) 여객자동차터미널 8) 화물터미널 9) 학교 10) 하수종말처리시설 11) 마을정비구역 조성 12) 혁신도시건설사업	1) 내지 5), 11)의 사업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일조장해, 위락․경관 6) 내지 10)의 사업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일조장해 다만, 3)란중 운하는 라목에 준하고 10)란 은 거목 2)란에 준함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1) 산업단지 개발사업 2) 중소기업단지 조성사업 3)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4) 공장 조성사업 5) 공업용지 조성사업 6)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7) 연구개발특구의 조성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리․수문,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토양, 악취, 주거, 산업
다. 에너지 개발사업	1) 에너지개발목적의 해저광업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질
	2) 에너지개발목적의 광업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진동, 위락․경관

구 분	대 상 사 업		주 요 평 가 항 목	비고
다. 에너지 개발사업	3) 전원개발 사업	가) 발전소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대기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주)참조
		나) 지상송전선로 다) 옥외변전소	소음․진동, 전파장해, 위락․경관
		라) 회처리장 마) 저탄장	지형․지질, 대기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4) 전기설비의 설치 사업	가)발전소	동목 3)란 가)에 준함	(주)참조
		나)지상송전선로 다)옥외변전소	동목 3)란 나), 다)에 준함
		라)회처리장 마)저탄장	동목 3)란 라), 마)에 준함
	5) 송유관시설중 저유시설,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석유비축시설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질, 토양
	6) 가스사업의 설치공사중 저장시설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라. 항만건설사업	1) 어항시설 2) 항만시설(항만법에 의한 시설) 3) 항만에서의 준설사업 4) 항만시설(신항만건설촉진 법에 의한 시설)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리․수문, 대기질, 소음․진동
마. 도로건설사업	1) 도로의 건설사업 가) 도로의 신설 나) 도로의 확장 다) 도로의 신설 및 확장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리․수문,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위락․경관
바.수자원의 개발사업	1) 하천부속물중 댐 또는 하구언 2) 농업생산기반시설중 저수지,보 또는 유지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리․수문, 수질, 토양
사. 철도 (도시철도 포함)의 건설사업	1) 철도의 건설사업 2)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3) 삭도․궤도의 건설사업 4)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위락․경관	*는 지하 철도 해당 항목
아. 공항의 건설사업	다음의 공항개발사업 가) 비행장의 신설 나) 활주로의 건설 다)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토지이용, 소음․진동, 전파장해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하천공사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리․수문, 친환경적 자원순환
차. 개간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 공유수면 매립사업 2) 간척 또는 개간사업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토지이용,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구 분	대 상 사 업		주 요 평 가 항 목	비고
카.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 관광사업 2)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3) 온천개발사업 4) 자연공원사업 5) 도시계획사업중 유원지 6) 도시공원 설치사업 및 묘지공원 설치사업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리․수문, 토지이용, 수질, 소음․진동, 위락․경관
타. 산지의 개발사업	1) 산지시행사업 가) 묘지조성 또는 납골시설 나) 초지조성 다) 그 밖의 산지훼손 2) 임도설치사업 가) 8km의 이상의 임도 설치 나) 생태․자연도 I등급권역에서의 임도 설치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질, *위락․경관	2)에서 *는 제외
파.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 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가목 내지 타목, 하목 및 더목의 사업 2) 지역종합개발사업 3) 주한미군시설사업 또는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평택시 개발사업 4)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6) 기업도시개발사업 7) 신공항건설사업		1) 내지 7)의 사업내용에 따라 가목 내지 타목 및 더목에 준함
하.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 체육시설 가) 도시계획구역내인 경우 나) 도시계획구역외인 경우 2) 경륜 또는 경정시설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토지이용, 수질, *토양, 소음․진동, 위락․경관	1)란 가) 및 2)란에서 *는 제외, 2)경정시설에서 위락․경관은 제외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4)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카목에 준함
	5) 경마장		위 2)란에 준함
거.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 폐기물 처리시설	가) 최종처리시설중매립시설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대기질, 수질, 토양, 악취, 위락․경관, 위생․보건
		나) 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	대기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악취, 위생․보건, 위락․경관
	2)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수리․수문,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악취, 위생․보건,

구 분	대 상 사 업		주 요 평 가 항 목	비고
너.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1) 국방․군사 시설	가) 도시계획구역내	지형․지질, 대기질, 수질,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토양
		나) 도시계획구역외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질, 토양, 소음․진동, 위락․경관
	2) 군용항공기지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가) 비행장의 신설 나) 활주로 다) 그 밖의 사업		아목에 준함
	3) 해군기지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라목에 준함
더.토석,모래, 자갈, 광물 등의 채취사업	1) 하천 및 연안구역 내에서의 채취사업		자목에 준함
	2) 산지안에서의 채취사업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질, 소음․진동, 위락․경관
	3) 해안에서의 광업 4) 해안에서의 골재채취업(모래)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질, *소음․진동, 위락․경관	4)란은 *를 제외
주) 1. 대상사업의 시행지역이 해양이나 해안선에 위치하고 있는 때에는 주요 평가항목에 해양환경을 추가한다. 2. 다목 3)란 가)발전소 및 동목 5)란 가)발전소중 댐 및 저수지건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바목의 주요평가항목을 포함한다. 3. 위 대상사업별 주요평가항목은 평가항목․범위 획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평가항목 선정에 참고할 수 있다

자료 :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안) -평가항목ㆍ범위 결정 등을 위한 지침서-(2011. 12,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붙임 2】대상사업별 평가항목선정 참고자료

주)  【붙임 2】의 ‘대상사업별 평가항목선정 참고자료’는 평가항목선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표 3.1-5>  주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별 평가항목선정(예)

구 분		산업 단지 조성	도시 개발 (택지)	도로 건설	철도 건설	하천 공사	항만 개발
가.대기환경 분야	(1) 기상	○	○	○	○	○	○
	(2) 대기질	○	○	○	○	○	○
	(3) 악취	○	△	-	-	-	-
	(4) 온실가스	○	○	○	○	○	○
나.수환경 분야	(1) 수질(지표⑤․지하)	○	○	○	○	○	△
	(2) 수리․수문	○	○	○	○	○	-
	(3) 해양환경	-	-	-	-	-	○
다.토지환경 분야	(1) 토지이용	○	○	○	○	○	○
	(2) 토양	○	○	○	○	○	△
	(3) 지형․지질	○	○	○	○	○	○
라.자연생태 환경분야	(1) 동·식물상
	(가) 육상․육수	○	○	○	○	○	△
	(나) 해양	-	-	-	-	-	○
	(2) 자연환경자산	○	○	○	○	○	○
마.생활환경 분야	(1)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	○	○
	(2) 소음·진동	○	○	○	○	○	○
	(3) 위락	-	○	○	△	○	△
	(4) 경관	○	○	○	○	○	○
	(5) 위생·공중보건	○	○	-	-	-	-
	(6) 전파장해	△	△	-	○	-	-
	(7) 일조장해	△	○	△	-	-	-
바.사회․ 경제 환경분야	(1) 인구	○	○	○	○	△	○
	(2) 주거	○	○	○	○	△	○
	(3) 산업	○	○	-	-	-	○

주) ○ : 주요 평가항목, △ : 선택적 평가항목, - : 비평가항목

해양환경 및 해양 동․식물상 항목 등은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적 적용토록 함

3.1.2 소요인력 산정 방법

소요인력 산정은 면사업과 선사업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대표적으로 면사업의 경우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선사업의 경우는 “도로건설사업”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가. 면사업(산업단지 조성사업) 소요인력 산정 방법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평가항목은 대기환경분야 4개항목, 수환경분야 2개항목, 토지환경분야 3개항목, 자연생태환경분야 2개항목, 생활환경분야 4개항목, 사회경제환경분야 3개항목 등 총 18개 항목을 평가한다. 그 외 사업특성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평가항목을 포함시킬 수 있다.

<표 3.1-6>  면사업(산업단지 조성사업) 분야별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평가항목
산업단지 조성	대기환경분야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환경분야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환경분야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자연생태환경분야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활환경분야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위생․공중보건	위락, 전파장해, 일조장해
	사회경제환경분야	인구, 주거, 산업

그리고, 소요인력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실비적용 항목은 다음표와 같으며, 평가서 작성사례 및 협의사례를 기준으로 수행여부 중요도를 기호로서 표시하였다.

실비정산 항목은 사업특성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최근 협의방향 등을 종합 검토 후 별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표 3.1-7>  면사업(산업단지 조성사업) 직접인건비 중 실비정산 항목

구 분		실비정산항목	적용사례
대기환경분야	기상	○부지기상 및 상층기상 측정	○
		○이론식, 기상예측 모델링 등에 의한 예측	-
	대기질	○운영시 대기예측(고정, PUFF)	○
		○운영시 오존모델링(CMAQ)	△
	악취	○운영시 악취예측 (정밀, PUFF)	△
수환경분야	수질	○부유물질모델링	△
		○지하수모델링(터널조성시 지하수 수위 영향)	-
		○하천수질모델링(BOD 등)	○
		○호소수질모델링(BOD 등)	△
	수리․수문	○유속, 유량, 저질 등 측정조사 및 결과분석	-
토지분야	토양	○사업 시행시 토양오염원에 의한 영향예측(모델링 적용)	-
생활환경분야	소음․진동	○소음진동분야 공사시 및 운영시 예측 (3D모델등)	△
	위락․경관	○경관시뮬레이션	○

비고 : 적용사례 많음(○), 보통(△), 적음(-)

소요인력 산정은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 고시 제 2014-86호)」 【별표 3】“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에 의거 인력을 산출하였다.

<표 3.1-8>  면사업(산업단지 조성사업 기준) 실소요인력 산정 결과

세부항목		면사업									비고
		소요인력 기준 (인)				적용여부	실소요인력 (인)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Ⅰ.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획정(스코핑)		3.0	3.0	6.0	4.5	○	3.0	3.0	6.0	4.5
Ⅱ. 사업개요 파악,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지역개황조사		5.0	7.0	9.5	8.0	○	5.0	7.0	9.5	8.0
Ⅲ. 환경영향요소 등의 결정		1.0	1.0	2.0	2.0	○	1.0	1.0	2.0	2.0
Ⅳ. 환경영향조사 및 영향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1. 대기환경분야
	가. 기상	1.0	4.0	7.5	10.5	-	1.0	4.0	7.5	10.5
	□ 현황조사	0.0	1.0	3.0	4.5	○	0.0	1.0	3.0	4.5
	□ 예측·평가	1.0	2.0	3.0	5.0	○	1.0	2.0	3.0	5.0
	□ 저감방안	0.0	0.5	1.0	1.0	○	0.0	0.5	1.0	1.0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0	0.5	0.5	0.0	○	0.0	0.5	0.5	0.0
	나. 대기질	5.5	19.5	49.0	43.5	-	5.5	19.5	49.0	43.5
	□ 현황조사	0.5	2.0	6.5	12.5	○	0.5	2.0	6.5	12.5
	□ 예측·평가	3.0	9.5	28.0	25.0	○	3.0	9.5	28.0	25.0
	□ 저감방안	2.0	7.0	13.5	6.0	○	2.0	7.0	13.5	6.0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0	1.0	1.0	0.0	○	0.0	1.0	1.0	0.0
	다. 악취	4.0	10.0	22.0	18.0	-	4.0	10.0	22.0	18.0
	□ 현황조사	0.5	1.5	3.0	8.5	○	0.5	1.5	3.0	8.5
	□ 예측·평가	1.0	2.5	9.0	7.5	○	1.0	2.5	9.0	7.5
	□ 저감방안	2.5	5.0	9.0	2.0	○	2.5	5.0	9.0	2.0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0	1.0	1.0	0.0	○	0.0	1.0	1.0	0.0
	라. 온실가스	2.0	6.5	16.0	20.5	-	2.0	6.5	16.0	20.5
	□ 현황조사	0.5	1.5	6.0	12.5	○	0.5	1.5	6.0	12.5
	□ 예측·평가	0.0	0.5	3.5	7.5	○	0.0	0.5	3.5	7.5
	□ 저감방안	1.5	4.0	5.5	0.5	○	1.5	4.0	5.5	0.5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0	0.5	1.0	0.0	○	0.0	0.5	1.0	0.0
2. 수환경분야
	가. 수질(지표, 지하)	7.5	15.0	23.0	18.5	-	7.5	15.0	23.0	18.5
	□ 현황조사	1.0	2.5	6.0	5.5	○	1.0	2.5	6.0	5.5
	□ 예측·평가	3.0	5.5	7.0	7.5	○	3.0	5.5	7.0	7.5
	□ 저감방안	3.5	6.0	9.0	5.5	○	3.5	6.0	9.0	5.5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0	1.0	1.0	0.0	○	0.0	1.0	1.0	0.0
	나. 수리·수문	6.0	10.5	18.5	11.5	-	6.0	10.5	18.5	11.5
	□ 현황조사	1.5	4.0	7.0	6.5	○	1.5	4.0	7.0	6.5
	□ 예측·평가	2.5	4.5	8.0	5.0	○	2.5	4.5	8.0	5.0
	□ 저감방안	2.0	1.5	3.0	0.0	○	2.0	1.5	3.0	0.0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0	0.5	0.5	0.0	○	0.0	0.5	0.5	0.0
3. 토지환경 분야
	가. 토지이용	4.0	5.0	10.5	11.0	-	4.0	5.0	10.5	11.0
	□ 현황조사	1.5	1.5	3.0	3.0	○	1.5	1.5	3.0	3.0
	□ 예측·평가	1.5	1.5	5.0	5.5	○	1.5	1.5	5.0	5.5
	□ 저감방안	1.0	1.5	2.0	2.0	○	1.0	1.5	2.0	2.0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0	0.5	0.5	0.5	○	0.0	0.5	0.5	0.5

세부항목		면사업									비고
		소요인력 기준 (인)				적용여부	실소요인력 (인)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나. 토양	2.0	3.0	7.0	6.5	-	2.0	3.0	7.0	6.5
	□ 현황조사	0.0	1.0	2.0	1.5	○	0.0	1.0	2.0	1.5
	□ 예측·평가	1.0	1.5	3.0	2.5	○	1.0	1.5	3.0	2.5
	□ 저감방안	0.5	0.5	1.5	1.5	○	0.5	0.5	1.5	1.5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5	0.0	0.5	1.0	○	0.5	0.0	0.5	1.0
	다. 지형·지질	6.5	15.5	24.5	19.0	-	6.5	15.5	24.5	19.0
	□ 현황조사	2.0	4.0	11.5	15.0	○	2.0	4.0	11.5	15.0
	□ 예측·평가	2.0	6.5	8.0	4.0	○	2.0	6.5	8.0	4.0
	□ 저감방안	2.5	4.5	4.5	0.0	○	2.5	4.5	4.5	0.0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0	0.5	0.5	0.0	○	0.0	0.5	0.5	0.0
4. 자연생태환경 분야
	가. 동·식물상	64.5	89.0	102.0	43.5	-	64.5	89.0	102.0	43.5
	□ 현황조사	44.5	67.0	91.5	43.0	○	44.5	67.0	91.5	43.0
	□ 영향예측	10.0	14.0	5.0	0.5	○	10.0	14.0	5.0	0.5
	□ 저감방안	9.0	6.0	4.5	0.0	○	9.0	6.0	4.5	0.0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1.0	2.0	1.0	0.0	○	1.0	2.0	1.0	0.0
	나. 자연환경자산	1.0	3.5	4.0	1.5	-	1.0	3.5	4.0	1.5
	□ 현황조사	1.0	2.0	2.5	1.5	○	1.0	2.0	2.5	1.5
	□ 예측·평가	0.0	0.5	0.5	0.0	○	0.0	0.5	0.5	0.0
	□ 저감방안	0.0	0.5	0.5	0.0	○	0.0	0.5	0.5	0.0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0	0.5	0.5	0.0	○	0.0	0.5	0.5	0.0
5. 생활환경 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4.0	10.0	17.5	16.5	-	4.0	10.0	17.5	16.5
	□ 현황조사	0.5	0.5	1.5	1.5	○	0.5	0.5	1.5	1.5
	□ 예측·평가	2.0	4.5	9.5	9.5	○	2.0	4.5	9.5	9.5
	□ 저감방안	1.5	4.0	5.5	5.5	○	1.5	4.0	5.5	5.5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0	1.0	1.0	0.0	○	0.0	1.0	1.0	0.0
	나. 소음·진동	12.5	14.0	25.0	22.0	-	12.5	14.0	25.0	22.0
	□ 현황조사	1.5	0.5	2.5	6.5	○	1.5	0.5	2.5	6.5
	□ 예측·평가	7.0	8.0	12.0	10.5	○	7.0	8.0	12.0	10.5
	□ 저감방안	4.0	4.5	9.5	5.0	○	4.0	4.5	9.5	5.0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0	1.0	1.0	0.0	○	0.0	1.0	1.0	0.0
	다. 위락·경관	3.0	26.0	30.0	17.0	-	3.0	17.5	20.5	11.0
	[위락]	0.0	8.5	9.5	6.0	-	0.0	0.0	0.0	0.0
	□ 현황조사	0.0	5.0	6.0	5.0	×	0.0	0.0	0.0	0.0
	□ 예측·평가	0.0	2.0	2.0	1.0	×	0.0	0.0	0.0	0.0
	□ 저감방안	0.0	1.0	1.0	0.0	×	0.0	0.0	0.0	0.0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0	0.5	0.5	0.0	×	0.0	0.0	0.0	0.0
	[경관]	3.0	17.5	20.5	11.0	-	3.0	17.5	20.5	11.0
	□ 현황조사	0.5	5.0	9.0	6.0	○	0.5	5.0	9.0	6.0
	□ 예측·평가	0.5	8.0	9.0	5.0	○	0.5	8.0	9.0	5.0
	□ 저감방안	2.0	4.0	2.0	0.0	○	2.0	4.0	2.0	0.0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0	0.5	0.5	0.0	○	0.0	0.5	0.5	0.0

세부항목		면사업									비고
		소요인력 기준 (인)				적용여부	실소요인력 (인)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라. 위생·공중보건	3.0	8.0	15.5	19.5	-	3.0	8.0	15.5	19.5
	□ 현황조사	0.0	1.0	1.0	1.5	○	0.0	1.0	1.0	1.5
	□ 예측·평가	3.0	6.0	10.5	14.0	○	3.0	6.0	10.5	14.0
	□ 저감방안	0.0	0.5	3.5	4.0	○	0.0	0.5	3.5	4.0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0	0.5	0.5	0.0	○	0.0	0.5	0.5	0.0
	마. 전파장해	5.0	17.5	27.0	24.0	-	0.0	0.0	0.0	0.0
	□ 현황조사	0.5	2.5	5.0	6.5	×	0.0	0.0	0.0	0.0
	□ 예측·평가	4.0	12.0	17.0	14.5	×	0.0	0.0	0.0	0.0
	□ 저감방안	0.5	2.0	4.0	3.0	×	0.0	0.0	0.0	0.0
	바. 일조장해	5.0	10.5	22.0	27.0	-	0.0	0.0	0.0	0.0
	□ 현황조사	0.0	0.5	3.0	4.0	×	0.0	0.0	0.0	0.0
	□ 예측·평가	2.5	5.0	10.0	13.0	×	0.0	0.0	0.0	0.0
	□ 저감방안	2.5	4.0	8.0	10.0	×	0.0	0.0	0.0	0.0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0	1.0	1.0	0.0	×	0.0	0.0	0.0	0.0
6. 사회·경제환경 분야
	가. 인구	0.0	4.0	5.0	8.5	-	0.0	4.0	5.0	8.5
	□ 현황조사	0.0	1.5	1.5	3.0	○	0.0	1.5	1.5	3.0
	□ 예측평가	0.0	1.5	2.5	4.0	○	0.0	1.5	2.5	4.0
	□ 저감방안	0.0	1.0	1.0	1.5	○	0.0	1.0	1.0	1.5
	나. 주거	0.0	4.0	5.0	8.5	-	0.0	4.0	5.0	8.5
	□현황조사	0.0	1.0	1.0	2.5	○	0.0	1.0	1.0	2.5
	□ 영향에측	0.0	2.0	2.0	4.0	○	0.0	2.0	2.0	4.0
	□ 저감방안	0.0	1.0	2.0	2.0	○	0.0	1.0	2.0	2.0
	다. 산업	0.0	2.0	4.5	6.0	-	0.0	2.0	4.5	6.0
	□현황조사	0.0	1.0	2.0	3.0	○	0.0	1.0	2.0	3.0
	□ 영향에측	0.0	0.5	1.5	2.0	○	0.0	0.5	1.5	2.0
	□ 저감방안	0.0	0.5	1.0	1.0	○	0.0	0.5	1.0	1.0
Ⅴ. 주민의견수렴		5.5	7.0	9.0	7.5	○	5.5	7.0	9.0	7.5
Ⅵ. 저감방안 수립(총괄)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0.5	1.5	1.5	2.5	○	0.5	1.5	1.5	2.5
Ⅶ.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0.5	1.0	1.0	2.0	○	0.5	1.0	1.0	2.0
Ⅷ.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대책		0.0	0.5	1.0	1.0	○	0.0	0.5	1.0	1.0
Ⅸ. 대안설정 및 평가		4.5	6.5	10.0	7.5	○	4.5	6.5	10.0	7.5
Ⅹ. 종합평가 및 결론		2.0	2.0	2.5	1.5	○	2.0	2.0	2.5	1.5
ⅩⅠ. 요약문 작성		0.5	0.5	1.0	1.0	○	0.5	0.5	1.0	1.0
ⅩⅡ.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반영 여부		0.0	0.5	1.0	1.0	○	0.0	0.5	1.0	1.0
ⅩⅢ. 부록 작성		0.0	0.5	1.0	1.0	○	0.0	0.5	1.0	1.0
합 계		159.0	308.5	481.0	392.5	-	149.0	272.0	422.5	335.5

비고 : 1. 본 기준은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항목에 대한 소요인력의 산정 기준으로, 소요인력은 위 표에 의한 세부산정기준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사업에 적용할 세부항목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2. 동·식물상의 소요인력 산정을 위한 조사횟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조사회수의 변경에 따라 소요인력을 가감할 수 있다.

- 식물상 및 식생 2회, 포유류 1회, 조류 3회, 양서파충류 2회, 육상곤충류 1회, 어류 2회,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2회, 부착조류 2회, 동식물플랑크톤 1회

3. 적용항목은 “○”로 표현하였으며, 미시행항목은 “×”로 기재하였음

4. 실비적용항목은 별도로 추가한다.

<표 3.1-9>  면사업(산업단지 기준) 실소요인력 총괄표

항 목		면사업 소요인력(기준)				면사업 소요인력(적용)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 환경영향평가항목 · 범위 획정(스코핑)		3.0	3.0	6.0	4.5	3.0	3.0	6.0	4.5
2. 사업개요 파악 및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설정, 지역개황조사		5.0	7.0	9.5	8.0	5.0	7.0	9.5	8.0
3.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 설정		1.0	1.0	2.0	2.0	1.0	1.0	2.0	2.0
4.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136.5	277.5	435.5	353	126.5	241	377	296
가. 대기환경 분야	(1) 기상	1.0	4.0	7.5	10.5	1.0	4.0	7.5	10.5
	(2) 대기질	5.5	19.5	49.0	43.5	5.5	19.5	49.0	43.5
	(3) 악취	4.0	10.0	22.0	18.0	4.0	10.0	22.0	18.0
	(4) 온실가스	2.0	6.5	16.0	20.5	2.0	6.5	16.0	20.5
나. 수환경 분야	(1) 수질(지표 · 지하)	7.5	15.0	23.0	18.5	7.5	15.0	23.0	18.5
	(2) 수리 · 수문	6.0	10.5	18.5	11.5	6.0	10.5	18.5	11.5
	(3) 해양환경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다. 토지환경 분야	(1) 토지이용	4.0	5.0	10.5	11.0	4.0	5.0	10.5	11.0
	(2) 토양	2.0	3.0	7.0	6.5	2.0	3.0	7.0	6.5
	(3) 지형 · 지질	6.5	15.5	24.5	19.0	6.5	15.5	24.5	19.0
라. 자연생태 환경분야	(1) 동 · 식물상	64.5	89.0	102.0	43.5	64.5	89.0	102.0	43.5
	(가) 육상, 육수	64.5	89.0	102.0	43.5	64.5	89.0	102.0	43.5
	(나) 해양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2) 자연환경자산	1.0	3.5	4.0	1.5	1.0	3.5	4.0	1.5
마. 생활환경 분야	(1) 친환경적 자원순환	4.0	10.0	17.5	16.5	4.0	10.0	17.5	16.5
	(2) 소음 · 진동	12.5	14.0	25.0	22.0	12.5	14.0	25.0	22.0
	(3) 위락	-	8.5	9.5	6.0	0.0	0.0	0.0	0.0
	(4) 경관	3.0	17.5	20.5	11.0	3.0	17.5	20.5	11.0
	(5) 위생 · 공중보건	3.0	8.0	15.5	19.5	3.0	8.0	15.5	19.5
	(6) 전파장해	5.0	17.5	27.0	24.0	0.0	0.0	0.0	0.0
	(7) 일조장해	5.0	10.5	22.0	27.0	0.0	0.0	0.0	0.0
바. 사회 · 경제 환경분야	(1) 인구	-	4.0	5.0	8.5	0.0	4.0	5.0	8.5
	(2) 주거	-	4.0	5.0	8.5	0.0	4.0	5.0	8.5
	(3) 산업	-	2.0	4.5	6.0	0.0	2.0	4.5	6.0
5. 주민의견수렴		5.5	7.0	9.0	7.5	5.5	7.0	9.0	7.5
6. 저감방안 수립(총괄)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0.5	1.5	1.5	2.5	0.5	1.5	1.5	2.5
7.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0.5	1.0	1.0	2.0	0.5	1.0	1.0	2.0
8.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대책		-	0.5	1.0	1.0	0.0	0.5	1.0	1.0
9. 대안설정 및 평가		4.5	6.5	10.0	7.5	4.5	6.5	10.0	7.5
10. 종합평가 및 결론		2.0	2.0	2.5	1.5	2.0	2.0	2.5	1.5
11. 요약문 작성		0.5	0.5	1.0	1.0	0.5	0.5	1.0	1.0
12. 사전환경성검토협의내용 반영여부		-	0.5	1.0	1.0	0.0	0.5	1.0	1.0
13. 부록		-	0.5	1.0	1.0	0.0	0.5	1.0	1.0
합 계		159.0	308.5	481.0	392.5	149.0	272.0	422.5	335.5

나. 면사업(택지개발사업) 소요인력 산정 방법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평가항목은 대기환경분야 3개항목, 수환경분야 2개항목, 토지환경분야 3개항목, 자연생태환경분야 2개항목, 생활환경분야 6개항목, 사회경제환경분야 3개항목 등 총 19개 항목을 평가한다. 그 외 사업특성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평가항목을 포함시킬 수 있다.

<표 3.1-10>  면사업(택지개발사업) 분야별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비평가항목
택지개발사업	대기환경분야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악취
	수환경분야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환경분야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자연생태환경분야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활환경분야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 경관, 일조장해,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사회경제환경분야	인구, 주거, 산업

그리고, 소요인력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실비적용 항목은 다음표와 같으며, 평가서 작성사례 및 협의사례를 기준으로 수행여부 중요도를 기호로서 표시하였다.

실비정산 항목은 사업특성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최근 협의방향 등을 종합 검토 후 별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표 3.1-11>  면사업(택지개발사업) 직접인건비 중 실비정산 항목

구 분		실비정산항목	적용사례
대기환경분야	기상	○부지기상 및 상층기상 측정	-
		○이론식, 기상예측 모델링 등에 의한 예측	△
	대기질	○운영시 대기예측(고정, PUFF)	-
		○운영시 오존모델링(CMAQ)	-
	악취	○운영시 악취예측 (정밀, PUFF)	-
수환경분야	수질	○부유물질모델링	△
		○지하수모델링(터널조성시 지하수 수위 영향)	-
		○하천수질모델링(BOD 등)	△
		○호소수질모델링(BOD 등)	△
	수리․수문	○유속, 유량, 저질 등 측정조사 및 결과분석	-
토지분야	토양	○사업 시행시 토양오염원에 의한 영향예측(모델링 적용)	-
생활환경분야	소음․진동	○소음진동분야 공사시 및 운영시 예측 (3D모델등)	○
	위락․경관	○경관시뮬레이션	○

비고 : 적용사례 많음(○), 보통(△), 적음(-)

다. 선사업(도로건설사업) 소요인력 산정 방법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평가항목은 대기환경분야 3개항목, 수환경분야 2개항목, 토지분야 3개항목, 자연생태환경분야 2개항목, 생활환경분야 4개항목, 사회경제환경분야 2개항목 등 총 16개 항목을 평가한다. 그 외 사업특성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평가항목을 포함시킬 수 있다.

<표 3.1-12>  선사업(도로건설사업) 분야별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평가항목
도로의 건설사업	대기환경분야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악취
	수환경분야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환경분야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자연생태환경분야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활환경분야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 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사회경제환경분야	인구, 주거	산업

그리고, 소요인력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실비적용 항목은 다음표와 같으며, 평가서 작성사례 및 협의사례를 기준으로 수행여부 중요도를 기호로서 표시하였다.

실비정산 항목은 사업특성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최근 협의방향 등을 종합 검토 후 별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표 3.1-13>  선사업(도로선설사업) 실비정산 항목

구 분		실비정산항목	적용사례
대기환경분야	기상	○부지기상 및 상층기상 측정	-
		○이론식, 기상예측 모델링 등에 의한 예측	-
	대기질	○운영시 대기예측(고정, PUFF)	-
		○운영시 오존모델링(CMAQ)	-
	악취	○운영시 악취예측 (정밀, PUFF)	-
수환경분야	수질	○부유물질모델링	△
		○지하수모델링(터널조성시 지하수 수위 영향)	△
		○하천수질모델링(BOD 등)	-
		○호소수질모델링(BOD 등)	-
	수리․수문	○유속, 유량, 저질 등 측정조사 및 결과분석	-
토지분야	토양	○사업 시행시 토양오염원에 의한 영향예측(모델링 적용)	-
생활환경분야	소음․진동	○소음진동분야 공사시 및 운영시 예측 (3D모델등)	○
	위락․경관	○경관시뮬레이션	○

비고 : 적용사례 많음(○), 보통(△), 적음(-)

소요인력 산정은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 고시 제 2014-86호)」 【별표 3】“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에 의거 인력을 산출하였다.

<표 3.1-14>  선사업(도로의 건설사업) 실소요인력 산정 결과

세부항목		선사업									비고
		소요인력 기준 (인)				적용여부	실소요인력 (인)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Ⅰ.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획정(스코핑)		3.0	3.0	6.0	4.5	○	3.0	3.0	6.0	4.5
Ⅱ. 사업개요 파악,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지역개황조사		5.0	7.0	9.5	8.0	○	5.0	7.0	9.5	8.0
Ⅲ. 환경영향요소 등의 결정		1.0	1.0	2.0	2.0	○	1.0	1.0	2.0	2.0
Ⅳ. 환경영향조사 및 영향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1. 대기환경분야
	가. 기상	1.0	4.0	7.5	10.5	-	1.0	4.0	7.5	10.5
	□ 현황조사	0.0	1.0	3.0	4.5	○	0.0	1.0	3.0	4.5
	□ 예측·평가	1.0	2.0	3.0	5.0	○	1.0	2.0	3.0	5.0
	□ 저감방안	0.0	0.5	1.0	1.0	○	0.0	0.5	1.0	1.0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0	0.5	0.5	0.0	○	0.0	0.5	0.5	0.0
	나. 대기질	4.5	19.0	35.0	38.0	-	4.5	19.0	35.0	38.0
	□ 현황조사	0.5	2.0	6.5	12.5	○	0.5	2.0	6.5	12.5
	□ 예측·평가	2.0	9.5	18.5	19.5	○	2.0	9.5	18.5	19.5
	□ 저감방안	2.0	6.5	9.0	6.0	○	2.0	6.5	9.0	6.0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0	1.0	1.0	0.0	○	0.0	1.0	1.0	0.0
	다. 악취	0.0	0.0	0.0	0.0	-	0.0	0.0	0.0	0.0
	□ 현황조사	0.0	0.0	0.0	0.0	×	0.0	0.0	0.0	0.0
	□ 예측·평가	0.0	0.0	0.0	0.0	×	0.0	0.0	0.0	0.0
	□ 저감방안	0.0	0.0	0.0	0.0	×	0.0	0.0	0.0	0.0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0	0.0	0.0	0.0	×	0.0	0.0	0.0	0.0
	라. 온실가스	1.0	4.5	14.0	20.5	-	1.0	4.5	14.0	20.5
	□ 현황조사	0.5	1.5	6.0	12.5	○	0.5	1.5	6.0	12.5
	□ 예측·평가	0.0	0.5	3.5	7.5	○	0.0	0.5	3.5	7.5
	□ 저감방안	0.5	2.0	3.5	0.5	○	0.5	2.0	3.5	0.5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0	0.5	1.0	0.0	○	0.0	0.5	1.0	0.0
2. 수환경분야
	가. 수질(지표, 지하)	9.5	19.5	27.5	24.5	-	9.5	19.5	27.5	24.5
	□ 현황조사	1.0	3.5	7.5	7.0	○	1.0	3.5	7.5	7.0
	□ 예측·평가	3.0	6..5	7.0	7.0	○	3.0	6.5	7.0	7.0
	□ 저감방안	5.5	8.5	12.0	10.5	○	5.5	8.5	12.0	10.5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0	1.0	1.0	0.0	○	0.0	1.0	1.0	0.0
	나. 수리·수문	3.0	15.5	25.5	18.0	-	3.0	15.5	25.5	18.0
	□ 현황조사	1.5	5.5	9.5	9.0	○	1.5	5.5	9.5	9.0
	□ 예측·평가	1.5	8.0	11.0	9.0	○	1.5	8.0	11.0	9.0
	□ 저감방안	0.0	1.5	4.5	0.0	○	0.0	1.5	4.5	0.0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0	0.5	0.5	0.0	○	0.0	0.5	0.5	0.0
3. 토지환경 분야
	가. 토지이용	4.0	4.5	11.5	12.5	-	4.0	4.5	11.5	12.5
	□ 현황조사	2.0	2.0	4.0	4.5	○	2.0	2.0	4.0	4.5
	□ 예측·평가	1.0	1.0	5.0	5.5	○	1.0	1.0	5.0	5.5
	□ 저감방안	1.0	1.0	2.0	2.0	○	1.0	1.0	2.0	2.0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0	0.5	0.5	0.5	○	0.0	0.5	0.5	0.5
	나. 토양	3.0	5.0	9.0	7.5	-	3.0	5.0	9.0	7.5
	□ 현황조사	0.0	2.0	3.0	2.5	○	0.0	2.0	3.0	2.5
	□ 예측·평가	1.5	1.5	4.5	3.0	○	1.5	1.5	3.5	2.5
	□ 저감방안	1.0	1.5	2.0	1.5	○	1.0	1.5	2.0	1.5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5	0.0	0.5	1.0	○	0.5	0.0	0.5	1.0

세부항목		선사업									비고
		소요인력 기준 (인)				적용여부	실소요인력 (인)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다. 지형·지질	9.0	20.5	32.5	24.5	-	9.0	20.5	32.5	24.5
	□ 현황조사	3.5	5.5	15.5	19.5	○	3.5	5.5	15.5	19.5
	□ 예측·평가	2.5	8.5	10.5	5.0	○	2.5	8.5	10.5	5.0
	□ 저감방안	3.0	6.0	6.0	0.0	○	3.0	6.0	6.0	0.0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0	0.5	0.5	0.0	○	0.0	0.5	0.5	0.0
4. 자연생태환경 분야
	가. 동·식물상	69.0	95.5	116.0	49.5	-	69.0	95.5	116.0	49.5
	□ 현황조사	50.0	74.5	104.5	49.0	○	50.0	74.5	104.5	49.0
	□ 영향예측	10.0	14.0	5.0	0.5	○	10.0	14.0	5.0	0.5
	□ 저감방안	9.0	6.0	5.5	0.0	○	9.0	6.0	5.5	0.0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0	1.0	1.0	0.0	○	0.0	1.0	1.0	0.0
	나. 자연환경자산	1.0	3.5	4.0	1.5	-	1.0	3.5	4.0	1.5
	□ 현황조사	1.0	2.0	2.5	1.5	○	1.0	2.0	2.5	1.5
	□ 예측·평가	0.0	0.5	0.5	0.0	○	0.0	0.5	0.5	0.0
	□ 저감방안	0.0	0.5	0.5	0.0	○	0.0	0.5	0.5	0.0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0	0.5	0.5	0.0	○	0.0	0.5	0.5	0.0
5. 생활환경 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4.0	10.0	17.5	16.5	-	4.0	10.0	17.5	16.5
	□ 현황조사	0.5	0.5	1.5	1.5	○	0.5	0.5	1.5	1.5
	□ 예측·평가	2.0	4.5	9.5	9.5	○	2.0	4.5	9.5	9.5
	□ 저감방안	1.5	4.0	5.5	5.5	○	1.5	4.0	5.5	5.5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0	1.0	1.0	0.0	○	0.0	1.0	1.0	0.0
	나. 소음·진동	16.0	19.0	35.0	28.0	-	16.0	19.0	35.0	28.0
	□ 현황조사	1.5	0.5	4.0	8.5	○	1.5	0.5	4.0	8.5
	□ 예측·평가	9.0	11.5	17.0	13.5	○	9.0	11.5	17.0	13.5
	□ 저감방안	5.5	6.0	13.0	6.0	○	5.5	6.0	13.0	6.0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0	1.0	1.0	0.0	○	0.0	1.0	1.0	0.0
	다. 위락·경관	4.0	34.5	40.0	22.0	-	4.0	34.5	40.0	22.0
	[위락]	0.0	8.5	9.5	6.0	○	0.0	8.5	9.5	6.0
	□ 현황조사	0.0	5.0	6.0	5.0	○	0.0	5.0	6.0	5.0
	□ 예측·평가	0.0	2.0	2.0	1.0	○	0.0	2.0	2.0	1.0
	□ 저감방안	0.0	1.0	1.0	0.0	○	0.0	1.0	1.0	0.0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0	0.5	0.5	0.0	○	0.0	0.5	0.5	0.0
	[경관]	4.0	26.0	30.5	16.0	-	4.0	26.0	30.5	16.0
	□ 현황조사	0.5	6.5	12.0	8.0	○	0.5	6.5	12.0	8.0
	□ 예측·평가	0.5	14.0	15.0	8.0	○	0.5	14.0	15.0	8.0
	□ 저감방안	3.0	5.0	3.0	0.0	○	3.0	5.0	3.0	0.0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0	0.5	0.5	0.0	○	0.0	0.5	0.5	0.0
	라. 위생·공중보건	0.0	0.0	0.0	0.0	-	0.0	0.0	0.0	0.0
	□ 현황조사	0.0	0.0	0.0	0.0	×	0.0	0.0	0.0	0.0
	□ 예측·평가	0.0	0.0	0.0	0.0	×	0.0	0.0	0.0	0.0
	□ 저감방안	0.0	0.0	0.0	0.0	×	0.0	0.0	0.0	0.0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0	0.0	0.0	0.0	×	0.0	0.0	0.0	0.0
	마. 전파장해	5.0	17.5	27.0	24.0	-	0.0	0.0	0.0	0.0
	□ 현황조사	0.5	2.5	5.0	6.5	×	0.0	0.0	0.0	0.0
	□ 예측·평가	4.0	12.0	17.0	14.5	×	0.0	0.0	0.0	0.0
	□ 저감방안	0.5	2.0	4.0	3.0	×	0.0	0.0	0.0	0.0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0	1.0	1.0	0.0	×	0.0	0.0	0.0	0.0

세부항목		선사업									비고
		소요인력 기준 (인)				적용여부	실소요인력 (인)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바. 일조장해	5.0	10.5	22.0	27.0	-	0.0	0.0	0.0	0.0
	□ 현황조사	0.0	0.5	3.0	4.0	×	0.0	0.0	0.0	0.0
	□ 예측·평가	2.5	5.0	10.0	13.0	×	0.0	0.0	0.0	0.0
	□ 저감방안	2.5	4.0	8.0	10.0	×	0.0	0.0	0.0	0.0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0	1.0	1.0	0.0	×	0.0	0.0	0.0	0.0
6. 사회·경제환경 분야
	가. 인구	0.0	4.0	5.0	8.5	-	0.0	4.0	5.0	8.5
	□ 현황조사	0.0	1.5	1.5	3.0	○	0.0	1.5	1.5	3.0
	□ 예측평가	0.0	1.5	2.5	4.0	○	0.0	1.5	2.5	4.0
	□ 저감방안	0.0	1.0	1.0	1.5	○	0.0	1.0	1.0	1.5
	나. 주거	0.0	4.5	5.0	8.5	-	0.0	4.5	5.0	8.5
	□현황조사	0.0	1.0	1.0	2.5	○	0.0	1.0	1.0	2.5
	□ 영향에측	0.0	2.5	2.0	4.0	○	0.0	2.5	2.0	4.0
	□ 저감방안	0.0	1.0	2.0	2.0	○	0.0	1.0	2.0	2.0
	다. 산업	0.0	0.0	0.0	0.0	-	0.0	0.0	0.0	0.0
	□현황조사	0.0	0.0	0.0	0.0	○	0.0	0.0	0.0	0.0
	□ 영향에측	0.0	0.0	0.0	0.0	○	0.0	0.0	0.0	0.0
	□ 저감방안	0.0	0.0	0.0	0.0	○	0.0	0.0	0.0	0.0
Ⅴ. 주민의견수렴		5.5	7.0	9.0	7.5	○	5.5	7.0	9.0	7.5
Ⅵ. 저감방안 수립(총괄)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0.5	1.5	1.5	2.5	○	0.5	1.5	1.5	2.5
Ⅶ.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0.5	1.0	1.0	2.0	○	0.5	1.0	1.0	2.0
Ⅷ.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대책		0.0	0.5	1.0	1.0	○	0.0	0.5	1.0	1.0
Ⅸ. 대안설정 및 평가		4.5	6.5	10.0	7.5	○	4.5	6.5	10.0	7.5
Ⅹ. 종합평가 및 결론		2.0	2.0	2.5	1.5	○	2.0	2.0	2.5	1.5
ⅩⅠ. 요약문 작성		0.5	0.5	1.0	1.0	○	0.5	0.5	1.0	1.0
ⅩⅡ.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반영 여부		0.0	0.5	1.0	1.0	○	0.0	0.5	1.0	1.0
ⅩⅢ. 부록 작성		0.0	0.5	1.0	1.0	○	0.0	0.5	1.0	1.0
합 계		161.5	322.5	479.5	381.0	-	151.5	294.5	430.5	330.0

비고 : 1. 본 기준은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항목에 대한 소요인력의 산정 기준으로, 소요인력은 위 표에 의한 세부산정기준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사업에 적용할 세부항목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2. 동·식물상의 소요인력 산정을 위한 조사횟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조사횟수의 변경에 따라 소요인력을 가감할 수 있다.

- 식물상 및 식생 2회, 포유류 1회, 조류 3회, 양서파충류 2회, 육상곤충류 1회, 어류 2회,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2회, 부착조류 2회, 동식물플랑크톤 1회

3. 적용항목은 “○”로 표현하였으며, 미시행항목은 “×”로 기재하였음

4. 실비적용항목은 별도로 추가한다.

<표 3.1-15>  선사업(도로건설사업) 실소요인력 총괄표

항 목		선사업 소요인력(기준)				선사업 소요인력(적용)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 환경영향평가항목 · 범위 획정(스코핑)		3.0	3.0	6.0	4.5	3.0	3.0	6.0	4.5
2. 사업개요 파악 및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설정, 지역개황조사		5.0	7.0	9.5	8.0	5.0	7.0	9.5	8.0
3.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 설정		1.0	1.0	2.0	2.0	1.0	1.0	2.0	2.0
4.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139.0	291.5	434.0	341.5	129	263.5	385	290.5
가. 대기환경분야	(1) 기상	1.0	4.0	7.5	10.5	1.0	4.0	7.5	10.5
	(2) 대기질	4.5	19.0	35.0	38.0	4.5	19.0	35.0	38.0
	(3) 악취	0.0	0.0	0.0	0.0	0.0	0.0	0.0	0.0
	(4) 온실가스	1.0	4.5	14.0	20.5	1.0	4.5	14.0	20.5
나. 수환경분야	(1) 수질(지표 · 지하)	9.5	19.5	27.5	24.5	9.5	19.5	27.5	24.5
	(2) 수리 · 수문	3.0	15.5	25.5	18.0	3.0	15.5	25.5	18.0
	(3) 해양환경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다. 토지환경분야	(1) 토지이용	4.0	4.5	11.5	12.5	4.0	4.5	11.5	12.5
	(2) 토양	3.0	5.0	9.0	7.5	3.0	5.0	9.0	7.5
	(3) 지형 · 지질	9.0	20.5	32.5	24.5	9.0	20.5	32.5	24.5
라. 자연생태환경분야	(1) 동 · 식물상	69.0	95.5	116.0	49.5	69.0	95.5	116.0	49.5
	(가) 육상, 육수	69.0	95.5	116.0	49.5	69.0	95.5	116.0	49.5
	(나) 해양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2) 자연환경자산	1.0	3.5	4.0	1.5	1.0	3.5	4.0	1.5
마. 생활환경분야	(1) 친환경적 자원순환	4.0	10.0	17.5	16.5	4.0	10.0	17.5	16.5
	(2) 소음 · 진동	16.0	19.0	35.0	28.0	16.0	19.0	35.0	28.0
	(3) 위락	0.0	8.5	9.5	6.0	0.0	8.5	9.5	6.0
마. 생활환경분야	(4) 경관	4.0	26.0	30.5	16.0	4.0	26.0	30.5	16.0
	(5) 위생 · 공중보건	0.0	0.0	0.0	0.0	0.0	0.0	0.0	0.0
	(6) 전파장해	5.0	17.5	27.0	24.0	0.0	0.0	0.0	0.0
	(7) 일조장해	5.0	10.5	22.0	27.0	0.0	0.0	0.0	0.0
바. 사회 · 경제 환경분야	(1) 인구	0.0	4.0	5.0	8.5	0.0	4.0	5.0	8.5
	(2) 주거	0.0	4.5	5.0	8.5	0.0	4.5	5.0	8.5
	(3) 산업	0.0	0.0	0.0	0.0	0.0	0.0	0.0	0.0
5. 주민의견수렴		5.5	7.0	9.0	7.5	5.5	7.0	9.0	7.5
6. 저감방안 수립(총괄)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0.5	1.5	1.5	2.5	0.5	1.5	1.5	2.5
7.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0.5	1.0	1.0	2.0	0.5	1.0	1.0	2.0
8.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대책		0.0	0.5	1.0	1.0	0.0	0.5	1.0	1.0
9. 대안설정 및 평가		4.5	6.5	10.0	7.5	4.5	6.5	10.0	7.5
10. 종합평가 및 결론		2.0	2.0	2.5	1.5	2.0	2.0	2.5	1.5
11. 요약문 작성		0.5	0.5	1.0	1.0	0.5	0.5	1.0	1.0
12. 사전환경성검토협의내용 반영여부		0.0	0.5	1.0	1.0	0.0	0.5	1.0	1.0
13. 부록		0.0	0.5	1.0	1.0	0.0	0.5	1.0	1.0
합 계		161.5	322.5	479.5	381.0	151.5	294.5	430.5	330.0

라. 선사업(철도건설사업) 소요인력 산정 방법

철도건설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평가항목은 대기환경분야 3개항목, 수환경분야 2개항목, 토지분야 3개항목, 자연생태환경분야 2개항목, 생활환경분야 5개항목, 사회경제환경분야 2개항목 등 총 17개 항목을 평가한다. 그 외 사업특성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평가항목을 포함시킬 수 있다.

<표 3.1-16>  선사업(철도건설사업) 분야별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평가항목
철도건설 사업	대기환경분야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악취
	수환경분야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환경분야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자연생태환경분야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활환경분야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 경관, 전파장해	일조장해, 위생․공중보건
	사회경제환경분야	인구, 주거	산업

그리고, 소요인력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실비적용 항목은 다음표와 같으며, 평가서 작성사례 및 협의사례를 기준으로 수행여부 중요도를 기호로서 표시하였다.

실비정산 항목은 사업특성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최근 협의방향 등을 종합 검토 후 별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표 3.1-17>  선사업(철도건설사업) 실비정산 항목

구 분		실비정산항목	적용사례
대기환경분야	기상	○부지기상 및 상층기상 측정	-
		○이론식, 기상예측 모델링 등에 의한 예측	-
	대기질	○운영시 대기예측(고정, PUFF)	-
		○운영시 오존모델링(CMAQ)	-
	악취	○운영시 악취예측 (정밀, PUFF)	-
수환경분야	수질	○부유물질모델링	△
		○지하수모델링(터널조성시 지하수 수위 영향)	△
		○하천수질모델링(BOD 등)	-
		○호소수질모델링(BOD 등)	-
	수리․수문	○유속, 유량, 저질 등 측정조사 및 결과분석	-
토지분야	토양	○사업 시행시 토양오염원에 의한 영향예측(모델링 적용)	-
생활환경분야	소음․진동	○소음진동분야 공사시 및 운영시 예측 (3D모델등)	○
	위락․경관	○경관시뮬레이션	○

비고 : 적용사례 많음(○), 보통(△), 적음(-)

마. 선사업(하천개발사업) 소요인력 산정 방법

하천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평가항목은 대기환경분야 3개항목, 수환경분야 2개항목, 토지분야 3개항목, 자연생태환경분야 2개항목, 생활환경분야 3개항목, 사회경제환경분야 2개항목 등 총 16개 항목을 평가한다. 그 외 사업특성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평가항목을 포함시킬 수 있다.

<표 3.1-18>  선사업(하천개발사업) 분야별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평가항목
하천개발사업	대기환경분야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악취
	수환경분야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환경분야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자연생태환경분야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활환경분야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 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사회경제환경분야	인구, 주거	산업

그리고, 소요인력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실비적용 항목은 다음표와 같으며, 평가서 작성사례 및 협의사례를 기준으로 수행여부 중요도를 기호로서 표시하였다.

실비정산 항목은 사업특성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최근 협의방향 등을 종합 검토 후 별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표 3.1-19>  선사업(하천개발사업) 실비정산 항목

구 분		실비정산항목	적용사례
대기환경분야	기상	○부지기상 및 상층기상 측정	-
		○이론식, 기상예측 모델링 등에 의한 예측	-
	대기질	○운영시 대기예측(고정, PUFF)	-
		○운영시 오존모델링(CMAQ)	-
	악취	○운영시 악취예측 (정밀, PUFF)	-
수환경분야	수질	○부유물질모델링	○
		○지하수모델링(터널조성시 지하수 수위 영향)	-
		○하천수질모델링(BOD 등)	○
		○호소수질모델링(BOD 등)	-
	수리․수문	○유속, 유량, 저질 등 측정조사 및 결과분석	-
토지분야	토양	○사업 시행시 토양오염원에 의한 영향예측(모델링 적용)	-
생활환경분야	소음․진동	○소음진동분야 공사시 및 운영시 예측 (3D모델등)	-
	위락․경관	○경관시뮬레이션	○

비고 : 적용사례 많음(○), 보통(△), 적음(-)

바. 항만관련사업 소요인력 산정 방법

항만관련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평가항목은 대기환경분야 3개항목, 수환경분야 2개항목, 토지분야 3개항목, 자연생태환경분야 2개항목, 생활환경분야 4개항목, 사회경제환경분야 3개항목 등 총 17개 항목을 평가한다. 그 외 사업특성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평가항목을 포함시킬 수 있다.

<표 3.1-20>  항만관련사업 분야별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평가항목
항만관련사업	대기환경분야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악취
	수환경분야	수질, 해양환경	수리․수문
	토지환경분야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자연생태환경분야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활환경분야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 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사회경제환경분야	인구, 주거, 산업

평가항목중 해양환경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을 적용토록 하며, 소요인력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중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과 중복되는 항목은 제외토록 한다.

<표 3.1-21>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별표 1】소요인력 산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

구 분	소 요 인 력 (인)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1. 사업개요 파악	3.0	5.0	5.0	4.0
2.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설정, 지역개황조사 및 평가항목의 설정	2.0	2.0	4.0	4.0
3. 항목별 현황조사,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
(가) 기상	1.0	2.0	3.0	3.0
(나) 해양물리(1회 조사)
- 수온,염분,부유사 분포	1.0	3.0	3.0	2.0
- 연속(층별)조류관측	2.0	3.0	4.0	4.0
- 조위관측	2.0	4.0	4.0	4.0
- 파랑관측	3.0	6.0	6.0	7.0
- 해수유동실험	8.0	12.0	11.0	8.0
- 부유사확산실험	5.0	8.0	8.0	5.0
- 퇴적물이동실험	5.0	8.0	8.0	5.0
(다) 해양화학(1회 조사)	1.0	3.0	4.0	4.0
(라) 해양지형․지질(1회 조사)
- 다중빔음향측심조사	2.0	5.0	8.0	19.0
- 사이드 스캔 소나	1.0	3.0	7.0	14.0
- 중부(천부)지층탐사기 조사	2.0	6.0	8.0	13.0
- 해저퇴적물 채취 및 분석	1.0	1.0	4.0	10.0
(마) 해양퇴적물(1회 조사)	1.0	3.0	4.0	6.0
(바) 부유생태계(1회 조사)	2.0	5.0	5.0	6.0
(사) 저서생태계(1회 조사)	4.0	6.0	8.0	7.0
(아) 어류 및 수산자원(1회 조사)	4.0	5.0	8.0	6.0
(자) 어란 및 자치어(1회 조사)	2.0	5.0	5.0	7.0
(차) 해양식물(1회 조사)	2.0	3.0	3.0	3.0
(카) 조간대동물(1회 조사)	3.0	5.0	5.0	4.0
(타) 경관․위락	0.0	4.0	4.0	1.0
(파) 산업	0.0	2.0	4.0	2.0
(하) 보호종 및 보호구역	0.0	2.0	2.0	1.0
4. 주민의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3.5	6.5	8.0	6.5
5. 저감방안 수립(총괄)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0.5	1.0	1.0	2.0
6.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0.5	1.0	1.0	2.0
7. 대안설정 및 평가	3.0	4.5	7.0	6.0
8. 종합평가 및 결론	2.0	2.0	2.5	1.5
9. 요약문 작성	0.5	0.5	1.0	1.0
10. 부록 작성	-	0.5	1.0	1.0

주 1) 참여인력 중 “기술사”가 있을 경우에는 “특급기술자”로 “기능사”가 있을 경우에는 “초급기술자”로 각각 그 인력을 포함하여 계상한다.

2) ‘항목별 현황조사, 예측ㆍ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에 대한 평가항목별 1회조사에 대한 기준단위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서 정한 평가항목별 1회 조사규모(현황조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등)를 적용한다.

그리고, 소요인력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실비적용 항목은 다음표와 같으며, 평가서 작성사례 및 협의사례를 기준으로 수행여부 중요도를 기호로서 표시하였다.

실비정산 항목은 사업특성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최근 협의방향 등을 종합 검토 후 별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표 3.1-22>  항만관련사업 실비정산 항목

구 분		실비정산항목	적용사례
대기환경분야	기상	○부지기상 및 상층기상 측정	-
		○이론식, 기상예측 모델링 등에 의한 예측	-
	대기질	○운영시 대기예측(고정, PUFF)	-
		○운영시 오존모델링(CMAQ)	-
	악취	○운영시 악취예측 (정밀, PUFF)	-
수환경분야	수질	○부유물질모델링	-
		○지하수모델링(터널조성시 지하수 수위 영향)	-
		○하천수질모델링(BOD 등)	-
		○호소수질모델링(BOD 등)	-
	수리․수문	○유속, 유량, 저질 등 측정조사 및 결과분석	-
토지분야	토양	○사업 시행시 토양오염원에 의한 영향예측(모델링 적용)	-
생활환경분야	소음․진동	○소음진동분야 공사시 및 운영시 예측 (3D모델등)	-
	위락․경관	○경관시뮬레이션	○

비고 : 적용사례 많음(○), 보통(△), 적음(-)

<표 3.1-23>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별표 2】평가항목별 조사내용(제6조제1호 관련))

평 가 항 목	조 사 내 용	비 고
1. 기상	○ 기상청 10년간 통계자료 구입․ 분석	실비 적용
2. 해양물리	○ 수온, 염분, 부유사 분포(CTD)	실비 적용
	○ 연속 층별조류 관측	실비 적용
	○ 연속 조류 관측	실비 적용
	○ 조위 관측	실비 적용
	○ 파랑 관측	실비 적용
	○ 해수유동실험	실비 적용
	○ 부유사확산실험	실비 적용
	○ 퇴적물이동실험	실비 적용
3. 해양화학	○ 수온, 염분, pH, COD, DO, SS, 대장균군수, 총질소, 총인, 투명도, Cr6+, As, Cd, Pb, Zn, Cu, Fe, Mn, CN, Hg, Ni, 페놀, PCB, 유기인 등	실비 적용
4. 해양지형ㆍ지질	○ 다중빔음향측심조사	실비 적용
	○ 사이드 스캔 소나	실비 적용
	○ 중부 또는 천부지층탐사기 조사	실비 적용
	○ 해저퇴적물 채취 및 분석	실비 적용
5. 해양퇴적물	○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산휘발성 황화물, COD, TOC, As, Cd, Pb, Zn, Cu, CN, Hg, Al, Fe, Cr, Ni, Co, PCBs, PAHs, 유기인 등	실비 적용
	○ 준설토 투기장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지역의 경우 공극수에 대한 용존영양염(암모니아질소, 아질산질소, 질산질소, 인산인) 및 유해화학물질 등을 조사	실비 적용
6. 부유생태계	○ 식물플랑크톤 - 종조성, 현존량, 우점종, 종다양성 ○ 엽록소 분포	실비 적용
	○ 동물플랑크톤 - 종조성, 현존량, 우점종, 종다양성	실비 적용
7. 저서생태계	○ 서식밀도, 생체량, 출현종수, 우점종, 종다양성지수, 정점간 유사도 ○ 군집구조 변화 분석	실비 적용
8. 어류 및 수산자원	○ 어업실태(어선세력, 생산량 등), 수산자원,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 분포특성	실비 적용
	○ 독성실험(필요시)	실비 적용
9. 어란 및 자치어	○ 어란 및 자치어의 군집구조	실비 적용
10. 해양식물	○ 해조류 군락구조, 해초류(잘피류 등)	실비 적용
11. 조간대동물	○ 경성기질 - 종조성, 출현량	실비 적용
	○ 연성기질 - 종조성, 출현량	실비 적용

평 가 항 목	조 사 내 용	비 고
12. 경관ㆍ위락	○ 해양경관의 영향 분석 ○ 해양관광(해수욕장, 마리나, 해양레저 등)에 대한 영향	실비 적용
13. 산업	○ 해상교통로, 항만 및 어항 이용 등의 영향 ○ 어업권, 양식장 등에 대한 피해예측 및 대책 ○ 대상사업이 주변 주민(어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실비 적용
14. 보호종 및 보호구역	○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분포현황 및 보전대책 ○ 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관리해역 등의 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	실비 적용

주 1)  해양물리 분야의 조사내용 중 연속층별조류관측의 경우는 3차원모델 수행시 적용하고, 연속조류관측은 2차원모델 수행시 적용한다.

2)  해양지형ㆍ지질 분야의 조사내용 중 중부지층탐사기 조사와 천부지층탐사기 조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되, 골재채취사업인 경우에는 중부지층탐사기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해양화학 및 해양퇴적물 분야는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4) 조간대 동물분야는 기질의 특성(연성 또는 경성)에 따라 선택한다.

3.1.3 할증률 계산 방법

할증률 계산은 환경영향평가 최소 규모 대비 사업시행 규모비로 결정되며, 할증률 계산표는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4-86호) 【별표 3】3호표 “규모별 할인․할증률”을 적용한다.

기술인력의 소요인력은 【별표 3】의 1호표 “소요인력 산정기준(총괄)” 또는 2호표의 “항목별 세부산정기준”에 3호표의 사업규모에 따른 소요인력의 할증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평가대상 사업규모가 “규모별 할인․할증률”표의 각 규모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할증률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qn: rm y=y _{1} + {(x-x _{1} )(y _{2} -y _{1} )} over {x _{2} -x _{1}}]

※ x : 당해사업 규모, x1 : 작은 규모, x2 : 큰 규모

y : 당해사업 할증률, y1 : 작은 할증률, y2 : 큰 할증률

<표 3.1-24> 【별표 3】 규모별 할인․할증률

구 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면사업	선사업	면사업	선사업	면사업	선사업	면사업	선사업
1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배	1.08	1.18	1.08	1.19	1.12	1.23	1.14	1.26
3배	1.15	1.35	1.16	1.36	1.24	1.46	1.28	1.51
5배	1.30	1.68	1.31	1.71	1.48	1.90	1.55	2.02
7배	1.44	2.02	1.47	2.05	1.71	2.34	1.82	2.52
10배	1.66	2.52	1.70	2.57	2.06	3.01	2.23	3.27
15배	1.91	3.32	1.94	3.35	2.43	4.09	2.47	4.28
20배	2.12	3.99	2.14	4.01	2.75	5.01	2.77	5.14
25배	2.31	4.58	2.31	4.59	3.03	5.81	3.04	5.89
30배	2.47	5.11	2.47	5.12	3.28	6.54	3.28	6.56
35배	2.63	5.61	2.62	5.60	3.51	7.21	3.50	7.19

비고)  1. 면적이 기준이 되거나, 도로, 철도, 하천 등 길이가 기준이 되는 사업 외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항만관련 사업(외곽시설 : 방파제 등)의 경우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대상 사업규모가 【별표 3】의 사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추가 소요비용 등을 감안하여 할증률을 조정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최소 규모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를 적용한다.

<표 3.1-25>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규모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1) 운하
	2)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시장(市場)으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자.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차.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중 처리능력이 1일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산업단지, 공항 및 그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항만 및 그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마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가.「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업 개발사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나.「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서 채광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1)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상인 것, 태양력ㆍ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발전소의 냉각수를 활용한 해양소수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2)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4)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회(灰) 처리장
	5)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저탄장(貯炭場)
	라.「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1)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상인 것, 공장용지 안의 자가용(自家用)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것, 태양력ㆍ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인 것
	2)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4)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회처리장
	5)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저탄장
	마.「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설(貯油施設)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10만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3. 에너지 개발사업	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ㆍ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10만 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사.「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의 용량이 10만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항만의 건설사업	가.「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어항시설(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나.「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항만시설(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에서의 준설사업 중 준설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준설량이 2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은 제외한다.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2)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3)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마.「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재개발사업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2)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3)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5. 도로의 건설사업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제8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ㆍ바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5. 도로의 건설사업	2) 2차로 이상으로서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3) 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신설구간 길이의 합/4㎞)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 4) 도로의 신설로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4차로는 폭 25미터 이상으로 본다) (비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 (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6. 수자원의 개발사업	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하구언(河口堰)의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ㆍ보(洑) 또는 유지(溜池: 웅덩이)의 조성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가.「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도시철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궤도운송법」 제2조제5호에따른 삭도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2)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삭도는 제외한다)의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3)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8. 공항의 건설사업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헬기장은 운송사업을 위한 정기노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1) 비행장의 신설 2)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다음의 구역에서 하는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10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1)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2)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매립사업 중 사업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항만법」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무역항, 연안항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매립사업인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2) 그 밖의 지역에서의 매립사업인 경우: 30만제곱미터 이상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나.「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가.「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중 사업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공원시설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2. 산지의 개발사업	가.「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ㆍ제9호에 따른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2)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의 조성사업 중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1) 및 2) 외의 사업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임도(林道)의 설치사업 중 다음의 사업 1) 노선의 총길이가 8킬로미터 이상인 임도설치사업 2)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1등급 권역에서의 임도설치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라.「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마.「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개별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아.「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자.「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개별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차.「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14.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경륜ㆍ경정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5. 폐기물 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16.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	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3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해군기지는 제외한다)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비행장의 신설 2) 길이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군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	가.「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ㆍ암석ㆍ모래ㆍ자갈 또는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마목 또는 사목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2만제곱미터 이상 2)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수거리 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5만제곱미터 이상
	나.「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ㆍ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을 말한다)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라. 해안(해안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및 바다쪽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광물채취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태풍ㆍ폭풍ㆍ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긴급대책상 필요하거나 항만 및 어장의 유지ㆍ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경우: 2만제곱미터 이상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마.「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바.「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해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로서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채취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마목 또는 사목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협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사.「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위 표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는 제외하고, 위 표 제3호다목 및 라목의 송전선로건설사업, 제5호의 도로건설사업, 제7호의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준공된 사업은 제외한다)

나.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다.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의 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의 규모와의 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2) 위 표의 개정 당시에 새로 추가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받을 당시 보다 15퍼센트 이상 그 규모가 증가되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도로건설사업, 주택지조성사업을 산업단지에 추가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제2호에 따른다.

가. 주택지 조성사업: 위 표 제1호가목

나.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위 표 제4호나목

다. 도로건설사업: 위 표 제5호

6. 위 표 제3호다목2)ㆍ라목2), 제12호 및 제17호의 사업을 할 때에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위 표 제6호가목의 댐 건설사업을 할 때에 댐과 댐 사이에 도수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7. 위 표 제5호3)에서 “신설”이란 기존 노선을 변경하거나 기존 노선이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말하고, “확장”이란 기존 노선의 차로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8. 위 표 제17호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9.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	+ ㆍ ㆍ ㆍ ㆍ
	별표 1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10. 하나의 사업계획에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따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11. 위 표 제3호가목 및 제1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 중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이상과 같이 할증률 계산에 대한 방법을 나열하였다면 실제 면사업과 선사업으로 구분하여, 대표적으로 면사업의 경우는 산업단지조성을 기준으로, 선사업의 경우는 도로건설사업을 기준으로 검토하되 규모는 각각 산업단지 60만㎡, 신설도로 10km를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산업단지사업은 할증률 표에 의거 3배～5배사이에 위치하며, 도로사업은 2～3배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직선보간법 식을 적용하여 각 기술자별 할증률을 계산하면 된다.

<표 3.1-26> 면사업 및 선사업 할증률 계산 예시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 최소규모	사업시행규모	사업규모
산업단지조성	150,000㎡	600,000㎡	4.0배
도로의 건설	4km	10km	2.5배

○ 산업단지 할증률 계산 예시(면적 600,000㎡ 기준)

- 특급기술자 : 1.23

[eqn: rm 할증율(y)=작은할증율(1.15)+ {(당해사업규모(4)-작은규모(3))(큰할증율(1.30)-작은할증율(1.15))} over {큰규모(5)-작은규모(3)}]

= 1.23

- 고급기술자 : 1.24     - 중급기술자 : 1.36        - 초급기술자 : 1.42

○ 도로사업 할증률 계산 예시(신설 10km기준)

- 특급기술자 : 1.27

[eqn: rm 할증율(y)=작은할증율(1.18)+ {(당해사업규모(2.5)-작은규모(2))(큰할증율(1.35)-작은할증율(1.18))} over {큰규모(3)-작은규모(2)}]

= 1.27

- 고급기술자 : 1.28     - 중급기술자 : 1.35     - 초급기술자 : 1.39

3.1.4 직접인건비 비용 산정 방법

직접인건비 비용 산정은 최종 소요인력(할증률 고려)에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매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자료를 적용하되 “건설 및 기타 부분 단가”를 적용한다.

산업단지 60만㎡, 도로사업 신설 10km를 예를 들어 직접인건비를 산정한 결과 산업단지 279,331,871원, 도로사업 288,360,898원으로 계산되었다.

<표 3.1-27> 면사업 및 선사업 직접인건비 산정결과

구분		표준소요인력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산업단지조성	표준소요인력(인)	149.0	272.0	422.5	335.5
	할증률	1.23	1.24	1.36	1.42
	총소요인력(인)	178.0	329.8	558.2	459.8
	노임단가(원)	249,900	208,973	181,229	140,862
	직접인건비 계(원)	44,482,200	68,919,295	101,162,028	64,768,348
	총계(원)	기준규모 15만㎡ : 217,904,210원 할증율반영 60만㎡ : 279,331,871원
도로 건설	표준소요인력(인)	151.5	294.0	430.5	330.0
	할증률	1.27	1.28	1.35	1.39
	총소요인력(인)	186.3	368.2	565.2	443.2
	노임단가(원)	249,900	208,973	181,229	140,862
	직접인건비 계(원)	46,556,370	76,943,859	102,430,631	62,430,038
	총계(원)	기준규모 4Km : 223,801,457원 할증율반영 10km : 288,360,898원

비고 : 산업단지 60만㎡, 도로신설 10km기준이며, 할증율 적용은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항목에만 적용한다.

<표 3.1-28>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3.2 직접경비 산정 방법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 중 평가항목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 이외의 비용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4-86호)」의 【별표 6】“환경영향평가등 항목별 실비적용 조사내용”에 준하여 비용을 산정하되, 환경영향평가 과정(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평가준비서 심의, 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등)에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표준품셈이나 견적 등을 이용하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평가준비서 심의, 초안검토의견)에서 조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또는 준공 시 정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2.1 직접경비 항목 검토

환경영향평가시 필요로 하는 직접경비는 환경질 측정분석비, 그리고 기타 경비로 출장비, 인쇄비, 심의비, 설명회(공청회) 소요비용 등이 있다.

3.2.2 환경질 측정 분석비

환경질 측정 분석비 산정을 위해서는 조사항목 설정, 조사지점수, 조사회수의 결정이 필요로 하며, 최우선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을 검토한 후 물량을 결정토록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12호)」, 「사업의 유형별 평가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2009, 환경부)」 등을 참조하여 결정토록 한다.

각 항목에 대한 분석비는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에서 제시하는 측정수수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토양오염검사수수료” 등을 참고하여 실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시된 수수료가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사업대상지 인근에 측정망이 있거나 최근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data확보가 가능하거나 적용 가능한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가. 조사항목, 지점수 및 회수 선정

① 조사항목 선정

환경질 측정의 조사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별표 “환경기준” 항목과 개별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기준 항목을 적용하되, 환경기준 항목 이외에도 사업특성에 따라 기타 오염물질의 농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조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준 모든 항목을 조사하기에는 조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사사례 등을 참조하여 사업특성에 맞게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표 3.2-1> 환경기준 항목

항 목		환경기준 항목
대기질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오존(O3), 납(Pb), 벤젠
악 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지정악취물질 항목을 적용한다. 복합악취, 암모니아, 메틸메르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트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하이드, 스타이렌,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i-발레르알데하이드, 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케톤, 메틸아이소뷰틸케톤, 뷰틸아세테이트, 프로피온산, n-뷰틸산, n-발레르산, i-발레르산, i-뷰틸알코올
수질	공통	카드뮴(Cd), 비소(As), 시안(CN), 수은(Hg),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납(Pb), 6가크롬(Cr6+), 음이온계면활성제(ABS),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1,4-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하천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량(SS), 용존산소량(DO), 총인(T-P), 대장균군(군수/100mL)(총대장균군,분원성대장균군)
	호소	수소이온농도(pH),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량(SS), 용존산소량(DO), 총인(T-P), 총질소(T-N), 클로로필-a(Chl-a), 대장균군(군수/100mL)(총대장균군,분원성대장균군)

항 목	환경기준 항목
지하수	지하수 환경기준 항목 및 수질기준은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을 적용한다.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분원성 대장균군, 분원성 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여시니아균, 납, 불소, 비소, 셀레늄, 수은, 시안, 크롬,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드뮴, 보론, 브롬산염, 스트론튬, 페놀,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1,1-디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4-다이옥산, 잔류염소, 총트리할로메탄x,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x,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할로아세틱에시드, 경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냄새와 맛, 동, 색도, 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 수소이온 농도, 아연, 염소이온, 증발잔류물, 철, 망간, 탁도, 황산이온, 알루미늄, 세슘, 스트론튬, 삼중수소
토 양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항목을 적용한다.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화합물, 페놀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조(a)피렌
소음진동	소음, 진동
해양	수소이온농도(pH), 총대장균군(총대장균군수/100mL), 용매 추출유분 6가크롬(Cr6+),비소(As),카드뮴(Cd),납(Pb),아연(Zn),구리(Cu),시안(CN),수은(Hg),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다이아지논,파라티온,말라티온,1.1.1트리클로로에탄,테트라클로로에틸렌,트리클로로에틸렌,디클로로메탄,벤젠,페놀,음이온계면활성제(ABS) ※ 조사항목은 해역이용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별표2 평가항목별 조사내용참조

주)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해양 : 환경정책기본법

악  취 : 악취방지법

지하수 :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토  양 : 토양환경보전법

② 조사지점 수 선정

<표 3.2-2>에 일반적인 조사지점 선정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표 3.2-3>은 사업별 환경영향평가 수행사례 설문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공개자료 분석을 통해 사업규모별 조사지점수 및 회수를 제시하였다. 사업별 조사지점의 편차가 있으나 평균값을 기준으로 지점수를 선정하되 사업규모 및 특성, 지역현황 등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결과를 토대로 가감토록 한다.

<표 3.2-2> 일반적인 조사지점 선정 방법

항 목	조사지점 선정 방법
대기질 악 취	○통상 평가준비서 심의시 영향범위는 2km정도로 의견 제시되고 있는 바, 2km이내 정온시설 위주로 선정하되 주택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지점을 선정한다. ○면사업 : 최소 규모기준 4방위별로 4개지점을 최소 지점수로 하되, 사업규모 증가에 따라 지점수를 증가시킨다.(지형, 해양인접 등을 고려 선정) ○선사업 : 신설 최소규모 기준 시점, 중점, 종점을 기준으로 3개지점을 최소 지점수로 하되, 연장 증가에 따라 지점수를 증가시킨다. ※ 장대터널이 계획된 지역중 주거가 인접한 지역은 입구부 및 출구부를 조사지점으로 선정한다.
수 질	○조사지점은 사업의 집수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천별 최소 1개지점을 선정하되, 최종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영향여부를 평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통상 10km 범위까지 본류 및 주요 지류하천에 대해 지점으로 선정한다. ○면사업 : 최소규모기준 3개하천 통과를 가정하고, 최종 배출지점 상, 하류 등 총 5개지점을 최소지점으로 하되, 규모 및 하천 분포에 따라 지점수를 증가시킨다. ○선사업 : 최소규모기준 3개하천 통과를 가정하여 최소 3개지점으로 선정하되, 주요 하천 통과시마다 1개지점씩 추가한다. ※호소 인접 또는 통과지역은 호소 유입부, 호소 출구부 등 최소 2개지점을 추가한다.
지하수	○지하수는 사업지구 내부 및 외부 영향예상지역을 선정한다. ○면사업은 사업지구 내부 채수가능지역(주거지역 등)에 대해서는 토양항목과 연계하여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외부지역은 지하수 영향지역을 선정한다. ○선사업은 주요 대절토지역 인근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조사지점은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최소 3개지점 이상을 선정한다.
토 양	○토양오염조사는 사업지구 내부에 대해「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있었던 지역 및 주변지역(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지역)과 그 외 지역(일반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또한, 배경농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토양오염개연성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여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한다. ○면사업의 경우 배경농도 3개지점과 토양오염개연성 결과에 따른 조사를 대비하여 총 5개지점을 최소 지점수로 하되 사업규모 및 토양오염개연성 결과에 따라 지점수 및 항목을 추가한다. ○선사업의 경우 배경농도 3개지점을 최소 지점으로 한다.
소음진동	○통상 평가준비서 심의시 영향범위는 1km정도로 의견 제시되고 있는 바, 1km이내 정온시설 위주로 선정하되 200m이내 분포한 대표 정온시설은 조사지점으로 선정한다. ○면사업은 대기질과 같이 최소 4개지점을 선정하되 사업특성 및 규모, 정온시설 분포에 따라 지점을 추가한다. ○선사업은 노선을 따라 분포한 정온시설을 지점으로 선정하되 200m이내 정온시설은 조사지점에 포함시키고 1km당 1지점 추가를 권장한다.
해양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까지로 설정한다.

<표 3.2-3> 주요 환경영향평가 수행사례(측정 지점수 및 회수)

구분	번호	규모 (천㎡)	대기질		악취		수질		지하수		토양		소음진동
			지점수	회수	지점수	회수	지점수	회수	지점수	회수	지점수	회수	지점수	회수
산업단지	1.	3,916	9	2	7	1	14	3	6	2	16	2	11	2
	2.	311	3	3	3	2	3	3	2	3	2	3	3	3
	3.	545	2	2	2	2	3	2	2	2	2	2	4	2
	4.	547	8	4	5	3	4	3	4	3	5	3	8	3
	5.	753	7	3	7	3	5	3	3	3	5	3	7	3
	6.	458	9	3	6	3	5	3	2	3	2	3	5	3
	7.	329	4	3	0	0	5	3	3	3	2	3	6	3
	8.	172	3	2	1	2	3	2	0	0	1	2	3	2
	9.	257	2	2	2	2	3	2	2	2	1	2	3	2
	10.	540	4	3	2	2	3	3	2	3	2	3	6	3
	11.	1,283	7	4	8	3	8	4	3	4	7	3	8	3
	12.	756	4	2	3	2	11	2	3	2	3	1	3	1
	13.	848	5	3	3	3	5	3	3	3	3	3	5	3
	14.	364	3	4	4	3	4	3	4	3	4	3	3	3
	15.	608	4	3	4	3	4	3	4	3	4	3	4	3
	평균	779	4.9	2.9	3.8	2.3	5.3	2.8	2.9	2.6	3.9	2.6	5.3	2.6
	최소	172	2	2	0	0	3	2	0	0	1	1	3	1
	최대	3,916	9	4	8	3	14	4	6	4	16	3	11	3

구분	번호	규모 (천㎡)	대기질		악취		수질		지하수		토양		소음
			지점수	회수	지점수	회수	지점수	회수	지점수	회수	지점수	회수	지점수	회수
도시개발 (택지)	1.	4,897	8	3	5	3	16	3	7	3	7	3	7	3
	2.	1,660	7	3	0	0	7	3	0	0	6	3	10	3
	3.	653	4	4	3	2	3	4	2	2	5	3	5	3
	4.	524	8	4	6	4	6	4	3	4	4	4	8	4
	5.	363	4	3	0	0	4	3	1	2	1	2	4	3
	6.	673	7	4	2	1	6	5	2	4	3	4	10	3
	7.	1,353	9	2	6	3	7	3	3	3	5	5	6	3
	8.	1,320	8	2	0	0	8	3	4	3	4	3	8	3
	9.	605	8	5	0	0	7	4	3	4	4	4	6	4
	10.	1,142	8	3	0	0	7	3	3	3	3	3	6	3
	11.	1,326	8	3	0	0	7	3	3	3	3	3	6	3
	12.	1,996	10	3	2	1	7	3	3	3	4	3	10	3
	13.	17,367	12	2	7	2	10	2	6	2	7	2	8	2
	평균	2,606	7.8	3.2	2.4	1.2	7.3	3.3	3.1	2.8	4.3	3.2	7.2	3.1
	최소	363	4	2	0	0	3	2	0	0	1	2	4	2
	최대	17,367	12	5	7	4	16	5	7	4	7	5	10	4

구분	번호	규모 (km)	대기질		수질		지하수		토양		소음진동
			지점수	회수	지점수	회수	지점수	회수	지점수	회수	지점수	회수
도로사업	1.	18.7	6	4	18	4	6	4	3	4	9	4
	2.	5.5	5	3	4	3	2	3	3	3	5	3
	3.	14.1	6	3	6	3	5	3	5	3	9	3
	4.	18.6	5	3	5	3	4	3	5	3	5	3
	5.	11.3	4	4	3	4	3	4	3	4	5	4
	6.	7.0	4	3	6	3	3	2	4	2	4	3
	7.	21.8	10	4	23	4	7	3	9	3	27	4
	8.	12.1	5	4	4	4	3	4	5	4	5	3
	9.	6.3	2	5	2	4	3	4	0	0	3	5
	10.	5.2	4	6	4	4	0	0	8	4	8	4
	11.	5.0	6	4	5	3	3	3	4	3	6	4
	12.	7.0	5	9	5	3	3	3	3	3	7	3
	13.	16.7	10	3	7	3	5	3	4	3	10	3
	15.	6.8	4	4	4	4	2	4	2	4	5	4
	16.	7.0	5	3	5	3	3	3	3	3	7	3
	17.	14.9	8	3	6	3	4	3	5	3	10	3
	18.	13.7	4	4	4	4	3	4	3	4	4	4
	19.	9.2	6	4	6	4	2	4	3	4	6	4
	20.	12.2	10	8	2	8	5	8	2	3	8	8
	21.	16.9	10	4	12	4	8	4	7	4	13	4
	22.	6.2	8	3	8	3	4	3	5	3	10	3
	23.	9.8	5	3	5	3	4	3	4	3	7	3
	평균	11.2	6.0	4.1	6.5	3.7	3.7	3.4	4.1	3.2	7.9	3.7
	최소	5.0	2	3	2	3	0	0	0	0	3	3
	최대	21.8	10	9	23	8	8	8	9	4	27	8

구분	번호	규모 (km)	대기질		수질(하천)		지하수		토양		소음진동
			지점수	회수	지점수	회수	지점수	회수	지점수	회수	지점수	회수
철도사업	1.	14.3	9	5	10	5	5	5	5	4	15	5
	2.	11.8	5	4	5	4	2	4	3	4	5	4
	3.	46.4	6	4	5	4	7	4	4	4	12	4
	4.	8.6	7	3	11	3	3	3	6	3	32	3
	5.	7.8	6	2	5	2	1	2	2	2	16	2
	6.	11.7	7	4	6	4	5	4	8	4	8	4
	7.	61.1	14	3	12	3	9	3	12	3	30	3
	8.	36.8	10	6	10	6	7	6	5	6	14	6
	9.	27.7	9	12	9	4	4	4	5	4	20	16
	10.	12.8	7	4	7	4	4	4	3	4	7	16
	11.	29.3	11	4	11	4	6	4	6	4	10	16
	12.	61.1	28	3	12	3	9	3	12	3	30	3
	13.	6.1	4	3	6	3	3	3	3	3	6	3
	14.	4.3	2	4	3	4	2	4	2	5	6	5
	평균	24.3	8.9	4.4	8.0	3.8	4.8	3.8	5.4	3.8	15.1	6.4
	최소	4.3	2	2	3	2	1	2	2	2	5	2
	최대	61.1	28	12	12	6	9	6	12	6	32	16

구분	번호	규모 (km)	대기질		수질(하천)		지하수		토양		소음진동		하천저질
			지점수	회수	지점수	회수	지점수	회수	지점수	회수	지점수	회수	지점수	회수
하천사업	1.	13.7	5	4	14	4	0	0	8	4	5	4	14	4
	2.	27.1	7	3	18	3	0	0	6	3	7	3	18	3
	3.	13.0	3	2	4	2	2	2	2	2	3	2	13	3
	4.	13.7	5	3	14	3	0	0	4	3	7	3	9	3
	5.	17.7	10	2	9	3	0	0	0	0	10	2	22	4
	6.	17.0	7	4	22	7	0	0	4	3	7	4	2	1
	7.	177.2	10	2	47	4	0	0	20	2	16	4	0	0
	8.	11.2	4	2	10	2	0	0	4	2	6	3	0	0
	9.	26.8	6	2	15	2	6	2	4	2	3	1	8	2
	10.	18.7	6	2	14	2	6	2	4	2	3	1	8	2
	11.	-	11	2	22	2	0	0	12	2	11	2	6	2
	평균	33.6	6.7	2.5	17.2	3.1	1.3	0.5	6.2	2.3	7.1	2.6	9.8	2.3
	최소	11.2	3	2	4	2	0	0	0	0	3	1	0	0
	최대	177.2	11	4	47	7	6	2	20	4	16	4	22	4

구분	번호	규모 (천㎡)	대기질		악취		수질 (하천)		지하 수질		소음 진동		해양환경 (저질)		해양환경 (수질)
			지점수	회수	지점수	회수	지점수	회수	지점수	회수	지점수	회수	지점수	회수	지점수	회수
항만 사업	1.	1,424	5	4	0	0	2	4	0	0	5	4	4	3	9	5
	2.	19	4	3	0	0	2	2	0	0	4	3	0	0	8	3
	3.	1,497	5	2	5	2	0	0	0	0	5	2	0	0	7	2
	4.	735	4	2	0	0	2	2	0	0	0	0	10	3	10	3
	5	49	8	5	0	0	0	0	0	0	8	4	0	0	20	4
	6.	160	4	4	0	0	0	0	0	0	4	4	0	0	4	4
	7.	3,374	5	6	0	0	0	0	0	0	6	6	0	0	18	6
	8.	432	4	4	4	4	2	4	0	0	4	4	0	0	6	4
	9.	-	4	4	0	0	0	0	0	0	8	4	0	0	0	0
	10.	64	6	4	0	0	7	2	7	2	4	4	0	0	0	0
	11.	-	3	4	0	0	10	4	0	0	4	4	0	0	0	0
	평균	862	4.7	3.8	0.8	0.5	2.3	1.6	0.6	0.2	4.7	3.5	1.3	0.6	7.5	2.8
	최소	19	3.0	2.0	-	-	-	-	-	-	-	-	4.0	3.0	-	-
	최대	3,374	8	6	5	4	10	4	7	2	8	6	10	3	20	6

③ 조사회수 선정

조사회수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12호)」을 원칙으로 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조사내용, 협의의견 및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의견, 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사례분석결과 조사회수는 사업별로 편차가 심하며,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선행하여 실시된 조사 및 사업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인근 문헌조사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 경우 조사회수는 감할 수 있으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실시된 조사내용 및 인근 문헌자료를 고려하여 회수를 조정토록 한다.

<표 3.2-4> 조사회수 선정

항 목	조사회수 선정
대기질	○최소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 에너지(발전소), 소각장, 매립장 사업의 경우 특별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4계절 , 7일이상을 조사한다.
악 취	○일반 면사업의 악취는 여름철을 포함하여 2계절 연속 3일이상 조사를 하고, 산업단지의 경우는 4계절 7일연속(일 4회) 조사한다.
수 질	○갈수기, 저수기, 평수시, 풍수기별로 총 4회 조사한다.
지하수	○갈수기, 평수기 최소 2회이상 실시한다.
토 양	○최소 2회 조사를 실시하고, 토양오염개연성조사 결과에 따른 정밀조사 등을 실시한다.
소음진동	○시간적 범위는 소음․진동의 시간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한다. ○조사회수는 최소 2회(소음:주간4회, 야간2회, 진동:주간2회, 야간 1회)를 실시하며, 항공기 운행에 따른 영향지역은 7일간 연속으로 조사한다.
해양	○해양환경의 계절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수수료

각 항목에 대한 분석비는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에서 제시하는 측정수수료(2013.7),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토양오염검사수수료” 등을 참고하여 실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시된 수수료가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분 야	측 정 항 목		단 위	수수료(원)
가. 대 기	1	황산화물(SOx)	건당	44,100
(배출허용기준)	2	암모니아(NH3)	"	45,600
	3	이황화탄소(CS2)	"	45,500
	4	황화수소(H2S)	"	49,400
	5	일산화탄소(CO)	"	22,500
	6	질소산화물(NOx)	"	44,100
	7	먼지	"	94,300
	8	비산먼지	"	87,000
	9	매연	"	12,300
	10	카드뮴,납,크롬,구리,니켈,아연 등 기타 중금속	항목당	57,800
	11	불소화합물(HF)	건당	42,500
	12	탄화수소(THC)	"	46,100
	13	염소(Cl)	"	44,600
	14	염화수소(HCl)	"	44,400
	15	시안화수소(HCN)	"	63,600
	16	포름알데히드(HCHO)	"	49,400
	17	브롬화합물(Br)	"	54,300
	18	벤젠(C6H6)	"	69,400
	19	페놀화합물	"	49,900
	20	비소화합물(As)	"	155,300
	21	수은화합물(Hg)	"	169,800
	22	염화비닐(VC)	"	67,800
(환경기준)	1	황산화물(SOx) (1일 기준)	건당	87,300
	2	질소산화물(NOx) (1일 기준)	"	78,400
	3	벤젠(C6H6) (1일 기준)	"	127,700
	4	미세먼지 (PM-10) (1일 기준)	"	83,200
	5	미세먼지 (PM-2.5) (1일 기준)	"	83,200
	6	일산화탄소 (CO) (1일 기준)	"	42,600
	7	오존 (O3) (1일 기준)	"	96,400
	8	납(Pb) (1일 기준)	"	61,000
	9	자동연속측정(PM-10, PM-2.5, NO2, CO, O3, SO2 - 1일기준)	"	529,500
	10	자동연속측정 (PM-10, NO2 - 1일 기준)	"	468,400
나. 수 질	1	수소이온농도 (pH)	건당	6,700
	2	온도	"	5,300
	3	용존산소 (DO)	"	11,900
	4	색도	"	11,600
	5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	35,900
	6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 과망간산칼륨법	"	23,600
	7	화학적산소요구량 (CODcr) - 중크롬산칼륨법	"	24,400
	8	부유물질 (SS)	"	11,300
	9	시안 (CN)	"	38,500
	10	페놀류	"	29,400
	11	불소 (F)	"	27,600
	12	비소 (As)	"	42,300
	13	수은 (Hg)	"	35,600
	14	알킬수은	"	84,100
	15	유기인	"	95,300
	16	인산염인 (PO4-P)	"	15,000
	17	총인(T-P), 용존성총인 (DTP)	항목당	13,100
	18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PCB)	건당	182,700
	19	트리클로로에틸렌 (TCE)	"	84,600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CE)	"	84,600
	21	6가크롬 (Cr+6)	"	27,800
	22	카드뮴,납,구리,아연,철,망간,알루미늄 등 기타 중금속	항목당	26,000
	23	총노르말헥산추출물질	건당	27,400
	24	노르말헥산추출물질(광유류, 동식물류)	항목당	45,400
	25	염소이온 (Cl-)	건당	17,800
	26	암모니아성 질소 (NH3-N)	"	30,600
	27	아질산성 질소 (NO2-N)	"	15,100
	28	질산성 질소 (NO3-N)	"	19,600
	29	총질소 (T-N), 용존성총질소 (DTN)	항목당	12,900
	30	셀레늄 (Se)	건당	19,600
	31	음이온계면활성제 (ABS)	"	35,200
	32	전기전도도	"	14,600
	33	클로로필a (Chl-a)	"	11,100
	34	총대장균군 (시험관법)	"	37,400
	35	총대장균군 (막여과법, 평판집락법)	항목당	25,100
	36	스트론튬 (Sr)	건당	39,900
	37	생태독성	"	411,600
	38	맛	"	10,200
	39	냄새	"	13,000
	40	탁도	"	13,700
	41	경도	"	24,400
	4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26,500
	43	증발잔류물	"	12,000
	44	황산이온	"	42,100
	45	다이아지논	"	71,500
	46	파라티온	"	70,900
	47	말라티온	"	70,900
	48	1.1.1.-트리클로로에탄	"	83,800
	49	1.2-디클로로에탄	"	84,300
	50	클로로포름	"	84,600
	51	1.4-다이옥산	"	55,700
	52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	건당	63,000
	53	사염화탄소	"	83,200
	54	디클로로메탄	"	83,200
	55	벤젠	"	83,200
	56	안티몬	"	46,100
	57	일반세균	"	30,200
	58	분원성 대장균군	"	29,200
	59	톨루엔	"	82,500
	60	에틸벤젠	"	82,500
	61	크실렌	"	82,500
	62	1.1-디클로로에틸렌	"	82,500
	63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	82,500
	64	염화비닐	"	82,500
	65	아크릴로니트릴	"	82,500
	66	브로모포름	"	82,500
	67	총유기탄소 (TOC)	"	42,100
	68	알칼리도	"	24,200
	69	바륨	"	42,800
	70	브론산염	"	42,400
	71	유량조사 (소하천)	"	33,800
다. 해 수	1	수소이온농도 (pH)	건당	9,600
	2	화학적산소용구량 (COD)	"	28,400
	3	용존산소량 (DO)	"	13,400
	4	총대장균군	"	31,200
	5	용매추출유분	"	75,700
	6	총질소 (T-N), 용존성총질소 (DTN)	항목당	35,900
	7	총인(T-P), 용존성총인 (DTP)	"	27,800
	8	6가크롬 (Cr+6)	건당	54,500
	9	비소 (As)	"	54,500
	10	카드뮴 (Cd)	"	54,500
	11	납 (Pb)	"	54,500
	12	아연 (Zn)	"	54,500
	13	구리 (Cu)	"	54,900
	14	시안 (CN)	"	54,700
	15	수은 (Hg)	"	54,700
	16	플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PCBs)	"	182,700
	17	다이아지논	"	82,100
	18	파라티온	"	82,100
	19	말라티온	"	82,100
	20	1.1.1-트리클로로에탄	"	84,000
	21	테트라클로로에티렌	"	84,100
	22	트리클로로에틸렌	"	59,400
	23	디클로로메탄	"	59,400
	24	벤젠	"	59,400
	25	페놀	"	50,700
	26	음이온계면활성제 (ABS)	"	72,000
라.해저퇴적물	1	입도	건당	93,100
	2	함수율	"	11,000
	3	감열감량	"	15,200
	4	총황	"	16,400
	5	산휘발성황화물(AVS)	"	14,700
	6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	26,400
	7	유기탄소량	"	42,500
	8	구리 (Cu)	"	41,100
	9	납 (Pb)	"	41,100
	10	니켈 (Ni)	"	41,100
	11	망간 (Mn)	"	41,500
	12	아연 (Zn)	"	41,100
	13	알루미늄 (Al)	"	41,100
	14	철 (Fe)	"	41,100
	15	카드뮴 (Cd)	"	41,100
	16	코발트 (Co)	"	41,100
	17	크롬 (Cr)	"	42,500
	18	비소 (As)	"	45,800
	19	수은 (Hg)	"	54,200
	20	다환방향족탄화수소 (PAHs)	"	111,000
	21	폴리클로네이티드비페닐 (PCBs)	"	182,700
	22	유기주석화합물 (TBT)	"	94,700
	23	유기염소계 농약	"	85,900
마. 소음·진동	1	소음 (환경기준)	건당	257,700
	2	진동 (환경기준)	"	129,700
	3	소음 (배출기준)	"	129,800
	4	진동 (배출기준)	"	129,700
	5	철도소음	"	246,200
	6	철도진동	"	267,200
	7	항공기소음 (7일 연속측정)	"	7,230,900
바. 실내공기질	1	미세먼지 (PM10)	지점당	58,400
	2	이산화탄소 (CO2)	"	36,300
	3	포름알데히드 (HCHO) - 신축공동주택	"	143,400
	4	포름알데히드 (HCHO) - 다중이용시설	"	127,200
	5	총부유세균	"	79,300
	6	일산화탄소 (CO)	"	38,000
	7	이산화질소 (NO2)	"	38,100
	8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 신축공동주택	"	164,100
	9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 다중이용시설	"	153,500
	10	석면	"	85,700
	11	오존 (O3)	"	40,000
	12	라돈 (단기측정)	"	52,800
	13	라돈 (장기측정)	"	87,400
사. 악취	1	복합악취 (공기희석관능법)	건당	130,600
(지정악취)	1	암모니아	건당	51,500
	2	메틸메르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항목당	101,400
	3	트라이메틸아민	건당	87,400
	4	아세트알데하이드	"	87,600
	5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i-발레르알데하이드	항목당	87,500
	6	스타이렌	건당	76,700
	7	톨루엔, 자일렌	항목당	83,500
	8	메틸에틸케톤, 메틸아이소뷰틸케톤, 뷰틸아세테이트	"	80,100
	9	프로피온산, n-발레르산, n-뷰틸산, i-발레르산	"	75,900
	10	i-뷰틸알코올	건당	80,300

<표 3.2-5> 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2. 연육교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의 경우 선박운임 등 불가피한 현지 체류 일수에 따른 출장비 및 숙박비를 별도로 가산할 수 있다.

3.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항목의 경우에는 유사항목 또는 시험방법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표 3.2-6> 토양오염검사 수수료

검사항목		검사수수료(단위: 원)	비고
카드뮴ㆍ구리ㆍ납		44,200	항목당
비소		44,200
수은		44,200
6가크롬		44,200
아연ㆍ니켈		44,200	항목당
불소		71,100
유기인		35,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14,000
시안		17,700
페놀류		56,100
유류	벤젠	40,600	4개의 검사항목 전부를 검사받지 아니하고, 검사항목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개별 검사항목당 26,900원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62,7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26,900	항목당
벤조(a)피렌		114,000
시료채취비		91,900/공	관측공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관측공 당 시료채취비의 25퍼센트를 적용
비고 : 도서지역(낙도)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3.2.3 기타 경비

직접경비에 포함되는 기타 경비는 출장비, 인쇄비, 평가준비서 심의비, 주민설명회(공청회)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다.

가. 출장비

사업자의 여비기준을 적용하되 일비, 식비, 교통비 등을 적용한다.

① 출장회수

출장회수 및 소요기간, 투입인력은 사업규모 및 조사물량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규모에 따라 가감토록 한다.

<표 3.2-7> 출장회수 검토

구 분	출장회수 근거	적용
측정업무 출장비	○ 계절별 대기질 4일(8일) 소요 ○ 기타 항목 조사 2일 소요 ○ 측정업무 감독 ※사업규모 및 측정물량에 따라 소요일 증가	○ 2회 × 4일(8일) × 2인 ○ 2회 × 2일 × 2인 ○ 4회 × 1일 × 1인
동식물상 조사 출장비	○ 계절별 조사 4회 ○ 표준규모 3일소요 ※사업규모에 따라 소요일 증가	○ 4회 × 3일 × 3인(육수1, 육상2)
현장조사 출장비	○ 최소 2회 조사 ○ 표준규모 3일소요 ※사업규모에 따라 소요일 증가	○ 2회 × 3일 × 3인
각종보고 출장비	○ 최소 3회 (착수단계, 중간단계, 최종단계) 적용하되 월 보고가 있는 경우 1회/월 추가토록 한다.	○ 3회 × 1일 × 2인
협의업무 출장비	○ 평가준비서 심의 ○ 초안보고서 배포 ○ 본평가서 배포 ○ 현장실사 1회 ○ 협의관련 1회	○ 5회 × 1일 × 2인
	○ 주민설명회 1회	○1회 × 1일 × 3인

② 여비 및 교통비 등

<표 3.2-8> 공무원 여비규정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그 밖의 지역은 40,000)	20,000

자료 : 공무원여비규정, 2014. 6.11, 안전행정부, 별표 2 국내여비 지급표

나. 인쇄비

인쇄 품목은 평가준비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환경영향평가서(본평가서)를 기준으로 하며, 환경영향평가법에 제시된 제출부수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12호)」에 제시된 기본 분량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요금은 조달청 경인쇄요금을 적용하나 2005년 3월 인쇄요금기준(조달청)이 공표된후 2011년 폐지됨에 따라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적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표 3.2-9> 인쇄품목

구 분	필요 부수
평가준비서 (20부)	○ 심의의원 : 10부 ○ 기타(보관분 등) : 10부 ○ A4용지 50면 이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60부)	○ 관계기관 배포 : 46부 -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10부 -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5부 - 승인기관의 장: 5부 - 협의기관의 장: 20부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부 -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3부 ○ 기타(보관분 등) : 14부 ○ 200면 이내(사업종류 및 규모에 따라 실제 면수는 큰 차이가 있음)
환경영향평가서 (본평가서) (50부)	○ 관계기관 배포 : 25부 ○ 기타(보관분 등) : 25부 ○ 450면 이내(사업종류 및 규모에 따라 실제 면수는 큰 차이가 있음)

<표 3.2-10> 경인쇄 기준 요금

절 수	지 질	50부까지	10부마다
8 절	신문용지 중 질 지 백 상 지	15,080 15,270 15,370	132 157 183
10 절	신문용지 중 질 지 백 상 지	11,960 12,040 12,150	122 140 157
16 절	신문용지 중 질 지 백 상 지	8,070 8,120 8,180	81 91 101
25 절	신문용지 중 질 지 백 상 지	5,510 5,540 5,580	72 74 80
32 절	신문용지 중 질 지 백 상 지	4,150 4,160 4,190	47 50 55

주) 위의 단가는 일반적인 사양에 대한 것이므로 활자호수의 크기, 조판 과정, 용지의 절수와  평량 등이 통상의 경우와 다르거나 기타 다른 특성이 있는 인쇄물은 경인쇄요금 계산체증표를 적용하여야 한다.

특수한 기획이나 도안을 요하는 인쇄물의 기획 또는 도안료는 실비를 따로 계산할수 있다.

<표 3.2-11> 경인쇄 할증요금

2. 경인쇄 할증요금

<기본사항>

1. 원판의 수량은 당해 절수의 인쇄면수로 한다.

2. 최저기준 부수를 50부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수에 대하여는 매 10부마다의 가격을 50부 까지의 가격에 가산한다.

3. 활자의 크기는 10포인트, 9포인트 및 8포인트로 구분하고 10포인트보다 큰 활자는 10포인트로 한다.

4. 활자의 크기가 9포인트 또는 8포인트인 경우에는 50부까지의 기준요금에 아래 금액을 가산한다.

구 분	9포인트	8포인트	구 분	9포인트	8포인트
8 절 10 절 16 절	1,200 950 650	2,600 2,050 1,400	25 절 32 절	370 330	820 740

5. 행간간격이 10.5포인트 2분 이상일 때에는 일반인쇄기준요금 전자조판료의 해당요금을 준용 한다.

6.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주부서의 사정으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0부까지의 기준요금에 41%, 10부마다의 요금에 31%까지 가산할 수 있다.

<본문용지>

1. 본문용지의 지질은 신문용지 54g/m2, 중질지 70g/m2, 백상지 80g/m2을 기준으로 하고, 평량이 실제 인쇄하는 지질과 15g/m2이상 차이가 나거나 15g/m2 미만의 차이가 나더라도 총 인쇄량이 5연 이상인 경우에는 용지대를 가감한다.

(용지대 가감액 산정방법 : 용지 총 소요량(연)×지질별 시중 용지가격의 차액)

2. 본문용지의 크기는 8절, 10절, 16절, 25절, 32절로 구분하고, 그 중간크기의 요금은 큰 절수가격에 의하되 용지대를 차감한다.

3. 단면인쇄물의 용지 소요량이 0.5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요량에 용지대 시중 거래가격을 곱하여 가산한다.

4. 경인쇄기로 인쇄할 수 없는 크기의 인쇄물이나 2색도 이상의 옵셋인쇄물이 합본되는 경우에 그 부분은 따로 분리하여 일반인쇄 기준요금으로 계산한다.

5. 본문에 특수한 도안 또는 편집을 해야 하는 경우의 해당 인쇄면에 대하여는 당해 절수 백상지 1.5매 가격을 50부까지의 요금에 가산한다.

6. 외국문자(영문제외)나 통계, 도표, 특수문자, 명단등이 30%정도 섞인 혼합판은 해당 포인트  50부까지의 기준요금에 30%를 가산한다.

7. 인쇄면중 제목이나 두문 또는 괘선만으로 구성되거나, 면당 타자량이 30%미만인 경우에는 10포인트 요금에서 30%를 감산한다.

8. 조판(원판출력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생략되는 때는 아래 금액을 감액한다.

구 분	조판생략 감액⑴	조판생략 감액⑵	조판생략 감액⑶
8 절 10 절 16 절 25 절 32 절	8,560 6,780 4,620 2,950 2,390	6,690 5,150 3,470 2,320 1,500	4,420 3,500 2,380 1,530 1,240

주) (1) 조판생략 감액 : 제판용 인화지(원판)를 제공하거나 기존 인화지를 재활용할 때

(2) 조판생략 감액 : 변환이나 수정을 할 필요없이 바로 출력하여 제판 할 수 있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3) 조판생략 감액 : 글자의 크기나 행간간격의 조정, 페이지 재구성등 변환이나 수정을요하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9. 조판완료 후 원고변경시에는 조판생략 감액(2)의 금액을 원고변경 비율과 곱하여 가산한다.

<표지가격>

1. 표지는 백상지 80g/m2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색인쇄의 경우에는  다음 가격에  의한다.

가.  8절 책자 :  8절 백상지 10포인트 5매 가격

나. 10절 책자 :  8절 백상지 10포인트 5매 가격

다. 16절 책자 :  8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 가격

라. 25절 책자 : 10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 가격

마. 32절 책자 : 16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 가격

2. 기본 1도 이외의 추가 색도에 대하여는 1색도당 2.5매를 기본 50부까지의 가격에 가산한다.

3. 아트지, 레자크지등을 사용할 때는 추가 1색도로 보며, 코팅을 할 때에는 추가 2색도로 본다.

4. 중간크기 책자의 표지가격은 큰 절수의 기준요금으로 계산한다.

5. 양장, 반양장등 특수표지로 제본할 때에는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나. 평가준비서 심의비 및 주민설명회 비

평가준비서 심의비는 대행비용에 포함되는 경우 내역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평가준비서 심의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이중 공무원을 제외한 자에 대한 심의비용을 책정하여야 한다. 심의비용은 발주처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통상 200,000원 범위에서 가감토록 한다.

주민공람․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소요되는 비용 중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관련한 신문 공고료, 장소 임대료 등은 발주자가 직접 부담하거나 직접경비에 포함하여 대행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신문공고비를 직접경비에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 일간신문 1개소, 지역신문 1개소에 대해 비용을 책정한다. 통상적으로 신문광고 규모에 따라 비용을 달리하나 지역신문 1백50만원, 일간신문 2백만원 수준에서 가감한다.

3.3 실비적용 항목

실비적용 항목은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4-86호)」【별표 6】에 제시된 항목에 준하여 선정하며, 사업특성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의견, 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실비적용항목은 대부분 인건비를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므로 제경비 및 기술료를 계산하여 적용한다.

<표 3.3-1> [별표 6] 환경영향평가등 항목별 실비적용 조사내용

평가항목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비 고
1. 기 상	◦기상자료 구입	◦기상청의 통계자료 구입 및 분석(지표: 10년, 상층: 1년)	- 기상청 구입단가(실비)적용
	◦부지기상 관측	◦기상탑 설치 및 관측	- 실비 적용(전문업체 의뢰)
	◦상층기상 관측	◦상층기상 관측	- 실비 적용(전문업체 의뢰)
	◦기상예측모델링	◦기상예측 모델링	- 실비 적용(전문가 의뢰)
2. 대 기	◦대기질 모델링	◦정밀 모델링	- 실비 적용(전문업체 의뢰)
	◦오존예측모델링	◦광화학 모델링	- 실비 적용(전문업체 의뢰)
3. 악 취	◦악취 모델링	◦정밀 모델링	- 실비 적용(전문업체 의뢰)
4. 수 질	◦부유물질모델링	◦수질 모델링	- 실비 적용
	◦터널개설시 지하수 모델링	◦수리 모델링 ◦수질 모델링	- 실비 적용
	◦하천수질모델링	◦수리 모델링 ◦수질 모델링	- 실비 적용
	◦호소수질모델링	◦수리 모델링 ◦수질 모델링	- 실비 적용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부합 여부 검토 등	- 기술인력 등급별 6인 추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작성 및 유지관리·모니터링 계획 검토 등	- 기술인력 등급별 4인 추가
5. 수리․수문	◦수계현황	◦유속, 유량, 저질 등 조사	- 수자원개발표준품셈 적용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수체이용현황	◦하천정비, 시설물및이수현황	- 실비 적용 (전문가 의뢰)
	◦수리모델링 및 수리모형실험	◦수리 모델링 및 수리모형시험	- 실비 적용 (전문가 의뢰)
6. 해양환경	◦해양물리 ◦해양수질	◦평가 일체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국토해양부 고시)
7. 토 양	◦토양오염도조사	◦정밀조사	- 토양오염정밀조사기관의 조사비용 적용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모델링	◦지하수 유동 및 오염물질 이송확산 모델링	- 실비 적용(전문가 의뢰)
8. 지형·지질	◦지질조사 ◦토질조사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분석	- 지반조사표준품셈 적용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지형특성 조사	◦특이지형․지질, 지형적장애물, 토양, 보존가치 있는 지형․지질, 광물자원, 동굴현황, 재해현황 및 영향	- 실비 적용(전문가 의뢰)
		◦지하수위 정밀조사 및 지하수위 영향조사	- 실비 적용(전문기관 의뢰)
9. 동·식물상	◦특정식물 ◦특정동물	◦특정 종의 분포 및 특성 조사	- 실비 적용(전문가 의뢰)
	◦서식처 조사	◦생태복원을 위한 정밀조사	- 실비 적용(전문가 의뢰)
	◦해양 동․식물	◦평가 일체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해양수산부 고시)
10. 친화경적 자원순환	◦배출량 조사	◦폐기물 운반차량 중량계측 (3회/일×연속3일×4계절)	- 실비 적용
	◦성분 분석	◦삼성분 분석 ◦원소 분석 ◦물성 분석	- 실비 적용
11. 소음․진동	◦공사시 소음예측 모델링	◦3차원 모델링	- 소음진동표준품셈 적용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운영시 소음예측 모델링	◦3차원 모델링	- 소음진동표준품셈 적용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항공기소음	◦항공기소음 측정및3차원모델링	- 실비 적용(전문업체 의뢰)
	◦수중소음․진동	◦공사시 수중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조사	- 실비 적용(전문업체 의뢰)
12. 위락·경관	◦경관시뮬레이션	◦수치지도이용 ◦컴퓨터그래픽	- 실비 적용(전문가 의뢰)
		◦동영상 제작	- 실비 적용(전문가 의뢰)
	◦식재계획스케치	◦조경식재계획 Sketch	- 실비 적용(전문가 의뢰)
13. 전파장해	◦전파강도 측정	◦방송별 전파수신강도 조사	- 실비 적용
	◦자기장 및 전자파 측정	◦고압 송전선로 및 변전소 등의 자기장․전자파 측정․조사	- 실비 적용

비고 : 하나의 사업이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검토 대상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내용에 따라 위 별표에서 추가되는 소요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시 수행되는 주요 항목별 정밀모델링 등은 다음과 같다.

<표 3.3-2> 주요 평가항목별 정밀모델링 등

평가항목	관련항목	관련항목별 모델링 내용
1. 기상	◦기상예측 모델링	◦기상예측 모델링
2. 대기	◦대기질 모델링	◦정밀 모델링
	◦오존예측 모델링	◦광화학 모델링
3. 악취	◦악취 모델링	◦정밀 모델링
4. 수질	◦부유물질 모델링	◦수질 모델링
	◦터널개설시 지하수 모델링	◦수리 모델링/수질 모델링
	◦하천수질 모델링	◦수리 모델링/수질 모델링
	◦호소수질 모델링	◦수리 모델링/수질 모델링
5. 수리․수문	◦수리모델링 및 수리모형실험	◦수리 모델링 및 수리모형시험
6. 해양환경	◦해양물리/ 해양수질	◦해양조사/해양모델링
7. 토양	◦토양오염 모델링	◦지하수 유동 및 오염물질 이송확산 모델링
8. 소음․진동	◦공사시 소음예측 모델링	◦3차원 모델링
	◦운영시 소음예측 모델링	◦3차원 모델링
	◦항공기소음	◦항공기소음 측정 및 3차원 모델링
	◦수중 소음․진동	◦공사시 수중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조사
9. 위락·경관	◦경관 시뮬레이션	◦수치지도이용, 컴퓨터그래픽
		◦동영상 제작
	◦식재계획 스케치	◦조경식재계획 Sketch

<표 3.3-3> 주요 평가대상사업별 적용모델링 예

구분	산업단지	도시개발 (택지)	도로/ 철도건설	하천이용/개발	항만개발
경관그래픽	ㅇ	ㅇ	ㅇ	ㅇ	ㅇ
소음 3차원 예측(운영시)	-	ㅇ	ㅇ	-	-
미기상모델링	-	△	-	-	-
대기정밀모델링	ㅇ	-	-	-	-
광화학모델링	△	-	-	-	-
악취정밀모델링	△	-	-	-	-
해양예측(공사중 및 운영시)	-	-	-	-	ㅇ
BOD 등 수질모델링(하천)	△	△	△	ㅇ	-
BOD 등 수질모델링(호소)	△	△	△	△	-
부유물질모델링(하천)	△	△	△	ㅇ	-
부유물질모델링(호소)	△	△	△	△	-
해수유동실험	-	-	-	-	ㅇ
부유사확산실험	-	-	-	-	ㅇ
퇴적물이동실험	-	-	-	-	ㅇ

주) ○ : 주요 적용모델링, △ : 선택적 적용 모델링, - : 적용 사례 적은 모델링

실비적용 항목은 예산수립시 2～3개의 견적을 토대로 적정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발주자의 입장에서 견적업체 선정 및 적정금액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적용되고 있는 실비적용 항목에 대해 검토하였다. 검토자료는 「환경성평가서 작성비용의 적정한 산정기준(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연구( 2011.11, 환경부)」자료를 활용하였다.

가. 국지기상조사

부지기상 및 상층기상 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부지기상은 AWS 등을 이용하여 1년정도 측정하여야 하며, 상층기상은 4계절, 계절별 3일이상, 일 6회를 측정토록 한다.

<표 3.3-4> 국지기상조사 사업대상

구 분	부지기상	상층기상
발전소, 소각장	ㅇ	ㅇ
산업단지, 매립장, 석유비출기지, 댐	ㅇ	ㅇ(댐)

자료 : 환경영향예측모델 사용안내서, 2009.12. 환경부

<표 3.3-5> 국지기상조사 직접인건비 소요인력(인)

구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1.0	3.5	6.0	13.5
	현장답사	0.0	1.0	2.0	0.0
	부지기상 데이타수집	0.0	0.0	0.0	4.0
	상층기상 관측방문	0.0	0.0	0.0	4.0
	혼합고, 역전층산출 등	1.0	2.0	3.0	4.0
	도표 작성 및 정리	0.0	0.5	1.0	1.5

자료 : 환경성평가서 작성비용의 적정한 산정기준(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연구, 2011.11, 환경부

<표 3.3-6> 국지기상조사 직접경비 소요비용

구분	단가	수량	비용(원)
기상자료 구입	100원/kb	-지표 : 5,800kb -상층 : 4,800kb	1,060,000
부지기상 측정	19,000천원/년	1년(12개월)	19,000,000
상층기상 측정	800천원/1회	4계절 18회	57,600,000
계			77,660,000

자료 : 환경성평가서 작성비용의 적정한 산정기준(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연구, 2011.11, 환경부

나. 기상예측 모델링

기상예측 모델링 비용은 예측범위와 예측구역 또는 케이스에 따라 달라지며, 1개 예측구역(1km×1km) 또는 예측 케이스 증가시 인원수를 증가시킨다.

<표 3.3-7> 미기상 예측 소요인력(인)

구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8.5	19.5	28.0	34.0
	기상예측 범위 설정	0.5	1.0	2.0	2.0
	지형입력자료 설정	0.0	0.5	2.0	4.0
	주변기상 자료 분석	2.0.	3.0	4.0	5.0
	예측 모델링 입력 설정	2.0	4.0	6.0	8.0
	예측 및 도면 작도	2.0	7.0	10.0	12.0
	예측결과 분석 및 정리	2.0	4.0	4.0	3.0

비고 : 예측구역(1km×1km)증가 또는 케이스 증가당 특급 1.5, 고급 2.5, 중급 4.0, 초급 5.0인을 증가

자료 : 환경성평가서 작성비용의 적정한 산정기준(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연구, 2011.11, 환경부

다. 대기질 정밀모델링

① CALPUFF 모델 적용시

예측면적 20km×20km를 기준으로 소요인력을 산출하였으며, 예측면적 20km×20km 증가시와 대기질 예측 1항목 증가시 특급기술자 1.0인, 고급기술자 2.0인, 중급기술자 3.0인을 추가한다.

<표 3.3-8> 대기질 정밀모델링(CALPUFF 모델 적용시) 소요인력(인)

구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13.0	35.0	52.0	18.0
	예측격자 설정	0.5	1.5	2.0	3.0
	지형자료 입력	0.0	0.5	2.0	3.0
	AWS자료 분석	0.5	3.0	5.0	5.0
	기상장 예측(8,760개)	4.0	10.0	15.0	0.0
	모델 입력자료 구성	2.0	5.0	7.0	0.0
	대기질 예측	4.5	12.0	17.0	0.0
	예측결과 정리	1.5	3.0	4.0	7.0

비고 : 기본예측항목은 PM-10, SO2, NO2, CO

자료 : 환경성평가서 작성비용의 적정한 산정기준(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연구, 2011.11, 환경부

② 오존모델 적용시

오존의 예측을 위해서는 광화학 모델인 CMAQ를 사용하며, 예측면적 40km×40km를 기준으로 소요인력은 다음과 같다.

<표 3.3-9> 오존모델링(CMAQ 모델 적용시) 소요인력(인)

구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24.0	50.0	74.0	38.0
	예측격자 설정	1.0	2.0	4.0	5.0
	SMKOE 모델링	2.0	5.0	10.0	20.0
	입력배출량 조사	0.5	3.0	5.0	5.0
	MM5 예측(바람장예측)	8.0	15.0	25.0	0.0
	모델입력자료 구성	4.0	7.0	9.0	0.0
	대기질 예측(보정예측)	6.0	15.0	17.0	0.0
	예측결과 정리	2.5	3.0	4.0	8.0

자료 : 환경성평가서 작성비용의 적정한 산정기준(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연구, 2011.11, 환경부

라. 악취모델링

예측면적 20km×20km를 기준으로 소요인력을 산출하였으며, 예측면적 20km×20km 증가시와 악취 예측 1항목 증가시 특급기술자 1.0인, 고급기술자 2.0인, 중급기술자 3.0인을 추가한다. 악취만 단독으로 모델링 수행할 경우에는 대기질 이용항목은 대기질 소요인력으로 적용한다.

<표 3.3-10> 악취 정밀모델링(CALPUFF 모델 적용시) 소요인력(인)

구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8.0	20.0	28.0	7.0
	예측격자 설정(대기질이용)	0.0	0.0	0.0	0.0
	예측지점 선정(대기질이용)	0.0	0.0	0.0	0.0
	지형자료 정리(대기질이용)	0.0	0.0	0.0	0.0
	기상자료 처리(대기질이용)	0.0	0.0	0.0	0.0
	모델 입력자료 구성	2.0	5.0	7.0	0.0
	악취 예측	4.5	12.0	17.0	0.0
	예측결과 정리	1.5	3.0	4.0	7.0

자료 : 환경성평가서 작성비용의 적정한 산정기준(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연구, 2011.11, 환경부

마. 수질모델링

공사시 수질모델링은 SMS(GFGEN, RAM2, 4), EFDC 등이 사용되며, 운영시 수질모델링은 QUAL2E, WASP, CE-QUAL-W2 등이 사용된다. 이 업무는 사업규모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대상(예측범위) 규모에 따라 할증을 적용한다. 예측범위는 하천의 경우 최소규모 10km, 호소 200만㎡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할증을 적용한다. 단, 모델링 대상 수체의 규모가 기준규모 이하인 경우 기준규모를 적용한다.

<표 3.3-11> 수질모델링 소요인력(인)

구분		기준규모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직접인건비(인)	공사시 부유물질모델링	하천10km, 호소200만㎡	3.5	12.5	22.5	21.5
	운영시하천수질모델링(BOD등)		5.5	14.0	31.0	29.0
	운영시호소수질모델링(BOD등)		5.5	15.0	39.0	37.0
	지하수모델링	터널1개소당	3.0	9.5	16.0	15.5

비고 : 1개 사업당, 1개 모델링 당 단위이며, 사업규모에 따라 할증율을 적용한다.

면사업 할증율 = (사업규모(예측규모)/기준규모)0.25

선사업 할증율 = (사업규모(예측규모)/기준규모)0.6

자료 : 환경성평가서 작성비용의 적정한 산정기준(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연구, 2011.11, 환경부

마. 소음모델링

소음정밀모델(RAYNOISE, SoundPlan, Cadna-A) 적용시 소요인력은 다음과 같다.

<표 3.3-12> 소음 정밀모델링 소요인력(인)

구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공사시		8.0	16.0	24.0	13.0
	예측격자 설정	1.0	2.0	2.0	1.0
	예측지점 선정	2.0	4.0	4.0	2.0
	지형자료 추출	0.0	2.0	3.0	3.0
	예측입력자료 구성	1.0	2.0	3.0	1.0
	소음진동 예측	3.0	4.0	8.0	4.0
	예측결과 정리	1.0	2.0	4.0	2.0
운영시		16.0	26.0	38.0	25.0
	예측격자 설정	2.0	2.0	2.0	4.0
	예측지점 선정	3.0	3.0	2.0	2.0
	지형자료 보정	2.0	4.0	4.0	4.0
	모델입력자료 구성	2.0	4.0	8.0	3.0
	소음진동 예측	4.0	8.0	16.0	8.0
	예측결과 정리	3.0	5.0	6.0	4.0

비고 : 공사시 - 평가대상사업 규모 1배 증가시 면사업은 고급 2.0인, 중급 5.0인, 초급 3.0인, 선사업은 고급 4.0인, 중급 10.0인, 초급 6.0인 추가

운영시 - 평가대상사업 규모 1배 증가시 특급 4.0인, 고급 7.0인, 중급 18.0인, 초급 12.0인 추가

자료 : 환경성평가서 작성비용의 적정한 산정기준(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연구, 2011.11, 환경부

바. 경관분야

동영상제작 및 조경식재계획 스케치는 현재까지 적용사례가 거의 없고, 인건비 등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별도 실비 적용토록 하며, 경관시뮬레이션의 컴퓨터 그래픽은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한다. 단, 사업특성 및 지역특성에 따라 예측 조망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표 3.3-13> 경관시뮬레이션 조망점 수 선정

구분	조망점 선정
	면사업	선사업
예측 조망점수	- 4지점/평가기준 - 사업규모 1배증가시 2지점 증가	- 4지점/평가기준 - 사업규모 1배증가시 3지점 증가

자료 : 환경성평가서 작성비용의 적정한 산정기준(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연구, 2011.11, 환경부

사. 해양분야

해양분야 실비적용항목은 해양분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한다.

<표 3.3-14> 해양분야 항목별 적용 단가

평 가 항 목	조 사 내 용	기준 단위	단가(천원)
1. 기상	◦기상청 10년간 통계자료 구입․ 분석		실비
2. 해양물리	◦수온, 염분, 부유사 분포(CTD)	20정점 당	2,237
	◦연속 층별조류 관측	정점 당	8,413
	◦연속 조류 관측	1개층/정점 당	5,683
	◦조위 관측	30일/정점 당	4,933
	◦파랑 관측	30일/정점 당	5,113
3. 해양화학	◦수온, 염분, pH, COD, DO, SS, 대장균군수, 총질소, 총인, 투명도, Cr6+, As, Cd, Pb, Zn, Cu, Fe, Mn, CN, Hg, Ni, 페놀, PCB, 유기인	10개정점 3개층 (총 30샘플)	28,794
4. 해양지형ㆍ지질	◦다중빔음향측심조사	1회 조사	3,401
	◦사이드 스캔 소나		2,081
	◦중부 또는 천부지층탐사기 조사		2,081
	◦해저퇴적물 채취 및 분석		1,781

평 가 항 목	조 사 내 용	기준 단위	단가(천원)
5. 해양퇴적물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산휘발성 황화물, COD, TOC, As, Cd, Pb, Zn, Cu, CN, Hg, Al, Fe, Cr, Ni, Co, PCBs, PAHs, 유기인	10개정점	9,763
6. 부유생태계	◦식물플랑크톤 - 종조성, 출현량, 군집구조	10개정점 3개층 (총 30샘플)	7,063
	◦동물플랑크톤 - 종조성, 출현량, 군집구조	10개정점 3개층 (총 30샘플)	7,063
7. 저서생태계	◦종조성, 출현량 ◦군집구조 변화 분석	10개 정점	7,596
8. 어류 및 수산자원	◦종조성, 출현량	6개 정점	5,452
9. 어란 및 자치어	◦종조성, 출현량	6개 정점	4,525
10. 해양식물	◦종조성, 출현량	6개 정점	3,355
11. 조간대동물	◦경성기질 - 종조성, 출현량	3개정선 (상․중․하부)	4,830
	◦연성기질 - 종조성, 출현량	3개정선 (정선당 5개정점)	8,420
12. 경관ㆍ위락	◦해양경관의 영향 분석 ◦해양관광(해수욕장, 마리나, 해양레저 등)에 대한 영향		200
13. 산업	◦해상교통로, 항만 및 어항 이용 등의 영향 ◦어업권, 양식장 등에 대한 피해예측 및 대책 ◦대상사업이 주변 주민(어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4. 보호종 및 보호구역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 대상해양생물의 분포현황 및 보전대책 ◦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관리해역 등의 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		200

주) 1.  해양물리 분야의 조사내용 중 연속층별조류관측과 연속조류관측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2.  해양지형ㆍ지질 분야의 조사내용 중 중부지층탐사기 조사와 천부지층탐사기 조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3. 해양지형․지질 분야에서 1회조사는 수심 20m, 측선간격 50m, 가동거리 30km/일 을 기준으로 한다.

4. 해양화학 및 해양퇴적물 분야는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5. 조간대 동물분야는 기질의 특성(연성 또는 경성)에 따라 선택한다.

3.4 제경비 산정 방법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관리직원의 급료,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의 110~120%를 적용한다.

경비중에서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복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120%(∴ 평균 115%)

3.5 기술료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를 적용한다.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평균 30%)

3.6 부가가치세 산정 방법

부가가치세 =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 10%

3.7 손해배상보험(공제)료 산정방법

엔지니어링 사업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또는 제 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정 보상을 위해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공제 의무가입 제도를 2011. 4. 11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참조)

- 엔지니어링 사업의 순계약금액에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을 곱하여 산정

- 발주청은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 공제조합 등으로 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 공제료 산출

● 공제료 산정

ㅇ 적용 공제료의 계산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 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 1단계 : 엔지니어링사업기간 또는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 제작, 설치, 구축 기간

* 2단계 : 1단계 이후 1년간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표준사업기간초과일수/365)}]

* 요율표 참조 (단, 공제가입금액 50억 초과 시에는 구득요율 적용)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0.16%

ㅇ 공제료 표시 : 천원 단위를 기본으로 하며 천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

ㅇ 최저 공제료 : 만원

● 공제료 산정 예시

ㅇ 도로사업 환경영향평가 발주금액 : 12억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ㅇ 1단계 공제료 산정 예

산업별		공제가입금액										표준 담보 기간 (년)
		5억원이하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기본 요율	가산 요율	기본 요율	가산 요율	기본 요율	가산 요율	기본 요율	가산 요율	기본 요율	가산 요율
건설부분	도로공사	0.501	0.081	0.487	0.078	0.472	0.076	0.457	0.073	0.442	0.070	3

단 계	해당금액	1단계공제료 산정	금액(원)
5억원이하	5억원	5억원*(0.501%+(0.081%*0/365))	2,505,000
5억원초과 10억이하	5억원	5억원*(0.487%+(0.078%*0/365))	2,435,000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2억원	2억원*(0.472%+(0.076%*0/365))	944,000
총계			5,884,000

ㅇ 2단계 공제료 산정 예

- 2단계 공제료 = 12억원 × 0.16% = 1,920,000원

ㅇ총 공제료 = 5,884,000원 + 1,920,000원 = 7,804,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표 3.7-1> 분석(타당성 조사, 평가, 시험), 계약, 검사(시험운전, 안전성 검토,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제4장 부 록
환경영향평가 표준품셈 발주 편람(2015년)

제4장 부록

4.1 붙임자료

【붙임 1】「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일부개정

환경부고시 제2012-180호(2012. 9.10. 전부개정)

환경부고시 제2014-86호(2014. 5.23. 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이하 “대행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법제16조, 제27조, 제36조, 제4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시키고자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대행비용의 산정방식) ① 대행비용의 산정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②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2조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최근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 소요기술인력(이하 ‘소요인력’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의 소요인력은 별표 1의 제1호(소요인력 산정기준) 또는 제2호(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정책계획 내에 다수의 입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입지별로 소요인력 산정기준 합계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내에서 할증하여 산정한다. 다만, 총 할증률은 소요인력 산정기준 합계의 5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의 소요인력은 별표 2의 제1호(소요인력 산정기준) 또는 제2호(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에 제3호(규모별 할인‧할증률)를 곱하여 산정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항목별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에 따라 해당항목을 가산한다.

3. 환경영향평가의 소요인력은 별표 3의 제1호(소요인력 산정기준) 또는 제2호(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에 제3호(규모별 할인‧할증률)를 곱하여 산정한다.

4.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소요인력은 별표 4의 제1호(소요인력 산정기준) 또는 제2호(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에 제3호(규모별 할인‧할증률)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소요인력은 별표 5의 제1호(소요인력 산정기준) 또는 제2호(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에 별표 3의 제3호(규모별 할인‧할증률)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 각호에 따라 사업규모에 따른 할인․할증률(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적용에 있어서 사업규모가 각 규모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할인․할증률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qn: rm y=y _{1} + {(x-x _{1} )(y _{2} -y _{1} )} over {x _{2} -x _{1}}]

※ x : 해당사업 규모, x1 : 작은 규모, x2 : 큰 규모

y : 해당사업 할인‧할증률, y1 : 작은 할인‧할증률, y2 : 큰 할인‧할증률

④ 제2항의 각호에 의한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

⑤ 기술인력의 등급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평가항목별 조사비, 환경질 측정․분석비, 출장비,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노우-하우 등의 사용료), 용선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평가항목별 조사비는 별표 6의 평가항목별 조사내용을 수행하는 비용으로서 관계법령에 고시된 비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실비를 적용한다.

2. 환경질 측정분석비는「민법」 제32조 및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에서 제시하는 측정수수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토양오염검사수수료 등으로 한다.  다만, 제시된 수수료가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3. 출장비는 사업자의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의 여비규정이 없을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국내여비지급표 제 2호 기준을 적용한다.

4. 인쇄비, 특수자료비, 용선비 및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6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관리직원의 급료,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 · 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 내지 12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자료구입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적용 특례) ① 발주자는 정밀모델링, 수질오염총량 검토에 필요한 서류 작성, 비점오염원 발생 신고 대행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표 6의 환경영향평가등 항목별 조사내용의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비용 및 기술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소요인력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평가가 예상되거나 또는 대행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제로 필요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대행비용을 산정하거나 준공 후 정산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4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 등에서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을 직접경비에 포함하여 대행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④ 주민공람․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소요되는 비용 중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관련한 신문 공고료, 장소 임대료 등은 발주자가 직접 부담하거나 직접경비에 포함하여 대행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제9조(부가비용의 계상)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과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협의기관, 승인기관 등의 요구로 재조사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다만, 부실한 조사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평가 항목‧범위 등의 내용이 당초와 변동이 있을 경우

3. 계약기간 또는 작성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지연되어 물가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환경영향평가의 범위 등이 변경이 있는 경우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소요인력 산정기준

1. 소요인력 산정기준(총괄)

(단위:인)

구 분		전국단위				도․광역시				시․군․구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1. 요약문		4.5	5.0	1.0	-	3.0	3.5	1.0	0.5	2.0	2.5	1.0	-
2. 정책계획의 개요		9.0	4.0	4.0	-	6.0	4.0	4.0	-	4.0	4.0	4.0	-
3. 정책계획 대안 및 입지에 대한 대안		6.0	7.5	12.5	9.5	6.0	7.5	12.5	9.5	6.0	7.5	12.5	9.5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1.5	2.5	4.0	3.5	1.5	2.5	4.0	3.5	1.5	2.5	4.0	3.5
5. 지역개황		2.0	2.0	4.0	4.0	2.0	2.0	4.0	4.0	2.0	2.0	4.0	4.0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3.5	3.5	5.0	4.0	3.5	3.5	5.0	4.0	3.5	3.5	5.0	4.0
7.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0.5	0.5	1.0	0.5	0.5	0.5	1.0	0.5	0.5	0.5	1.0	0.5
8.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	-	-	-	-	-	-	-	-	-	-	-
9. 정책계획의 적정성		33.0	33.0	8.5	-	23.0	23.0	6.5	-	18.0	18.0	6.0	-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6.0	6.0	1.0	-	4.0	4.0	1.0	-	2.0	2.0	1.0	-
○ 국가환경정책		2.0	2.0	0.5	-	1.0	1.0	0.5	-	1.0	1.0	0.5	-
○ 국제환경동향‧협약‧규범		4.0	4.0	0.5	-	3.0	3.0	0.5	-	1.0	1.0	0.5	-
□ 계획의 연관성‧일관성		9.0	9.0	1.0	-	6.0	6.0	1.0	-	5.0	5.0	1.0	-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6.0	6.0	0.5	-	4.0	4.0	0.5	-	3.0	3.0	0.5	-
○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3.0	3.0	0.5	-	2.0	2.0	0.5	-	2.0	2.0	0.5	-
□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18.0	18.0	6.5	-	13.0	13.0	4.5	-	11.0	11.0	4.0	-
○ 공간계획의 적정성		2.0	2.0	1.5	-	2.0	2.0	1.0	-	2.0	2.0	0.5	-
○ 수요‧공급규모의 적정성		9.0	9.0	3.5	-	6.0	6.0	2.0	-	6.0	6.0	2.0	-
○ 환경용량의 지속성		7.0	7.0	1.5	-	5.0	5.0	1.5	-	3.0	3.0	1.5	-
10. 입지의 타당성(입지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		59.0	54.0	29.0	13.0	48.5	43.5	24.0	12.0	36.5	33.0	15.0	8.0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18.0	15.0	8.0	4.0	15.5	12.5	6.5	3.0	12.0	10.5	4.5	2.0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14.0	13.0	7.0	2.0	11.5	10.5	5.5	2.5	9.0	7.5	4.0	2.0
	(3) 주변 자연경관에미치는 영향	8.0	7.0	5.0	1.0	7.0	6.5	4.0	1.0	6.0	5.0	2.0	1.0
	(4) 수환경의 보전	11.0	11.0	5.0	2.0	8.5	8.0	4.0	1.5	5.5	6.0	2.5	1.0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1) 환경기준 부합성	2.0	2.0	1.0	1.0	1.5	1.5	1.0	1.0	1.0	1.0	0.5	0.5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2.0	2.0	1.0	1.0	1.5	1.5	1.0	1.0	1.0	1.0	0.5	0.5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2.0	2.0	1.0	1.0	1.5	1.5	1.0	1.0	1.0	1.0	0.5	0.5
다.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2.0	2.0	1.0	1.0	1.5	1.5	1.0	1.0	1.0	1.0	0.5	0.5
11. 종합평가 및 결론		23.0	19.0	17.5	-	17.0	18.0	17.5	-	12.5	16.5	17.5	-
12. 부 록		-	0.5	1.0	1.0	-	0.5	1.0	1.0	-	0.5	1.0	1.0
합 계		142.0	131.5	87.5	35.5	111.0	108.5	80.5	35.0	86.5	90.5	71.0	30.5

2.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

가. 요약문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전국단위				도․광역시				시․군․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4.5	5.0	1.0	-	3.0	3.5	1.0	0.5	2.0	2.5	1.0	-
○ 계획내용의 정리‧제시	0.5	1.0	0.5	-	0.5	1.0	0.5	0.5	0.5	1.0	0.5	-
○ 환경영향평가의 요약	4.0	4.0	0.5	-	2.5	2.5	0.5	-	1.5	1.5	0.5	-

나. 정책계획의 개요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전국단위				도․광역시				시․군․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9.0	4.0	4.0	-	6.0	4.0	4.0	-	4.0	4.0	4.0	-
○ 계획의 목적‧목표, 필요성 등의 제시	2.0	1.0	2.0	-	1.5	1.0	2.0	-	1.0	1.0	2.0	-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제시	5.0	2.0	2.0	-	3.0	2.0	2.0	-	2.0	2.0	2.0	-
○ 계획의 범위 및 기대효과 등의 제시	2.0	1.0	-	-	1.5	1.0	-	-	1.0	1.0	-	-

다. 정책계획 대안 및 입지에 대한 대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전국단위				도․광역시				시․군․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6.0	7.5	12.5	9.5	6.0	7.5	12.5	9.5	6.0	7.5	12.5	9.5
○ 정책계획 대안 설정	2.5	3.0	5.0	4.0	2.5	3.0	5.0	4.0	2.5	3.0	5.0	4.0
○ 대상입지 대안 설정	3.5	4.5	7.5	5.5	3.5	4.5	7.5	5.5	3.5	4.5	7.5	5.5

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전국단위				도․광역시				시․군․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1.5	2.5	4.0	3.5	1.5	2.5	4.0	3.5	1.5	2.5	4.0	3.5
○ 평가대상지역 설정	0.5	1.0	2.0	2.5	0.5	1.0	2.0	2.5	0.5	1.0	2.0	2.5
○ 평가대상지역 예측․분석의 근거제시	1.0	1.5	2.0	1.0	1.0	1.5	2.0	1.0	1.0	1.5	2.0	1.0

마. 지역개황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전국단위				도․광역시				시․군․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2.0	2.0	4.0	4.0	2.0	2.0	4.0	4.0	2.0	2.0	4.0	4.0
○ 일반개황의 조사	1.0	1.0	2.0	2.0	1.0	1.0	2.0	2.0	1.0	1.0	2.0	2.0
○ 일반환경현황의 조사	1.0	1.0	2.0	2.0	1.0	1.0	2.0	2.0	1.0	1.0	2.0	2.0

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전국단위				도․광역시				시․군․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3.5	3.5	5.0	4.0	3.5	3.5	5.0	4.0	3.5	3.5	5.0	4.0
○ 평가항목 행정계획	-	-	-	-	-	-	-	-	-	-	-	-
○ 평가계획서 작성	-	-	-	-	-	-	-	-	-	-	-	-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참석	-	-	-	-	-	-	-	-	-	-	-	-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획정	3.5	3.5	5.0	4.0	3.5	3.5	5.0	4.0	3.5	3.5	5.0	4.0

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전국단위				도․광역시				시․군․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0.5	0.5	1.0	0.5	0.5	0.5	1.0	0.5	0.5	0.5	1.0	0.5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	0.5	0.5	1.0	0.5	0.5	0.5	1.0	0.5	0.5	0.5	1.0	0.5

아. 공개된 전략환경영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전국단위				도․광역시				시․군․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	-	-	-	-	-	-	-	-	-	-	-
○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에 대하여 주민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의견	-	-	-	-	-	-	-	-	-	-	-	-

자. 정책계획의 적정성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전국단위				도․광역시				시․군․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33.0	33.0	8.5	-	23.0	23.0	6.5	-	18.0	18.0	6.0	-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6.0	6.0	1.0	-	4.0	4.0	1.0	-	2.0	2.0	1.0	-
○ 국가환경정책	2.0	2.0	0.5	-	1.0	1.0	0.5	-	1.0	1.0	0.5	-
○ 국제환경동향‧협약‧규범	4.0	4.0	0.5	-	3.0	3.0	0.5	-	1.0	1.0	0.5	-
□ 계획의 연관성‧일관성	9.0	9.0	1.0	-	6.0	6.0	1.0	-	5.0	5.0	1.0	-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6.0	6.0	0.5	-	4.0	4.0	0.5	-	3.0	3.0	0.5	-
○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3.0	3.0	0.5	-	2.0	2.0	0.5	-	2.0	2.0	0.5	-
□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18.0	18.0	6.5	-	13.0	13.0	4.5	-	11.0	11.0	4.0	-
○ 공간계획의 적정성	2.0	2.0	1.5	-	2.0	2.0	1.0	-	2.0	2.0	0.5	-
○ 수요‧공급규모의 적정성	9.0	9.0	3.5	-	6.0	6.0	2.0	-	6.0	6.0	2.0	-
○ 환경용량의 지속성	7.0	7.0	1.5	-	5.0	5.0	1.5	-	3.0	3.0	1.5	-

차. 입지의 타당성(입지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전국단위				도․광역시				시․군․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59.0	54.0	29.0	13.0	48.5	43.5	24.0	12.0	36.5	33.0	15.0	8.0
□ 자연환경의 보전	51.0	46.0	25.0	9.0	42.5	37.5	20.0	8.0	32.5	29.0	13.0	6.0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18.0	15.0	8.0	4.0	15.5	12.5	6.5	3.0	12.0	10.5	4.5	2.0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14.0	13.0	7.0	2.0	11.5	10.5	5.5	2.5	9.0	7.5	4.0	2.0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8.0	7.0	5.0	1.0	7.0	6.5	4.0	1.0	6.0	5.0	2.0	1.0
○ 수환경의 보전	11.0	11.0	5.0	2.0	8.5	8.0	4.0	1.5	5.5	6.0	2.5	1.0
□ 생활환경의 안전성	6.0	6.0	3.0	3.0	4.5	4.5	3.0	3.0	3.0	3.0	1.5	1.5
○ 환경기준 부합성	2.0	2.0	1.0	1.0	1.5	1.5	1.0	1.0	1.0	1.0	0.5	0.5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2.0	2.0	1.0	1.0	1.5	1.5	1.0	1.0	1.0	1.0	0.5	0.5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2.0	2.0	1.0	1.0	1.5	1.5	1.0	1.0	1.0	1.0	0.5	0.5
□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2.0	2.0	1.0	1.0	1.5	1.5	1.0	1.0	1.0	1.0	0.5	0.5

카. 종합 평가 및 결론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전국단위				도․광역시				시․군․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23.0	19.0	17.5	-	17.0	18.0	17.5	-	12.5	16.5	17.5	-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요 내용	3.0	1.0	1.0	-	2.0	1.0	1.0	-	0.5	1.0	1.0	-
□ 대안별 계획의 적정성 검토	4.0	3.0	1.0	-	3.0	2.0	1.0	-	2.0	1.5	1.0	-
○ 대안별 계획의 적정성 검토 취합	1.0	1.0	0.5	-	1.0	1.0	0.5	-	1.0	1.0	0.5	-
○ 대안별 계획의 적정성 비교 분석	3.0	2.0	0.5	-	2.0	1.0	0.5	-	1.0	0.5	0.5	-
□ 대안별 입지의 타당성 검토	3.0	3.0	1.5	-	2.0	3.0	1.5	-	2.0	2.0	1.5	-
○ 대안별 입지의 타당성 검토 취합	1.0	1.0	0.5	-	1.0	1.0	0.5	-	1.0	1.0	0.5	-
○ 대안별 입지의 타당성 비교 분석	2.0	2.0	1.0	-	1.0	2.0	1.0	-	1.0	1.0	1.0	-
□ 계획의 종합 평가	8.0	8.0	11.0	-	5.0	8.0	11.0	-	3.0	8.0	11.0	-
○ 종합평가 기법 선정	3.0	3.0	1.0	-	2.0	3.0	1.0	-	1.0	3.0	1.0	-
○ 종합평가	5.0	5.0	10.0	-	3.0	5.0	10.0	-	2.0	5.0	10.0	-
□ 선정된 계획의 주요 환경적 고려 사항	2.0	1.0	1.0	-	2.0	1.0	1.0	-	2.0	1.0	1.0	-
□ 선정된 계획의 하위 단계에서의 추진 계획	2.0	1.5	1.0	-	2.0	1.5	1.0	-	2.0	1.5	1.0	-
□ 종합 결론	1.0	1.5	1.0	-	1.0	1.5	1.0	-	1.0	1.5	1.0	-

타. 부록 작성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전국단위				도․광역시				시․군․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	0.5	1.0	1.0	-	0.5	1.0	1.0	-	0.5	1.0	1.0
○ 부록의 작성	-	0.5	1.0	1.0	-	0.5	1.0	1.0	-	0.5	1.0	1.0

비고) 동․식물상의 소요인력 산정은 문헌조사 기준이며 현장조사시 소요인력을 가감할 수 있다.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소요인력 산정기준

1. 소요인력 산정기준(총괄)

(단위:인)

구 분		면사업․선사업 구분 없음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1. 요약문		-	0.5	1.0	0.5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1.0	1.5	1.0	0.5
3.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에 대한 대안		1.5	2.5	3.0	1.5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0.5	1.0	1.0	-
5. 지역개황		2.0	2.0	4.0	4.0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3.0	3.0	5.0	4.0
7.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		0.5	0.5	1.0	0.5
8.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0.5	0.5	1.0	0.5
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		4.5	5.5	6.0	5.0
10.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1.5	4.0	5.5	4.0
11. 입지의 타당성		22.0	39.0	51.5	31.0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13.0	18.0	20.5	9.0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2.0	4.5	7.0	5.5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1.5	5.0	6.5	3.5
	(4) 수환경의 보전	2.5	4.5	6.5	5.5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1) 환경기준 부합성	1.0	2.5	2.5	2.0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0.5	1.0	1.5	1.0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0.5	1.5	3.0	1.0
다.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1.0	2.0	4.0	3.5
12. 종합평가 및 결론		1.0	1.0	1.5	1.0
13. 부 록		-	0.5	1.0	1.0
합 계		38.0	61.5	82.5	53.5

2.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

가. 요약문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	0.5	1.0	0.5
○ 계획내용의 정리‧제시	-	0.5	-	-
○ 환경영향평가의 요약	-	-	1.0	0.5

나.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1.0	1.5	1.0	0.5
○ 계획의 목적‧목표, 필요성 등의 제시	0.5	0.5	0.5	-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제시	-	0.5	0.5	0.5
○ 계획의 범위 및 기대효과 등의 제시	0.5	0.5	-	-

다.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에 대한 대안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1.5	2.5	3.0	1.5
○ 정책계획 대안 설정	-	-	-	-
○ 대상입지 대안 설정	1.5	2.5	3.0	1.5

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0.5	1.0	1.0	-
○ 평가대상지역 설정	-	0.5	0.5	-
○ 평가대상지역 예측․분석의 근거제시	0.5	0.5	0.5	-

마. 지역개황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2.0	2.0	4.0	4.0
○ 일반개황의 조사	1.0	1.0	2.0	2.0
○ 일반환경현황의 조사	1.0	1.0	2.0	2.0

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3.0	3.0	5.0	4.0
○ 평가항목 행정계획	0.5	0.5	0.5	-
○ 평가계획서 작성	1.0	1.0	1.5	1.0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참석	1.0	1.0	2.0	2.0
○ 전략환경영햐평가 항목‧범위획정	0.5	0.5	1.0	1.0

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0.5	0.5	1.0	0.5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	0.5	0.5	1.0	0.5

아. 공개된 전략환경영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0.5	0.5	1.0	0.5
○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에 대하여 주민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의견	0.5	0.5	1.0	0.5

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4.5	5.5	6.0	5.0
○ 주민설명회 자료작성	0.5	1.0	1.0	1.0
○ 주민설명회 개최	1.0	1.0	1.5	0.5
○ 공청회 자료작성 및 결과분석, 개최결과 통지서 작성 등	1.0	1.0	1.0	1.0
○ 주민의견 수렴결과	0.5	0.5	-	1.0
○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취합	0.5	1.0	1.5	0.5
○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에 대한 조치, 반영계획 수립	1.0	1.0	1.0	1.0

차.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1.5	4.0	5.5	4.5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0.5	2.0	2.5	3.0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1.0	2.0	3.0	1.5

카. 입지의 타당성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22.0	39.0	51.5	31.0
□ 자연환경의 보전	19	32.0	40.5	23.5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13.0	18.0	20.5	9.0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2.0	4.5	7.0	5.5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1.5	5.0	6.5	3.5
○ 수환경의 보전	2.5	4.5	6.5	5.5
□ 생활환경의 안전성	2.0	5.0	7.0	4.0
○ 환경기준 부합성	1.0	2.5	2.5	2.0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0.5	1.0	1.5	1.0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0.5	1.5	3.0	1.0
□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1.0	2.0	4.0	3.5

타. 종합 평가 및 결론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1.0	1.0	1.5	1.0
○ 종합평가 및 결론도출	1.0	1.0	1.5	1.0

파. 부록 작성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	0.5	1.0	1.0
○ 부록의 작성	-	0.5	1.0	1.0

3. 규모별 할인·할증률

구 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0.1배 이하	0.16	0.16	0.17	0.18
0.3배	0.32	0.32	0.33	0.34
0.5배	0.65	0.65	0.67	0.68
0.7배	0.87	0.87	0.88	0.89
1.0배(기준규모)	1.00	1.00	1.00	1.00
2배	1.08	1.08	1.12	1.14
3배	1.15	1.16	1.24	1.28
5배	1.30	1.31	1.48	1.55
7배	1.44	1.47	1.71	1.82
10배	1.66	1.70	2.06	2.23
15배	1.91	1.94	2.43	2.47
20배	2.12	2.14	2.75	2.77
25배	2.31	2.31	3.03	3.04
30배	2.47	2.47	3.28	3.28
35배 이상	2.63	2.62	3.51	3.50

비고) 기준규모를 100,000㎡로 하며, 선사업은 면적으로 환산하여 할인‧할증률을 적용한다.

【별표 3】 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

1. 소요인력 산정기준(총괄)

(단위:인)

구 분		면사업				선사업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1.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획정 (스코핑)		3.0	3.0	6.0	4.5	3.0	3.0	6.0	4.5
2. 사업개요 파악 및 환경영향 평가대상지역설정,지역개황조사		5.0	7.0	9.5	8.0	5.0	7.0	9.5	8.0
3. 환경영향 요소 등의 결정		1.0	1.0	2.0	2.0	1.0	1.0	2.0	2.0
4.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136.5 (168.0)	277.5 (302.5)	435.5 (467.5)	353.0 (379.0)	139.0	291.5	434.0	341.5
가. 대기환경 분야	(1) 기상	1.0	4.0	7.5	10.5	1.0	4.0	7.5	10.5
	(2) 대기질	5.5	19.5	49.0	43.5	4.5	19.0	35.0	38.0
	(3) 악취	4.0	10.0	22.0	18.0	-	-	-	-
	(4) 온실가스	2.0	6.5	16.0	20.5	1.0	4.5	14.0	20.5
나. 수환경 분야	(1) 수질(지표․지하)	7.5 (8.5)	15.0 (17.0)	23.0 (27.0)	18.5 (22.5)	9.5	19.5	27.5	24.5
	(2) 수리․수문	6.0	10.5	18.5	11.5	3.0	15.5	25.5	18.0
	(3) 해양환경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다. 토지환경 분야	(1) 토지이용	4.0	5.0	10.5	11.0	4.0	4.5	11.5	12.5
	(2) 토양	2.0	3.0	7.0	6.5	3.0	5.0	9.0	7.5
	(3) 지형․지질	6.5	15.5	24.5	19.0	9.0	20.5	32.5	24.5
라. 자연생태 환경 분야	(1) 동·식물상	64.5 (95.0)	89.0 (112.0)	102.0 (130.0)	43.5 (65.5)	69.0	95.5	116.0	49.5
	(가) 육상․육수	64.5	89.0	102.0	43.5	69.0	95.5	116.0	49.5
	(나) 해양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2) 자연환경자산	1.0	3.5	4.0	1.5	1.0	3.5	4.0	1.5
마. 생활환경 분야	(1) 친환경적 자원순환	4.0	10.0	17.5	16.5	4.0	10.0	17.5	16.5
	(2) 소음·진동	12.5	14.0	25.0	22.0	16.0	19.0	35.0	28.0
	(3) 위락	-	8.5	9.5	6.0	-	8.5	9.5	6.0
	(4) 경관	3.0	17.5	20.5	11.0	4.0	26.0	30.5	16.0
	(5) 위생·공중보건	3.0	8.0	15.5	19.5	-	-	-	-
	(6) 전파장해	5.0	17.5	27.0	24.0	5.0	17.5	27.0	24.0
	(7) 일조장해	5.0	10.5	22.0	27.0	5.0	10.5	22.0	27.0
바. 사회․경제 환경분야	(1) 인구	-	4.0	5.0	8.5	-	4.0	5.0	8.5
	(2) 주거	-	4.0	5.0	8.5	-	4.5	5.0	8.5
	(3) 산업	-	2.0	4.5	6.0	-	-	-	-
5. 주민의견수렴		5.5	7.0	9.0	7.5	5.5	7.0	9.0	7.5
6. 저감방안 수립(총괄)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0.5	1.5	1.5	2.5	0.5	1.5	1.5	2.5
7.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0.5	1.0	1.0	2.0	0.5	1.0	1.0	2.0
8. 주민의생활환경,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		-	0.5	1.0	1.0	-	0.5	1.0	1.0
9. 대안설정및평가		4.5	6.5	10.0	7.5	4.5	6.5	10.0	7.5
10. 종합평가 및 결론		2.0	2.0	2.5	1.5	2.0	2.0	2.5	1.5
11. 요약문		0.5	0.5	1.0	1.0	0.5	0.5	1.0	1.0
12. 사전환경성검토협의내용반영여부		-	0.5	1.0	1.0	-	0.5	1.0	1.0
13. 부 록		-	0.5	1.0	1.0	-	0.5	1.0	1.0
합 계		159.0 (190.5)	308.5 (333.5)	481.0 (513.0)	392.5 (418.5)	161.5	322.5	479.5	381.0

비고)  (  )는 “수자원의 개발사업”에 적용하는 소요인력을 말한다.

2.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

가.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획정(스코핑)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면사업				선사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3.0	3.0	6.0	4.5	3.0	3.0	6.0	4.5
○ 평가항목 획정계획 수립 및 협의	0.5	-	-	-	0.5	-	-	-
○ 평가계획서 작성	1.0	2.5	3.0	3.0	1.0	2.5	3.0	3.0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참석	1.0	-	1.0	-	1.0	-	1.0	-
○ 평가계획서 심의결과 반영계획 수립	-	-	1.0	0.5	-	-	1.0	0.5
○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의 획정	0.5	0.5	1.0	1.0	0.5	0.5	1.0	1.0

나. 사업개요 파악,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지역개황조사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면사업				선사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5.0	7.0	9.5	8.0	5.0	7.0	9.5	8.0
○ 사업목적 및 배경, 추진 경위 파악	0.5	0.5	0.5	0.5	0.5	0.5	0.5	0.5
○ 사업의 특성, 개요, 세부내용	0.5	1.0	1.0	1.0	0.5	1.0	1.0	1.0
○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0.5	1.0	2.0	-	0.5	1.0	2.0
○ 평가 예측분석기법 설정 및 적정성 검토	1.5	2.0	3.0	1.5	1.5	2.0	3.0	1.5
○ 기존문헌자료 조사, 관련 지자체 협의 및 자료협조	1.0	1.0	2.0	1.0	1.0	1.0	2.0	1.0
○ 현장조사를 통한 지역 개황 파악	1.5	2.0	2.0	2.0	1.5	2.0	2.0	2.0

다. 환경영향요소 등의 결정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면사업				선사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1.0	1.0	2.0	2.0	1.0	1.0	2.0	2.0
○ 평가항목 중 영향요소 추출	0.5	0.5	0.5	0.5	0.5	0.5	0.5	0.5
○ 환경영향요소 등의 결정	-	-	0.5	0.5	-	-	0.5	0.5
○ 선정사유 및 평가방법 선정	0.5	0.5	1.0	1.0	0.5	0.5	1.0	1.0

라. 환경영향조사 및 영향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1) 대기환경분야

가) 기상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면사업				선사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1.0	4.0	7.5	10.5	1.0	4.0	7.5	10.5
□ 현황조사	-	1.0	3.0	4.5	-	1.0	3.0	4.5
○ 기상청 자료분석	-	1.0	3.0	4.5	-	1.0	3.0	4.5
- 자료분석 및 통계처리	-	-	1.5	4.5	-	-	1.5	4.5
- 대기안정도 및 혼합고 분석	-	1.0	1.5	-	-	1.0	1.5	-
○ 부지기상 및 상층기상 측정	실 비 적 용								별도
□ 예측·평가	1.0	2.0	3.0	5.0	1.0	2.0	3.0	5.0
○ 문헌 및 유사사례에 의한 예측	1.0	2.0	3.0	5.0	1.0	2.0	3.0	5.0
○ 이론식, 기상예측 모델링 등에 의한 예측	실 비 적 용								별도
□ 저감방안	-	0.5	1.0	1.0	-	0.5	1.0	1.0
○ 기상 저감대책 수립	-	0.5	1.0	1.0	-	0.5	1.0	1.0
○ 매립규모 조정	1.5	2.5	4.0	5.0	1.5	2.5	4.0	5.0	별도
○ 담수면적 조정	1.5	2.5	4.0	5.0	1.5	2.5	4.0	5.0
○ 절․성토 규모 축소	1.5	2.5	4.0	5.0	1.5	2.5	4.0	5.0
○ 건축물 형상 변경	1.5	2.5	4.0	5.0	1.5	2.5	4.0	5.0
○ 토지이용계획(용도) 조정	1.5	2.5	4.0	5.0	1.5	2.5	4.0	5.0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0.5	0.5	-	-	0.5	0.5	-

나) 대기질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면사업				선사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5.5	19.5	49.0	43.5	4.5	19.0	35.0	38.0
□ 현황조사	0.5	2.0	6.5	12.5	0.5	2.0	6.5	12.5
○ 기존자료 조사	-	1.5	5.5	10.0	-	1.5	5.5	10.0
- 대기질 현황자료조사	-	-	1.0	2.0	-	-	1.0	2.0
- 지역기준 및 상위 계획조사	-	0.5	1.5	-	-	0.5	1.5	-
- 대기오염 배출원조사	-	-	-	2.0	-	-	-	2.0
- 대기오염배출량 현황조사	-	0.5	2.0	4.0	-	0.5	2.0	4.0
- 주변 개발사업 조사	-	0.5	1.0	2.0	-	0.5	1.0	2.0
○ 대기질 측정 결과 분석	0.5	0.5	1.0	2.5	0.5	0.5	1.0	2.5
□ 예측·평가	3.0	9.5	28.0	25.0	2.0	9.5	18.5	19.5
○ 공사시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	0.5	1.0	2.0	-	0.5	1.0	2.0
○ 공사시 대기 예측(권장모델)	1.5	4.0	9.5	9.5	1.5	4.0	9.5	9.5
○ 운영시 오염물질배출량 산정(이동오염원)	-	-	1.0	4.0	-	-	1.0	4.0
○ 운영시 오염물질배출량 산정(고정오염원)	-	0.5	1.5	2.0	-	-	-	-
○ 운영시 대기질 예측 (이동오염원)	0.5	1.0	7.0	2.0	0.5	5.0	7.0	4.0
○ 운영시 대기예측(고정, 권장모델)	1.0	3.5	8.0	5.5	-	-	-	-
○ 운영시 대기예측 (고정, PUFF)	실 비 적 용								별도
○ 운영시 오존모델링 (CMAQ)	실 비 적 용								별도
○ 터널 입출구부 대기 예측 스크리닝 모델	-	-	-	-	1.0	2.0	5.0	2.5	별도
○ 운영시 권장모델(환기탑)	-	-	-	-	1.0	3.5	8.0	5.5	별도
□ 저감방안	2.0	7.0	13.5	6.0	2.0	6.5	9.0	6.0
○ 공사시	-	1.5	3.0	2.0	-	1.5	3.0	2.0
- 비산먼지 저감대책	-	0.5	1.5	1.0	-	0.5	1.5	1.0
- 기타오염물질 저감대책	-	1.0	1.5	1.0	-	1.0	1.5	1.0
○ 운영시	2.0	5.5	10.5	4.0	2.0	5.0	6.0	4.0
- 배출원별 저감대책	0.5	1.0	2.5	-	-	-	-	-
- 오염물질별 저감대책	0.5	1.5	3.0	-	-	-	-	-
- 노선계획 검토를 통한 대책	-	-	-	-	1.0	2.0	1.0	-
-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대책	0.5	2.0	4.0	2.0	0.5	2.0	4.0	2.0
- 저감 후 대기질 예측	0.5	1.0	1.0	2.0	0.5	1.0	1.0	2.0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1.0	1.0	-	-	1.0	1.0	-

다) 악 취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면사업				선사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4.0	10.0	22.0	18.0	-	-	-	-
□ 현황조사	0.5	1.5	3.0	8.5	-	-	-	-
○ 기존자료 조사	-	1.0	2.0	6.0	-	-	-	-
- 악취 현황 자료조사	-	-	0.5	1.0	-	-	-	-
- 지역기준 및 상위계획 조사	-	-	0.5	-	-	-	-	-
- 악취 배출원조사	-	0.5	0.5	1.0	-	-	-	-
- 악취 배출현황조사	-	0.5	0.5	3.0	-	-	-	-
- 주변 개발사업 조사	-	-	-	1.0	-	-	-	-
○ 악취 측정결과 분석	0.5	0.5	1.0	2.5	-	-	-	-
□ 예측·평가	1.0	2.5	9.0	7.5	-	-	-	-
○ 운영시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면오염원)	-	-	1.0	2.0	-	-	-	-
○ 운영시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고정오염원)	-	0.5	1.5	2.0	-	-	-	-
○ 운영시 악취예측 (권장모델)	1.0	2.0	6.5	3.5	-	-	-	-
○ 운영시 악취예측 (정밀, PUFF)	실 비 적 용								별도
□ 저감방안	2.5	5.0	9.0	2.0	-	-	-	-
○ 배출원별 저감방안 수립	0.5	1.0	2.0	-	-	-	-	-
○ 오염물질 확산 저감대책	0.5	1.0	2.0	-	-	-	-	-
○ 토지이용계획변경	0.5	1.0	2.0	-	-	-	-	-
○ 인근 악취오염원 영향 저감방안	0.5	1.0	2.0	-	-	-	-	-
○ 저감후 악취 예측	0.5	1.0	1.0	2.0	-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1.0	1.0	-	-	-	-	-

라) 온실가스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면사업				선사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2.0	6.5	16.0	20.5	1.0	4.5	14.0	20.5
□ 현황조사	0.5	1.5	6.0	12.5	0.5	1.5	6.0	12.5
○ 온실가스 배출현황	-	-	1.5	3.0	-	-	1.5	3.0
- 에너지 이용시설현황	-	-	0.5	1.0	-	-	0.5	1.0
- 농․축산업 현황	-	-	0.5	1.0	-	-	0.5	1.0
-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	-	0.5	1.0	-	-	0.5	1.0
○ 온실가스 흡수․저장량 산정	0.5	1.5	3.5	8.0	0.5	1.5	3.5	8.0
- 산림,녹지에 의한 흡수․ 저장량	0.5	1.0	2.5	4.0	0.5	1.0	2.5	4.0
- 토양내 저장량	-	0.5	1.0	4.0	-	0.5	1.0	4.0
○ 온실가스 관련법령․정책	-	-	1.0	1.5	-	-	1.0	1.5
□ 예측·평가	-	0.5	3.5	7.5	-	0.5	3.5	7.5
○ 투입장비의 온실가스 배출량	-	-	-	1.0	-	-	-	1.0
○ 투입자재의 온실가스 배출량	-	-	0.5	1.0	-	-	0.5	1.0
○ 훼손수목의 온실가스 배출량	-	-	0.5	1.0	-	-	0.5	1.0
○ 에너지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	0.5	1.0	2.0	-	0.5	1.0	2.0
○ 수목식재, 원형보전지 온실가스 흡수․저장량 산정	-	-	1.0	2.0	-	-	1.0	2.0
○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토양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	0.5	0.5	-	-	0.5	0.5
□ 저감방안	1.5	4.0	5.5	0.5	0.5	2.0	3.5	0.5
○ 공사시 온실가스 저감 방안	-	-	0.5	0.5	-	-	0.5	0.5
○ 저탄소형 토지이용	0.5	1.0	1.0	-	-	-	-	-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절감	0.5	1.0	1.0	-	0.5	1.0	1.0	-
○ 자원의 재이용 및 순환	0.5	1.0	1.0	-	-	-	-	-
○ 생태녹지 확보	-	0.5	1.0	-	-	0.5	1.0	-
○ 친환경건축 및 녹색교통	-	0.5	1.0	-	-	0.5	1.0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0.5	1.0	-	-	0.5	1.0	-

2) 수환경분야

가) 수질(지표, 지하)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면사업				선사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7.5 (8.5)	15.0 (17.0)	23.0 (27.0)	18.5 (22.5)	9.5	19.5	27.5	24.5
□ 현황조사	1.0 (1.5)	2.5 (3.5)	6.0 (8.0)	5.5 (9.5)	1.0	3.5	7.5	7.0
○ 수질관련 기존자료조사	0.5	1.5	3.5	3.0	0.5	2.0	4.5	4.0
○ 오염원현황 (수자원개발사업인 경우)	0.5 (1.0)	1.0 (2.0)	2.0 (4.0)	2.0 (4.0)	0.5	1.5	2.5	2.5
○ 수질조사결과정리	-	-	0.5	0.5	-	-	0.5	0.5
□ 예측·평가	3.0 (3.5)	5.5 (6.5)	7.0 (13.0)	7.5 (9.5)	3.0	6.5	7.0	7.0
○ 공사시	1.0	2.0	3.0	3.0	1.5	4.0	5.0	5.0
- 토사유출	-	0.5	1.5	1.5	-	1.5	3.0	3.0
- 오폐수 발생	-	0.5	1.5	1.5	-	1.0	2.0	2.0
- 부유물질모델링	실 비 적 용								별도
- 하류수계에 미치는 영향	1.0	1.0	-	-	1.5	1.5	-	-
○ 운영시	2.0 (2.5)	3.5 (4.5)	4.0 (6.0)	4.5 (6.5)	1.5	2.5	2.0	2.0
- 운영시설 오폐수 발생량	-	0.5	1.5	1.5	-	1.0	2.0	2.0
- 수질오염물질 부하량 산정 (수자원개발사업인 경우)	1.0 (1.5)	1.0 (2.0)	2.0 (4.0)	2.0 (4.0)	-	-	-	-
- 사업지내 지하관정영향	-	0.5	0.5	1.0	-	-	-	-
- 지하수모델링(터널조성시 지하수 수위 영향)	실 비 적 용								별도
- 하천수질모델링(BOD 등)	실 비 적 용								별도
- 호소수질모델링(BOD 등)	실 비 적 용								별도
- 하류수계에 미치는 영향	1.0	1.5	-	-	1.5	1.5	-	-
□ 저감방안	3.5	6.0	9.0	5.5	5.5	8.5	12.0	10.5
○ 공사시	1.5	3.0	4.5	3.0	2.5	4.5	7.0	5.5
- 토사유출 저감방안	0.5	0.5	2.0	1.0	1.0	1.0	2.5	1.5
- 기타 오염물질 저감방안	1.0	2.5	2.5	2.0	1.5	3.0	3.0	2.5
- 지하수 변동시 대책	-	-	-	-	-	0.5	1.5	1.5
○ 운영시	2.0	3.0	4.5	2.5	3.0	4.0	5.0	5.0
- 오폐수처리방안	1.0	1.5	2.0	2.0	1.5	2.0	2.5	2.5
- 기타오염물질 처리방안	1.0	1.5	2.5	0.5	1.5	2.0	2.5	2.5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1.0	1.0	-	-	1.0	1.0	-

나) 수리․수문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면사업				선사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6.0	10.5	18.5	11.5	3.0	15.5	25.5	18.0
□ 현황조사	1.5	4.0	7.0	6.5	1.5	5.5	9.5	9.0
○ 기존자료조사	1.5	3.5	6.0	5.5	1.5	5.0	8.0	7.5
- 일반현황	-	0.5	1.0	1.0	-	0.5	1.5	1.5
- 하천현황	0.5	1.0	2.0	2.0	0.5	1.5	2.5	2.5
- 호소(저수지)현황	0.5	1.0	1.5	1.5	0.5	1.5	2.0	2.0
- 수문관측자료	0.5	1.0	1.5	1.0	0.5	1.5	2.0	1.5
○ 수계 이용현황 및 측정 조사	-	0.5	1.0	1.0	-	0.5	1.5	1.5
○ 유속, 유량, 저질 등 측정조사 및 결과분석	수자원개발 표준품셈 적용								별도
□ 예측·평가	2.5	4.5	8.0	5.0	1.5	8.0	11.0	9.0
○ 용수이용에 따른 영향 (발주자자료 검토 등)	-	0.5	1.0	1.0	-	0.5	1.5	1.5
○ 유황변화 (발주자 자료 검토 등)	1.0	1.0	2.0	1.0	-	1.5	2.5	1.5
○ 수역이용현황 변화	0.5	1.0	2.0	1.0	-	-	-	-
○ 기존하천에 미치는 영향 (발주자자료 검토 등)	-	1.0	1.0	1.0	-	1.5	1.5	1.5
○ 교량설치로 인한 영향 (발주자 자료 검토 등)	-	-	-	-	-	1.5	1.5	1.5
○ 용수로 차단에 의한 영향 (발주자 자료 검토 등)	-	-	-	-	-	1.5	1.5	1.5
○ 우수유출량변화 (발주자 자료 검토 등)	1.0	1.0	2.0	1.0	1.5	1.5	2.5	1.5
□ 저감방안	2.0	1.5	3.0	-	-	1.5	4.5	-
○ 우수배제방안	1.0	0.5	1.0	-	-	0.5	1.5	-
○ 하천이설방안	0.5	0.5	1.0	-	-	0.5	1.5	-
○ 용수로변경방안	-	-	-	-	-	0.5	1.5	-
○ 용수공급방안	0.5	0.5	1.0	-	-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0.5	0.5	-	-	0.5	0.5	-

3) 토지환경분야

가) 토지이용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면사업				선사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4.0	5.0	10.5	11.0	4.0	4.5	11.5	12.5
□ 현황조사	1.5	1.5	3.0	3.0	2.0	2.0	4.0	4.5
○ 기존자료 조사	1.5	1.0	2.5	2.5	1.0	1.0	3.0	3.5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현황	0.5	-	0.5	0.5	0.5	-	1.0	1.0
- 토지이용 규제 여부	-	0.5	0.5	0.5	-	0.5	1.0	1.5
- 입지 및 개발규모 규제 여부	0.5	-	0.5	0.5	-	-	-	-
- 중․장기 개발계획	-	0.5	0.5	0.5	-	0.5	0.5	0.5
- 교육시설, 공공시설, 교통 체계 등의 현황 및 계획	0.5	-	0.5	0.5	0.5	-	0.5	0.5
○ 토지이용 확인 및 현장 답사	-	0.5	0.5	0.5	1.0	1.0	1.0	1.0
□ 예측·평가	1.5	1.5	5.0	5.5	1.0	1.0	5	5.5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0.5	-	1.0	1.0	-	-	-	-
○ 토지이용 및 시설물 배치계획	0.5	0.5	1.5	2.0	-	0.5	1.0	1.0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0.5	0.5	1.5	1.5	0.5	-	1.0	1.0
○ 공원, 녹지 조성계획	-	0.5	1.0	1.0	-	-	-	-
○ 지역사회 단절에 대한 검토	-	-	-	-	0.5	-	2.0	2.5
○ 기존도로 및 폐도, 불용토지 활용방안 검토	-	-	-	-	-	0.5	1.0	1.0
□ 저감방안	1.0	1.5	2.0	2.0	1.0	1.0	2.0	2.0
○ 토지이용계획 변경	1.0	1.0	1.0	1.0	1.0	1.0	2.0	2.0
○ 시설물 배치방안 수립	-	0.5	1.0	1.0	-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0.5	0.5	0.5	-	0.5	0.5	0.5

나) 토양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면사업				선사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2.0	3.0	7.0	6.5	3.0	5.0	9.0	7.5
□ 현황조사		1.0	2.0	1.5	-	2.0	3.0	2.5
○ 토양오염 개연성조사	-	0.5	0.5	-	-	0.5	0.5	-
○ 토양오염도 기존자료조사	-	-	1.0	1.0	-	1.0	1.5	1.5
○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분석	-	0.5	0.5	0.5	-	0.5	1.0	1.0
□ 예측·평가	1.0	1.5	3.0	2.5	1.5	1.5	4.5	3.0
○ 공사시 및 운영시 토양오염 영향 예측	0.5	1.0	2.0	2.5	1.0	1.0	2.5	2.5
- 기 확인된 토양오염원에 의한 영향예측	-	0.5	1.0	1.5	0.5	0.5	1.5	1.5
- 사업 시행시 토양오염원에 의한 영향예측(모델링 미적용)	0.5	0.5	1.0	1.0	0.5	0.5	1.0	1.0
- 사업 시행시 토양오염원에 의한 영향예측(모델링 적용)	실 비 적 용								별도
○ 영향예측결과 평가	0.5	0.5	1.0	-	0.5	0.5	1.0	-
□ 저감방안	0.5	0.5	1.5	1.5	1.0	1.5	2.0	1.5
○ 공사시 및 운영시 저감방안	0.5	0.5	1.5	1.5	1.0	1.5	2.0	1.5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5	-	0.5	1.0	0.5	-	0.5	1.0

다) 지형․지질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면사업				선사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6.5	15.5	24.5	19.0	9.0	20.5	32.5	24.5
□ 현황조사	2.0	4.0	11.5	15.0	3.5	5.5	15.5	19.5
○ 기존자료조사	2.0	4.0	10.5	14.0	3.5	5.5	14.0	18.0
- 지형 및 지질현황	1.5	3.0	7.5	10.5	2.0	4.0	10.0	13.5
- 광물자원, 동굴, 재해현황	0.5	1.0	3.0	3.5	1.5	1.5	4.0	4.5
○ 현장조사(지형적 장애물, 특이지형․지질, 광산현황 등)	-	-	1.0	1.0	-	-	1.5	1.5
□ 예측·평가	2.0	6.5	8.0	4.0	2.5	8.5	10.5	5.0
○ 지형 및 지질변화 (발주자 자료 검토 등)	1.5	4.5	6.0	4.0	2.0	6.0	8.0	5.0
○ 광물자원, 동굴, 재해변화 (발주자자료 검토 등)	0.5	2.0	2.0	-	0.5	2.5	2.5	-
□ 저감방안	2.5	4.5	4.5	-	3.0	6.0	6.0	-
○ 지형 및 지질변화에 대한 저감방안(발주자 자료 인용 등)	2.0	3.0	3.0	-	2.5	4.0	4.0	-
○ 재료물질, 광물자원 사용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방안	-	0.5	0.5	-	-	0.5	0.5	-
○ 재해 가능성 검토결과에 따른 저감방안(발주자 자료 검토)	0.5	1.0	1.0	-	0.5	1.5	1.5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0.5	0.5	-	-	0.5	0.5	-

4) 자연환경생태분야

가) 동․식물상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면사업				선사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64.5 (95.0)	89.0 (112.0)	102.0 (130.0)	43.5 (65.5)	69.0	95.5	116.0	49.5
□ 현황조사	44.5 (67.0)	67.0 (85.0)	91.5 (101.5)	43.0 (54.5)	50.0	74.5	104.5	49.0
○ 문헌자료 정리 및 분석	2.0 (2.0)	4.0 (4.0)	13.5 (13.5)	6.0 (6.0)	2.0	4.0	13.5	6.0
○ 육상식물상	17.5 (26.0)	28.5 (35.5)	27.0 (30.0)	17.0 (20.0)	19.5	32.5	32.5	20.0
- 식물상조사	4.0 (6.0)	6.0 (9.0)	12.0 (12.0)	6.0 (9.0)	5.0	8.0	15.5	8.0
- 식생조사	4.0 (6.0)	6.0 (8.0)	6.0 (8.0)	4.0 (4.0)	5.0	8.0	8.0	5.0
- 종동정	2.5 (4.0)	4.0 (5.0)	2.0 (2.5)	-	2.5	4.0	2.0	-
- 식물목록 및 주요종 출현 위치도 작성	1.5 (3.0)	4.0 (5.0)	2.0 (2.5)	2.0 (2.0)	1.5	4.0	2.0	2.0
- 현존식생도 및 녹지자연도 작성	3.0 (3.5)	4.0 (4.0)	3.0 (3.0)	2.0 (2.0)	3.0	4.0	3.0	2.0
- 식물군락의 단면도 작성	0.5 (1.0)	2.0 (2.0)	2.0 (2.0)	2.0 (2.0)	0.5	2.0	2.0	2.0
- 생태자연도-식생보전 등급 및 등급현황 작성	2.0 (2.5)	2.5 (2.5)	-	1.0 (1.0)	2.0	2.5	0.0	1.0
○ 육상동물상	7.0 (11.5)	9.0 (14.0)	20.0 (22.5)	7.0 (9.0)	9.0	11.0	25.0	9.0
- 포유류 조사	1.0 (2.0)	-	4.0 (5.0)	-	1.5	-	5.0	-
- 조류 조사	1.0 (2.0)	3.0 (6.0)	6.0 (6.0)	3.0 (3.0)	1.5	4.0	8.0	4.0
- 양서류․파충류 조사	1.0 (2.0)	1.5 (2.5)	3.0 (3.0)	1.5 (2.5)	1.5	2.0	4.0	2.0
- 곤충류 조사	1.0 (2.0)	1.5 (2.5)	3.0 (3.0)	1.5 (2.5)	1.5	2.0	4.0	2.0
- 곤충류 종동정	3.0 (3.5)	3.0 (3.0)	4.0 (5.5)	1.0 (1.0)	3.0	3.0	4.0	1.0
○ 육수생물상	10.0 (15.5)	15.5 (18.5)	22.0 (23.5)	12.0 (15.0)	11.5	17.0	24.5	13.0
- 어류 조사	1.0 (2.0)	1.5 (2.5)	3.0 (3.0)	1.5 (2.5)	1.5	2.0	4.0	2.0
- 어류 종동정	2.0 (2.5)	1.5 (1.5)	2.0 (2.5)	1.0 (2.0)	2.0	1.5	2.0	1.0
-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조사	1.0 (2.0)	1.5 (2.5)	3.0 (3.0)	1.5 (2.5)	1.5	2.0	4.0	2.0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면사업				선사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종동정	2.0 (2.5)	3.0 (3.0)	4.0 (4.0)	2.0 (2.0)	2.0	3.0	4.0	2.0
- 부착조류 및 동식물성플랑크톤 조사	1.0 (3.0)	2.0 (3.0)	2.0 (3.0)	-	1.5	2.5	2.5	0.0
- 부착조류 동식물성플랑크톤 종동정 및 개수	3.0 (3.5)	6.0 (6.0)	8.0 (8.0)	6.0 (6.0)	3.0	6.0	8.0	6.0
○ 탐문조사	2.0 (2.0)	3.0 (3.0)	3.0 (3.0)	1.0 (2.0)	2.0	3.0	3.0	1.0
○ 생태자연도 및 생태계 현황	6.0 (10.0)	7.0 (10.0)	6.0 (9.0)	- (2.5)	6.0	7.0	6.0	-
- 광역생태계 현황	1.0 (2.0)	2.0 (2.0)	1.0 (1.0)	- (0.5)	1.0	2.0	1.0	-
- 생태계 다양성	1.0 (2.0)	1.0 (2.0)	1.0 (2.0)	- (0.5)	1.0	1.0	1.0	-
- 생물서식지 현황 및 특성	1.0 (2.0)	1.0 (2.0)	1.0 (2.0)	- (0.5)	1.0	1.0	1.0	-
- 서식지 다양성	1.0 (2.0)	1.0 (2.0)	1.0 (2.0)	- (0.5)	1.0	1.0	1.0	-
- 서식지간 연결성	2.0 (2.0)	2.0 (2.0)	2.0 (2.0)	- (0.5)	2.0	2.0	2.0	-
□ 영향예측	10.0 (16.0)	14.0 (16.0)	5.0 (19.0)	0.5 (7.5)	10.0	14.0	5.0	0.5
○ 식물상 및 식생	2.0 (3.0)	3.0 (3.0)	0.5 (3.0)	- (0.5)	2.0	5.0	1.5	0.5
- 식물상 및 식생변화	2.0 (3.0)	3.0 (3.0)	0.5 (3.0)	- (0.5)	2.0	3.0	0.5	-
- 훼손수목 산정	-	1.0 (1.0)	0.5 (2.0)	- (1.5)	-	1.0	0.5	-
- 생태자연도 및 녹지자연도 변화	-	1.0 (1.0)	0.5 (2.0)	0.5 (0.5)	-	1.0	0.5	0.5
○ 육상동물상	5.0 (8.0)	5.0 (7.0)	1.5 (6.0)	- (3.0)	5.0	5.0	1.5	-
- 육상동물상 변화	3.0 (4.0)	3.0 (3.0)	0.5 (2.0)	- (1.5)	3.0	3.0	0.5	-
- 동물서식지와 서식환경의 변화	1.0 (2.0)	1.0 (2.0)	0.5 (2.0)	- (1.5)	1.0	1.0	0.5	-
- 동물이동통로와 생태 연결성 변화	1.0 (2.0)	1.0 (2.0)	0.5 (2.0)	-	1.0	1.0	0.5	-
○ 육수생물상	3.0 (5.0)	4.0 (4.0)	2.0 (6.0)	- (2.0)	3.0	4.0	2.0	-
- 육수생물상 변화	2.0 (3.0)	3.0 (3.0)	1.0 (3.0)	- (1.0)	2.0	3.0	1.0	-
- 주요종과 개체에 대한 영향	1.0 (2.0)	1.0 (1.0)	1.0 (3.0)	- (1.0)	1.0	1.0	1.0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면사업				선사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저감방안	9.0 (11.0)	6.0 (9.0)	4.5 (8.5)	- (3.5)	9.0	6.0	5.5	-
○ 식물상 저감대책 수립	3.0 (3.0)	1.0 (2.0)	1.0 (2.0)	- (1.0)	3.0	1.0	1.0	-
○ 동물상 저감대책 수립	2.0 (2.0)	2.0 (2.0)	1.0 (2.0)	- (1.0)	2.0	2.0	1.0	-
○ 육수생물상 저감대책 수립	2.0 (2.0)	1.0 (2.0)	1.0 (3.0)	- (1.0)	2.0	1.0	1.0	-
○ 서식처 보전대책 수립	1.0 (2.0)	- (1.0)	0.5 (0.5)	- (0.5)	1.0	0.0	1.5	-
○ 생태계 연결성 확보방안 수립	1.0 (2.0)	2.0 (2.0)	1.0 (1.0)	-	1.0	2.0	1.0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1.0 (1.0)	2.0 (2.0)	1.0 (1.0)	-	0.0	1.0	1.0	-

나) 자연환경자산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면사업				선사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1.0	3.5	4.0	1.5	1.0	3.5	4.0	1.5
□ 현황조사	1.0	2.0	2.5	1.5	1.0	2.0	2.5	1.5
○ 기존자료 조사 및 현장답사	1.0	2.0	2.5	1.5	1.0	2.0	2.5	1.5
- 자연환경자산 분포현황 조사	1.0	1.0	1.5	1.0	1.0	1.0	1.5	1.0
- 자연환경자산 현장답사	-	1.0	1.0	0.5	-	1.0	1.0	0.5
□ 예측·평가	-	0.5	0.5	-	-	0.5	0.5	-
□ 저감방안	-	0.5	0.5	-	-	0.5	0.5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0.5	0.5	-	-	0.5	0.5	-

5) 생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면사업				선사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4.0	10.0	17.5	16.5	4.0	10.0	17.5	16.5
□ 현황조사	0.5	0.5	1.5	1.5	0.5	0.5	1.5	1.5
○ 폐기물 성상별 발생 및 처리현황, 처리계획 조사	0.5	0.5	1.5	1.5	0.5	0.5	1.5	1.5
□ 예측·평가	2.0	4.5	9.5	9.5	2.0	4.5	9.5	9.5
○ 공사시	1.5	3.0	6.5	6.5	1.5	3.0	6.5	6.5
- 공사시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예측(건설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 폐유, 임목폐기물 등)	1.0	2.5	5.0	5.0	1.0	2.5	5.0	5.0
- 불법 매립폐기물 및 지구내 방치폐기물 발생량 예측	0.5	0.5	1.5	1.5	0.5	0.5	1.5	1.5
- 하상준설토 및 해저폐기물 발생량 예측	0.5	0.5	1.5	1.5	0.5	0.5	1.5	1.5	별도
○ 운영시	0.5	1.5	3.0	3.0	0.5	1.5	3.0	3.0
- 운영시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예측(생활폐기물, 분뇨,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0.5	1.5	3.0	3.0	0.5	1.5	3.0	3.0
- 폐기물 처리시설의 용량, 폐열이용방안, 소각폐기물 처리계획 검토	1.0	1.0	4.0	4.0	1.0	1.0	4.0	4.0	별도
- 오･폐수 및 하수처리장 운영시 슬러지 발생량 예측	0.5	0.5	1.0	1.0	0.5	0.5	1.0	1.0	별도
□ 저감방안	1.5	4.0	5.5	5.5	1.5	4.0	5.5	5.5
○ 공사시	1.0	2.5	3.5	3.5	1.0	2.5	3.5	3.5
- 공사시 폐기물처리계획 수립	0.5	2.0	2.5	2.5	0.5	2.0	2.5	2.5
- 불법 매립폐기물 및 지구내 방치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0.5	0.5	1.0	1.0	0.5	0.5	1.0	1.0
- 하상준설토 및 해저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0.5	0.5	1.0	1.0	0.5	0.5	1.0	1.0	별도
○ 운영시	0.5	1.5	2.0	2.0	0.5	1.5	2.0	2.0
- 운영시 폐기물처리계획 수립	0.5	1.5	2.0	2.0	0.5	1.5	2.0	2.0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계획 수립	1.0	1.0	2.0	2.0	1.0	1.0	2.0	2.0	별도
- 오･폐수 및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계획	0.5	0.5	1.0	1.0	0.5	0.5	1.0	1.0	별도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1.0	1.0	-	-	1.0	1.0	-

나) 소음․진동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면사업				선사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12.5	14.0	25.0	22.0	16.0	19.0	35.0	28.0
□ 현황조사	1.5	0.5	2.5	6.5	1.5	0.5	4.0	8.5
○ 기존자료 조사	1.0	-	1.5	4.0	1.0	-	2.5	5.5
- 소음․진동 현황 자료 조사	-	-	0.5	2.0	-	-	1.0	2.5
- 소음․진동 발생원 조사	-	-	-	1.0	-	-	-	1.5
- 소음․진동 발생현황 조사	1.0	-	0.5	-	1.0	-	1.0	-
- 주변 개발사업 조사	-	-	0.5	1.0	-	-	0.5	1.5
○ 소음․진동 측정결과 분석	0.5	0.5	1.0	2.5	0.5	0.5	1.5	3.0
□ 예측·평가	7.0	8.0	12.0	10.5	9.0	11.5	17.0	13.5
○ 공사시 영향예상 작업공정 선정	-	0.5	1.0	0.5	1.0	0.5	1.0	0.5
○ 공사시 예측 (예측식)	2.0	1.0	2.5	3.0	2.0	2.0	4.0	4.0
○ 공사시 예측 (3D모델등)	실 비 적 용								별도
○ 운영시 소음․진동 발생원 선정	-	0.5	1.0	1.0	1.0	1.0	1.5	1.0
○ 운영시 예측 (예측식 또는 일반모델)	4.0	4.0	7.0	6.0	4.0	6.0	10.0	8.0
○ 운영시 예측 (3D모델등)	실 비 적 용								별도
○ 저주파소음 예측	1.0	2.0	0.5	-	1.0	2.0	0.5	-
□ 저감방안	4.0	4.5	9.5	5.0	5.5	6.0	13.0	6.0
○ 공사시	1.0	1.0	2.0	1.5	2.0	1.5	3.0	1.5
- 장비가동시 저감대책	0.5	-	1.0	1.0	1.0	0.5	2.0	1.0
- 항타시 저감대책	-	0.5	-	0.5	-	0.5	-	0.5
- 발파시 저감대책	0.5	-	1.0	-	0.5	-	1.0	-
- 효율적 공사계획 수립 등	-	0.5	-	-	0.5	0.5	-	-
○ 운영시	1.5	1.0	2.5	1.5	2.0	1.0	3.0	1.5
- 이동식 발생원 저감대책	0.5	0.5	1.0	1.0	1.0	0.5	1.5	1.0
- 고정식 발생원 감대책	0.5	0.5	1.0	0.5	0.5	0.5	1.0	0.5
- 영향예상지점 저감대책 등	0.5	-	0.5	-	0.5	-	0.5	-
○ 저감후 소음․진동예측	1.5	2.5	5.0	2.0	1.5	3.5	7.0	3.0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1.0	1.0	-	-	1.0	1.0	-

다) 위락․경관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면사업				선사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3.0	26.0	30.0	17.0	4.0	34.5	40.0	22.0
[위락]	-	8.5	9.5	6.0	-	8.5	9.5	6.0
□ 현황조사	-	5.0	6.0	5.0	-	5.0	6.0	5.0
○ 사업지역 내‧외지역 위락‧여가시설 관련 사항 조사	-	2.0	3.0	3.0	-	2.0	3.0	3.0
○ 위락‧여가시설 현황 조사	-	3.0	3.0	2.0	-	3.0	3.0	2.0
□ 예측·평가	-	2.0	2.0	1.0	-	2.0	2.0	1.0
□ 저감방안	-	1.0	1.0	-	-	1.0	1.0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0.5	0.5	-	-	0.5	0.5	-
[경관]	3.0	17.5	20.5	11.0	4.0	26.0	30.5	16.0
□ 현황조사	0.5	5.0	9.0	6.0	0.5	6.5	12.0	8.0
○ 사업지역 내‧외 경관특성 파악	-	1.0	2.0	1.0	-	1.5	2.5	1.5
○ 현황조사범위 설정 및 경관자원조사	0.5	1.0	2.0	2.0	0.5	1.0	3.0	2.5
- 현황조사범위 설정	0.5		-	-	0.5	-	-	-
- 기존자료수집	-	0.5	1.0	2.0	-	0.5	1.5	2.5
- 주요조망점 선정	-	0.5	1.0	-	-	0.5	1.5	-
○ 조망점 현장 확인 및 분석	-	3.0	5.0	3.0	-	4.0	6.5	4.0
- 현황조사	-	1.5	2.0	2.0	-	2.0	2.5	2.5
- 경관특성 및 조망점 상황 고찰	-	1.5	3.0	1.0	-	2.0	4.0	1.5
□ 예측·평가	0.5	8.0	9.0	5.0	0.5	14.0	15.0	8.0
○ 예측계획 수립	-	1.0	-	-	-	1.5	-	-
○ 조망점별 경관변화 예측	0.5	4.0	5.0	3.0	0.5	8.5	10.0	5.5
○ 예측결과 및 평가	-	3.0	4.0	2.0	-	4.0	5.0	2.5
□ 저감방안	2.0	4.0	2.0	-	3.0	5.0	3.0	-
○ 경관을 고려한 계획 검토 및 조정	1.0	2.0	1.0	-	1.5	2.5	1.5	-
○ 경관보전대책 수립	1.0	2.0	1.0	-	1.5	2.5	1.5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0.5	0.5	-	0.0	0.5	0.5	-

라) 위생․공중보건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면사업				선사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3.0	8.0	15.5	19.5	-	-	-	-
□ 현황조사	-	1.0	1.0	1.5	-	-	-	-
○ 건강현황조사	-	1.0	1.0	1.5	-	-	-	-
- 건강영향 요소 조사	-	1.0	1.0	1.5	-	-	-	-
□ 예측·평가	3.0	6.0	10.5	14.0	-	-	-	-
○ 건강영향예측(대기, 악취, 소음･진동)	2.5	4.5	8.5	11.0	-	-	-	-
- 건강관련 기초자료분석	-	-	0.5	1.0	-	-	-	-
- 건강영향평가 적정성 검토	-	0.5	1.0	1.0	-	-	-	-
- 건강위해물질 배출량 산정	-	0.5	1.5	2.5	-	-	-	-
- 건강위해물질 예측모델 (스크리닝모델)	1.0	2.0	3.0	2.0	-	-	-	-
- 예측결과 정리 및 평가	0.5	0.5	1.0	2.0	-	-	-	-
- 위해도 평가	1.0	1.0	1.5	2.5	-	-	-	-
○ 건강영향예측(수질)	0.5	1.5	2.0	3.0	-	-	-	-
- 유해물질 배출량 검토	-	0.5	0.5	1.0	-	-	-	-
- 유해물질 배출농도 예측	-	0.5	0.5	1.0	-	-	-	-
- 예측결과 정리 및 평가	0.5	0.5	1.0	1.0	-	-	-	-
□ 저감방안		0.5	3.5	4.0	-	-	-	-
○ 저감대책수립(대기, 악취, 소음･진동)	-	0.5	3.0	3.5	-	-	-	-
- 토지이용계획상 저감 방안	-	-	1.0	1.0	-	-	-	-
- 방지시설 등 저감방안 수립	-	0.5	1.0	1.5	-	-	-	-
- 저감방안 수립 후 영향검토	-	-	1.0	1.0	-	-	-	-
○ 저감방안 수립(수질)	-	-	0.5	0.5	-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0.5	0.5	-	-	-	-	-

마) 전파장해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면사업				선사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5.0	17.5	27.0	24.0	5.0	17.5	27.0	24.0
□ 현황조사	0.5	2.5	5.0	6.5	0.5	2.5	5.0	6.5
○ 기존자료 조사	-	2.0	4.0	5.0	-	2.0	4.0	5.0
- 전파장해자료 현황조사	-	1.0	1.0	2.0	-	1.0	1.0	2.0
- 기준 및 상위계획조사	-	-	1.0	1.0	-	-	1.0	1.0
- 전파장해 유발시설 조사	-	1.0	1.0	1.0	-	1.0	1.0	1.0
- 주변 개발사업 조사	-	-	1.0	1.0	-	-	1.0	1.0
○ 전파장해 현황측정결과 분석	0.5	0.5	1.0	1.5	0.5	0.5	1.0	1.5
□ 예측·평가	4.0	12.0	17.0	14.5	4.0	12.0	17.0	14.5
○ 예측지점 선정	0.5	1.0	1.0	2.0	0.5	1.0	1.0	2.0
○ 평가기준 검토	0.5	1.0	1.0	-	0.5	1.0	1.0	-
○ 수신장해 영향예측	2.0	5.0	8.0	6.0	2.0	5.0	8.0	6.0
- 라디오 수신장해 예측	1.0	1.5	2.0	1.0	1.0	1.5	2.0	1.0
- 라디오 수신장해 평가 및 예측결과 정리	-	1.0	2.0	2.0	-	1.0	2.0	2.0
- TV 수신장해 예측	1.0	1.5	2.0	1.0	1.0	1.5	2.0	1.0
- TV 수신장해 평가 및 예측결과 정리	-	1.0	2.0	2.0	-	1.0	2.0	2.0
○ 전자계 영향예측	1.0	5.0	7.0	6.5	1.0	5.0	7.0	6.5
- 전자계 예측프로그램 입력자료 산정	-	1.5	2.0	2.0	-	1.5	2.0	2.0
- 전자계 예측	1.0	2.0	3.0	2.5	1.0	2.0	3.0	2.5
- 전자계 예측결과 정리	-	1.5	2.0	2.0	-	1.5	2.0	2.0
□ 저감방안	0.5	2.0	4.0	3.0	0.5	2.0	4.0	3.0
○ TV, 라디오 수신장해 저감방안 수립	0.5	1.0	2.0	1.5	0.5	1.0	2.0	1.5
○ 전자계 저감방안 수립	-	1.0	2.0	1.5	-	1.0	2.0	1.5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1.0	1.0	-	-	1.0	1.0	-

바) 일조장해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면사업				선사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5.0	10.5	22.0	27.0	5.0	10.5	22.0	27.0
□ 현황조사	-	0.5	3.0	4.0	-	0.5	3.0	4.0
○ 기존 일조장해 현황정리	-	0.5	1.5	2.0	-	0.5	1.5	2.0
- 기상연보 정리	-	-	-	-	-	-	-	-
- 일조장해 발생지역검토	-	0.5	1.0	1.0	-	0.5	1.0	1.0
- 주변 개발사업 조사	-	-	0.5	1.0	-	-	0.5	1.0
○ 일조장해 현장조사	-	-	1.5	2.0	-	-	1.5	2.0
□ 예측·평가	2.5	5.0	10.0	13.0	2.5	5.0	10.0	13.0
○ 일조유발시설물 검토	-	0.5	1.0	1.5	-	0.5	1.0	1.5
○ 일조장해 영향권역 설정 및 예측지점 선정	-	0.5	1.0	1.5	-	0.5	1.0	1.5
○ 일조영향 예측	2.0	3.0	6.0	8.0	2.0	3.0	6.0	8.0
- 현재 건축(구조물)입력	-	-	1.0	2.5	-	-	1.0	2.5
- 일조예측 및 3D 모델링	-	-	1.0	1.5	-	-	1.0	1.5
- 현재 일조영향 분석	0.5	1.0	1.0	-	0.5	1.0	1.0	-
- 장래 건축(구조물)입력	-	-	1.0	2.5	-	-	1.0	2.5
- 일조예측 및 3D 모델링	-	-	1.0	1.5	-	-	1.0	1.5
- 장래 복합 일조영향 분석	0.5	1.0	1.0	-	0.5	1.0	1.0	-
- 순수일조피해분석	1.0	1.0	-	-	1.0	1.0	-	-
○ 일조장해 예측결과 정리․평가	0.5	1.0	2.0	2.0	0.5	1.0	2.0	2.0
□ 저감방안	2.5	4.0	8.0	10.0	2.5	4.0	8.0	10.0
○ 일조장해 최소화 방안 검토	0.5	1.0	2.0	2.0	0.5	1.0	2.0	2.0
○ 저감대책 수립 후 일조장해 영향예측	2.0	3.0	6.0	8.0	2.0	3.0	6.0	8.0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1.0	1.0	-	-	1.0	1.0	-

6) 사회․경제환경분야

가) 인구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면사업				선사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	4.0	5.0	8.5	-	4.0	5.0	8.5
□ 현황조사	-	1.5	1.5	3.0	-	1.5	1.5	3.0
□ 예측평가	-	1.5	2.5	4.0	-	1.5	2.5	4.0
□ 저감방안	-	1.0	1.0	1.5	-	1.0	1.0	1.5

나) 주거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면사업				선사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	4.0	5.0	8.5	-	4.5	5.0	8.5
□ 현황조사	-	1.0	1.0	2.5	-	1.0	1.0	2.5
□ 영향예측	-	2.0	2.0	4.0	-	2.5	2.0	4.0
□ 저감방안	-	1.0	2.0	2.0	-	1.0	2.0	2.0

다) 산업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면사업				선사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	2.0	4.5	6.0	-	-	-	-
□ 현황조사	-	1.0	2.0	3.0	-	-	-	-
□ 영향예측	-	0.5	1.5	2.0	-	-	-	-
□ 저감방안	-	0.5	1.0	1.0	-	-	-	-

마. 주민의견 수렴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면사업				선사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5.5	7.0	9.0	7.5	5.5	7.0	9.0	7.5
○ 주민설명회 자료작성 및 결과분석	1.5	2.0	3.0	3.0	1.5	2.0	3.0	3.0
○ 주민설명회 개최 등	2.0	1.5	2.0	1.5	2.0	1.5	2.0	1.5	회당
○ 공청회 자료작성 및 결과분석, 개최결과 통지서 작성 등	0.5	0.5	1.0	1.0	0.5	0.5	1.0	1.0
○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취합	0.5	1.0	2.0	1.5	0.5	1.0	2.0	1.5
○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에 대한 조치, 반영계획 수립	1.0	2.0	1.0	0.5	1.0	2.0	1.0	0.5

바. 저감방안 수립(총괄)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면사업				선사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0.5	1.5	1.5	2.5	0.5	1.5	1.5	2.5
○ 평가항목별 불가피한 환경영향 제시	-	0.5	0.5	0.5	-	0.5	0.5	0.5
○ 평가항목별 저감방안 제시	-	0.5	0.5	1.0	-	0.5	0.5	1.0
○ 불가피한 환경영향 최소화 계획 수립	0.5	0.5	0.5	1.0	0.5	0.5	0.5	1.0

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면사업				선사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0.5	1.0	1.0	2.0	0.5	1.0	1.0	2.0
○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반 내용의 작성	-	0.5	0.5	0.5	-	0.5	0.5	0.5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적정성 검토	0.5	-	0.5	0.5	0.5	-	0.5	0.5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종합제시	-	0.5	-	1.0	-	0.5	-	1.0

아.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대책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면사업				선사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	0.5	1.0	1.0	-	0.5	1.0	1.0
○ 피해가 예상되는 영향요소의 종합검토	-	-	0.5	-	-	-	0.5	-
○ 피해여부의 환경기준 만족여부 검토	-	-	0.5	-	-	-	0.5	-
○ 환경기준 및 기타척도와 미부합시 재검토․추가 저감방안 수립	-	0.5	-	1.0	-	0.5	-	1.0

자. 대안설정 및 평가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면사업				선사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4.5	6.5	10.0	7.5	4.5	6.5	10.0	7.5
○ 대안별 환경영향추출	1.0	1.0	2.0	2.0	1.0	1.0	2.0	2.0
○ 대안별 환경영향 비교검토	3.0	5.0	7.0	5.0	3.0	5.0	7.0	5.0
○ 대안별 최적안 도출	0.5	0.5	1.0	0.5	0.5	0.5	1.0	0.5

차. 종합평가 및 결론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면사업				선사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2.0	2.0	2.5	1.5	2.0	2.0	2.5	1.5
○ 사업의 배경, 타당성의 제시	-	-	0.5	-	-	-	0.5	-
○ 전 항목 환경영향 연계성 파악	0.5	0.5	0.5	0.5	0.5	0.5	0.5	0.5
○ 종합적인 환경영향정도의 정량화	1.0	1.0	1.0	1.0	1.0	1.0	1.0	1.0
○ 환경영향의 종합적인 결론 도출	0.5	0.5	0.5	-	0.5	0.5	0.5	-

카. 요약문 작성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면사업				선사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0.5	0.5	1.0	1.0	0.5	0.5	1.0	1.0
○ 사업내용의 정리․제시	-	-	0.5	-	-	-	0.5	-
○ 환경영향평가의 요약	0.5	-	0.5	0.5	0.5	-	0.5	0.5
○ 대안의 분석 및 평가	-	0.5	-	0.5	-	0.5	-	0.5

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반영 여부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면사업				선사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	0.5	1.0	1.0	-	0.5	1.0	1.0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검토	-	-	0.5	0.5	-	-	0.5	0.5
○ 협의내용 반영여부 제시	-	0.5	0.5	0.5	-	0.5	0.5	0.5

파. 부록 작성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면사업				선사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	0.5	1.0	1.0	-	0.5	1.0	1.0
○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파악	-	-	0.5	-	-	-	0.5	-
○ 항목별 전문용어 해설,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의 제시	-	-	-	0.5	-	-	-	0.5
○ 평가서 초안과 달라진 사항 정리	-	0.5	0.5	-	-	0.5	0.5	-
○ 항목별 예측․평가시 세부내용 수록	-	-	-	0.5	-	-	-	0.5

비고

1. 본 기준은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항목에 대한 소요인력의 산정기준으로, 소요인력은 위 표에 의한 세부산정기준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에 적용할 세부 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다.

2. 동․식물상의 소요인력 산정을 위한 조사횟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조사횟수의 변경에 따라 소요인력을 가감할 수 있다.

- 식물상 및 식생 2회, 포유류 1회, 조류 3회, 양서파충류 2회, 육상곤충류 1회, 어류 2회,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2회, 부착조류 2회, 동식물플랑크톤 2회

3. 수자원 개발사업(댐, 하천 등)의 수질 항목의 소요인력은 (  )을 적용한다.

3. 규모별 할인·할증률

구 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면사업	선사업	면사업	선사업	면사업	선사업	면사업	선사업
1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배	1.08	1.18	1.08	1.19	1.12	1.23	1.14	1.26
3배	1.15	1.35	1.16	1.36	1.24	1.46	1.28	1.51
5배	1.30	1.68	1.31	1.71	1.48	1.90	1.55	2.02
7배	1.44	2.02	1.47	2.05	1.71	2.34	1.82	2.52
10배	1.66	2.52	1.70	2.57	2.06	3.01	2.23	3.27
15배	1.91	3.32	1.94	3.35	2.43	4.09	2.47	4.28
20배	2.12	3.99	2.14	4.01	2.75	5.01	2.77	5.14
25배	2.31	4.58	2.31	4.59	3.03	5.81	3.04	5.89
30배	2.47	5.11	2.47	5.12	3.28	6.54	3.28	6.56
35배	2.63	5.61	2.62	5.60	3.51	7.21	3.50	7.19

비고

1. 면적이 기준이 되거나, 도로, 철도, 하천 등 길이가 기준이 되는 사업 외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항만관련 사업(외곽시설 : 방파제 등)의 경우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4】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

1. 소요인력 산정기준(총괄)

(단위:인)

구 분		면사업․선사업 구분 없음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1. 사업의 개요		-	1.0	1.0	1.0
2. 지역개황		-	2.0	3.5	4.0
3.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0.5	1.0	1.0	-
4. 대상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	1.0	1.5	1.5
5. 환경 현황		1.0	1.5	2.0	2.0
6.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예측, 평가 및 환경 보전방안		27.0	55.5	85.0	64.5
가. 대기환경 분야	(1) 기상	0.5	1.0	1.5	2.0
	(2) 대기질	1.0	4.0	10.0	8.0
	(3) 악취	0.5	2.0	4.0	3.5
	(4) 온실가스	0.5	1.5	3.0	3.0
나. 수환경 분야	(1) 수질(지표․지하)	2.0	3.5	4.5	3.0
	(2) 수리․수문	1.0	2.0	3.5	2.0
	(3) 해양환경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다. 토지환경 분야	(1) 토지이용	0.5	1.0	2.0	2.0
	(2) 토양	0.5	1.0	2.0	1.5
	(3) 지형․지질	1.0	3.0	4.5	3.5
라. 자연생태 환경 분야	(1) 동·식물상	13.0	18.0	20.5	9.0
	(가) 육상․육수	13.0	18.0	20.5	9.0
	(나) 해양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2) 자연환경자산	0.5	1.0	1.0	0.5
마. 생활환경 분야	(1) 친환경적 자원순환	0.5	2.0	3.5	3.5
	(2) 소음·진동	2.5	3.0	4.5	4.0
	(3) 위락	-	1.0	1.5	1.0
	(4) 경관	0.5	3.5	4.0	2.0
	(5) 위생·공중보건	0.5	1.5	3.0	3.5
	(6) 전파장해	1.0	3.0	5.0	4.0
	(7) 일조장해	1.0	2.0	4.0	4.5
바. 사회․경제 환경분야	(1) 인구	-	0.5	1.0	1.5
	(2) 주거	-	0.5	1.0	1.5
	(3) 산업	-	0.5	1.0	1.0
7. 종합평가 및 결론		1.0	1.0	1.5	1.0
8. 부 록		-	0.5	1.0	1.0
합 계		29.5	63.5	96.5	75.0

2.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

가. 사업의 개요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	1.0	1.0	1.0
○ 사업목적 및 배경, 추진경위 파악	-	-	0.5	0.5
○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0.5	-	-
○ 사업의 특성, 개요, 세부내용	-	0.5	0.5	0.5

나. 지역개황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	2.0	3.5	4.0
○ 지역 일반현황 조사	-	0.5	1.0	1.0
○ 일반 환경현황 조사	-	1.0	2.0	2.0
○ 지역 개황도 작성	-	0.5	0.5	1.0

다.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0.5	1.0	1.0	-
○ 평가대상지역 설정	-	0.5	0.5	-
○ 평가대상지역 설정에 따른 근거 및 타당성 제시	0.5	0.5	0.5	-

라. 대상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	1.0	1.5	1.5
○ 대상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제시	-	1.0	1.5	1.5

마. 환경 현황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1.0	1.5	2.0	2.0
○ 자연생태환경현황	0.5	0.5	1.0	1.0
○ 생활환경 현황	0.5	0.5	0.5	0.5
○ 사회, 경제적 환경의 현황	-	0.5	0.5	0.5

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예측, 평가 및 환경 보전방안

1) 대기환경분야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계	2.5	8.5	18.5	16.5
(1) 기상	0.5	1.0	1.5	2.0
- 현황조사	-	-	1.0	2.0
- 예측평가	-	1.0	0.5	-
- 저감방안	0.5	-	-	-
(2) 대기질	1.0	4.0	10.0	8.0
- 현황조사	-	-	2.0	6.0
- 예측평가	-	2.0	6.0	2.0
- 저감방안	1.0	2.0	2.0	-
(3) 악취	0.5	2.0	4.0	3.5
- 현황조사	-	-	1.0	2.0
- 예측평가	-	1.0	2.0	1.5
- 저감방안	0.5	1.0	1.0	-
(4) 온실가스	0.5	1.5	3.0	3.0
- 현황조사	-	-	1.0	2.0
- 예측평가	-	1.0	1.5	1.0
- 저감방안	0.5	0.5	0.5	-

2) 수환경분야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계	3.0	5.5	8.0	5.0
(1) 수질(지표‧지하)	2.0	3.5	4.5	3.0
- 현황조사	-	1.5	2.0	1.0
- 예측평가	1.0	1.0	2.0	1.0
- 저감방안	1.0	1.0	0.5	1.0
(2) 수리‧수문	1.0	2.0	3.5	2.0
- 현황조사	-	-	2.5	1.0
- 예측평가	0.5	1.0	1.0	0.5
- 저감방안	0.5	1.0	-	0.5
(3) 해양환경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3) 토지환경분야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계	2.0	5.0	8.5	7.0
(1) 토지이용	0.5	1.0	2.0	2.0
- 현황조사	-	-	-	1.0
- 예측평가	-	1.0	1.0	1.0
- 저감방안	0.5	-	1.0	-
(2) 토양	0.5	1.0	2.0	1.5
- 현황조사	-	-	1.0	1.0
- 예측평가	-	1.0	-	0.5
- 저감방안	0.5	-	1.0	-
(3) 지형․지질	1.0	3.0	4.5	3.5
- 현황조사	-	1.0	2.0	2.5
- 예측평가	0.5	1.0	1.5	1.0
- 저감방안	0.5	1.0	1.0	-

4) 자연생태환경분야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계	13.5		19.0		21.5		9.5
(1) 동·식물상	13.0		18.0		20.5		9.0
(가) 육상․육수	13.0		18.0		20.5		9.0
- 현황조사	8.0		10.0		12.5		6.0
- 예측평가	4.0		6.0		6.0		1.5
- 저감방안	1.0		2.0		2.0		1.5
(나) 해양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2) 자연환경자산	0.5	1.0		1.0		0.5

5) 생활환경분야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계	6.0	16.0	25.5	22.5
(1) 친환경적 자원순환	0.5	2.0	3.5	3.5
- 현황조사	-	-	2.5	2.5
- 예측평가	-	1.0	1.0	1.0
- 저감방안	0.5	1.0	-	-
(2) 소음·진동	2.5	3.0	4.5	4.0
- 현황조사	-	1.0	2.0	2.0
- 예측평가	1.5	1.0	1.5	2.0
- 저감방안	1.0	1.0	1.0	-
(3) 위락	-	1.0	1.5	1.0
- 현황조사	-	-	1.0	1.0
- 예측평가	-	0.5	0.5	-
- 저감방안	-	0.5	-	-
(4) 경관	0.5	3.5	4.0	2.0
- 현황조사	-	-	2.0	2.0
- 예측평가	-	2.5	2.0	-
- 저감방안	0.5	1.0	-	-
(5) 위생·공중보건	0.5	1.5	3.0	3.5
- 현황조사	-	-	1.5	2.5
- 예측평가	-	1.0	1.5	1.0
- 저감방안	0.5	0.5	-	-
(6) 전파장해	1.0	3.0	5.0	4.0
- 현황조사	-	-	2.5	2.0
- 예측평가	-	1.5	2.5	2.0
- 저감방안	1.0	1.5	-	-
(7) 일조장해	1.0	2.0	4.0	4.5
- 현황조사	-	-	2.0	2.5
- 예측평가	-	1.0	2.0	2.0
- 저감방안	1.0	1.0	-	-

6) 사회‧경제환경분야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계	-	1.5	3.0	4.0
(1) 인구	-	0.5	1.0	1.5
- 현황조사	-	-	-	1.5
- 예측평가	-	0.5	1.0	-
- 저감방안	-	-	-	-
(2) 주거	-	0.5	1.0	1.5
- 현황조사	-	-	-	1.5
- 예측평가	-	0.5	1.0	-
- 저감방안	-	-	-	-
(3) 산업	-	0.5	1.0	1.0
- 현황조사	-	-	-	1.0
- 예측평가	-	0.5	1.0	-
- 저감방안	-	-	-	-

사. 종합 평가 및 결론도출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1.0	1.0	1.5	1.0
○ 종합평가 및 결론도출	1.0	1.0	1.5	1.0

아. 부록의 작성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	0.5	1.0	1.0
○ 부록의 작성	-	0.5	1.0	1.0

비고) 동․식물상의 소요인력 산정을 위한 조사횟수 기준은 모든 대상이 현장조사 1회이며 조사횟수의 변경에 따라 소요인력을 가감할 수 있다.

3. 규모별 할인·할증률

구 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0.1배 이하	0.15	0.15	0.17	0.17
0.3배	0.30	0.30	0.32	0.33
0.5배	0.53	0.53	0.55	0.55
0.7배	0.82	0.84	0.83	0.85
1.0배(기준규모)	1.00	1.00	1.00	1.00
2배	1.28	1.28	1.32	1.34
3배	1.41	1.42	1.44	1.48
5배	1.50	1.51	1.53	1.55
7배	1.64	1.67	1.71	1.72
10배 이상	2.03	2.02	2.11	2.15

비고) 기준규모를 100,000㎡로 하며, 선사업은 면적으로 환산하여 할인‧할증률을 적용한다.

【별표 5】 사후영향조사 소요인력 산정기준

1. 소요인력 산정기준(총괄)

가. 면사업

(단위:인/년)

구 분	면사업								비고
	공사중				운영중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1. 사업별 추진경위	-	-	2.0	1.5	-	-	2.0	1.5
2.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	32.0	44.0	58.5	37.0	24.5	33.5	45.5	29.5
가. 대기질	0.5	2.0	5.0	4.5	0.5	1.5	4.0	2.5
나. 수질	1.0	2.5	2.5	2.0	0.5	2.0	1.5	1.5
다. 지형‧지질	1.0	1.5	2.0	2.0	-	-	1.0	1.0
라. 동‧식물상	25.5	34.5	40.5	17.5	19.5	26.5	30.5	13.5
마. 소음‧진동	3.0	2.5	6.0	8.5	3.0	2.5	6.0	8.5
바. 토양	0.5	0.5	1.0	1.0	0.5	0.5	1.0	1.0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0.5	0.5	1.5	1.5	0.5	0.5	1.5	1.5
3. 협의내용 관리, 이행현황	12	16.5	29	20	11	15.5	24	12.5
가. 대기질	1	3.5	7	3	1	3.5	7	3
나. 수질	2	3	4.5	3	2	3	4.5	3
다. 지형‧지질	1	2	6	7.5	0	1	1	0
라. 동‧식물상	4.5	3	2.5	0	4.5	3	2.5	0
마. 소음‧진동	2	2.5	5	2.5	2	2.5	5	2.5
바. 토양	0.5	0.5	1	1	0.5	0.5	1	1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1	2	3	3	1	2	3	3
4. 종합평가 및 결론도출	1	1	1.5	1	1	1	1.5	1
5. 부록의 작성	0	0.5	1	1	0	0.5	1	1
합 계	45	62	90	59	36.5	50.5	72	44

비 고

1. 항목별 영향예측이나 저감방안수립이 필요한 경우 별표 3의 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의 총괄 또는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의 해당소요인력을 적용한다.

2. 해역에서 수질 및 동·식물상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체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에 의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근거하여 산정한다.

4. 동․식물상의 소요인력 산정을 위한 조사횟수 기준은 모든 대상이 현장조사 2회이며 동․식물상 분야별 조사횟수의 변경에 따라 소요인력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선사업

(단위:인/년)

구 분	선사업								비고
	공사중				운영중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1. 사업별 추진경위	-	-	2	1.5	-	-	2.0	1.5
2.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	32.5	50.5	65.0	37.0	24.0	35.0	45.5	24.0
가. 대기질	1.0	2.5	5.0	4.5	0.5	1.0	3.5	2.0
나. 수질	1.0	2.5	2.5	2.5	0.5	1.5	2.0	2.5
다. 지형‧지질	0.5	2.0	2.5	2.5	-	-	1.0	0.5
라. 동‧식물상	27.5	38.5	46.5	20.0	20.5	28.5	34.5	14.5
마. 소음‧진동	1.5	2.0	3.0	2.5	2.0	2.0	3.5	4.0
바. 토양	0.5	2.5	4.0	3.5	-	1.0	0.5	0.5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0.5	0.5	1.5	1.5	0.5	1.0	0.5	-
3. 협의내용 관리, 이행현황	15	20	32	25.5	13	18	25	15.5
가 .대기질	1	3.5	4.5	3	1	3.5	4.5	3
나. 수질	3	4.5	6	5.5	3	4.5	6	5.5
다. 지형‧지질	2	3	8	10	0	1	1	0
라. 동‧식물상	4.5	3	3	-	4.5	3	3	0
마. 소음‧진동	3	3	6.5	3	3	3	6.5	3
바. 토양	0.5	1	1	1	0.5	1	1	1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1	2	3	3	1	2	3	3
4. 종합평가 및 결론도출	1	1	1.5	1	1	1	1.5	1
5. 부록의 작성	0	0.5	1	1	0	0.5	1	1
합 계	48.5	72	101.5	66	38	54.5	75	43

비 고

1. 항목별 영향예측이나 저감방안수립이 필요한 경우 별표 3의 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의 총괄 또는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의 해당소요인력을 적용한다.

2. 해역에서 수질 및 동·식물상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체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에 의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근거하여 산정한다.

4. 동․식물상의 소요인력 산정을 위한 조사횟수 기준은 모든 대상이 현장조사 2회이며 동․식물상 분야별 조사횟수의 변경에 따라 소요인력을 가감할 수 있다.

2.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

가. 면사업

1) 사업의 추진경위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년)								비고
	면사업
	공사중				운영중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	-	2.0	1.5	-	-	2.0	1.5
○ 사업목적 및 배경, 추진경위 파악	-	-	0.5	0.5	-	-	0.5	0.5
○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	0.5	-	-	-	0.5	-
○ 사업의 특성, 개요, 세부내용	-	-	1.0	1.0	-	-	1.0	1.0

2)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년)								비고
		면사업
		공사중				운영중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32.0	44.0	58.5	37.0	24.5	33.5	45.5	29.5
○ 대기질	계	0.5	2.0	5.0	4.5	0.5	1.5	4.0	2.5
	현장조사	-	1.0	2.5	2.5	-	1.0	2.0	1.5
	결과분석 및 조치	0.5	1.0	2.5	2.0	0.5	0.5	2.0	1.0
○ 수질	계	1.0	2.5	2.5	2.0	0.5	2.0	1.5	1.5
	현장조사	0.5	1.5	1.5	1.0	-	1.0	1.0	1.0
	결과분석 및 조치	0.5	1.0	1.0	1.0	0.5	1.0	0.5	0.5
○ 지형‧지질	계	1.0	1.5	2.0	2.0	-	-	1.0	1.0
	현장조사	0.5	1.0	1.0	1.0	-	-	0.5	0.5
	결과분석 및 조치	0.5	0.5	1.0	1.0	-	-	0.5	0.5
○ 동‧식물상	계	25.5	34.5	40.5	17.5	19.5	26.5	30.5	13.5
	현장조사	23.5	32.5	38.5	16.0	17.5	24.5	29.5	13.0
	결과분석 및 조치	2.0	2.0	2.0	1.5	2.0	2.0	1.0	0.5
○ 소음‧진동	계	3.0	2.5	6.0	8.5	3.0	2.5	6.0	8.5
	현장조사	1.0	-	2.5	5.5	1.0	-	2.5	5.5
	결과분석 및 조치	2.0	2.5	3.5	3.0	2.0	2.5	3.5	3.0
○ 토양	계	0.5	0.5	1.0	1.0	0.5	0.5	1.0	1.0
	현장조사	-	-	0.5	1.0	-	-	0.5	1.0
	결과분석 및 조치	0.5	0.5	0.5	-	0.5	0.5	0.5	-
○ 친환경적자원순환	계	0.5	0.5	1.5	1.5	0.5	0.5	1.5	1.5
	현장조사	-	0.5	1.0	1.0		0.5	1.0	1.0
	결과분석 및 조치	0.5	-	0.5	0.5	0.5	-	0.5	0.5

3) 협의내용 관리, 이행현황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년)								비고
		면사업
		공사중				운영중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12.0	16.5	29.0	20.0	11.0	15.5	24.0	12.5
○ 대기질	관리현황	1.0	3.5	7.0	3.0	1.0	3.5	7.0	3.0
○ 수질	관리현황	2.0	3.0	4.5	3.0	2.0	3.0	4.5	3.0
○ 지형‧지질	관리현황	1.0	2.0	6.0	7.5	-	1.0	1.0	-
○ 동‧식물상	관리현황	4.5	3.0	2.5	-	4.5	3.0	2.5	-
○ 소음‧진동	관리현황	2.0	2.5	5.0	2.5	2.0	2.5	5.0	2.5
○ 토양	관리현황	0.5	0.5	1.0	1.0	0.5	0.5	1.0	1.0
○ 친환경적자원순환	관리현황	1.0	2.0	3.0	3.0	1.0	2.0	3.0	3.0

4) 종합평가 및 결론도출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년)								비고
	면사업
	공사중				운영중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1.0	1.0	1.5	1.0	1.0	1.0	1.5	1.0
○ 종합평가 및 결론도출	1.0	1.0	1.5	1.0	1.0	1.0	1.5	1.0

5) 부록의 작성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년)								비고
	면사업
	공사중				운영중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	0.5	1.0	1.0	-	0.5	1.0	1.0
○ 부록의 작성	-	0.5	1.0	1.0	-	0.5	1.0	1.0

비 고

1. 항목별 영향예측이나 저감방안수립이 필요한 경우 별표 3의 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의 총괄 또는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의 해당소요인력을 적용한다.

2. 해역에서 수질 및 동·식물상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체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에 의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근거하여 산정한다.

4. 동․식물상의 소요인력 산정을 위한 조사횟수 기준은 모든 대상이 현장조사 2회이며 동․식물상 분야별 조사횟수의 변경에 따라 소요인력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선사업

1) 사업의 추진경위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년)								비고
	선사업
	공사중				운영중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	-	2.0	1.5	-	-	2.0	1.5
○ 사업목적 및 배경, 추진경위 파악	-	-	0.5	0.5	-	-	0.5	0.5
○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	0.5	-	-	-	0.5	-
○ 사업의 특성, 개요, 세부내용	-	-	1.0	1.0	-	-	1.0	1.0

2)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년)								비고
		선사업
		공사중				운영중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32.5	50.5	65.	37.0	24.0	35.0	45.5	24.0
○ 대기질	계	1.0	2.5	5.0	4.5	0.5	1.0	3.5	2.0
	현장조사	0.5	1.0	2.0	3.0	-	0.5	2.0	1.0
	결과분석 및 조치	0.5	1.5	3.0	1.5	0.5	0.5	1.5	1.0
○ 수질	계	1.0	2.5	2.5	2.5	0.5	1.5	2.0	2.5
	현장조사	0.5	1.5	1.0	1.0	-	1.0	1.0	1.0
	결과분석 및 조치	0.5	1.0	1.5	1.5	0.5	0.5	1.0	1.5
○ 지형‧지질	계	0.5	2.0	2.5	2.5	-	-	1.0	0.5
	현장조사	-	1.0	1.0	1.0	-	-	0.5	0.5
	결과분석 및 조치	0.5	1.0	1.5	1.5	-	-	0.5	-
○ 동‧식물상	계	27.5	38.5	46.5	20.0	20.5	28.5	34.5	14.5
	현장조사	25.5	36.5	44.5	18.5	18.5	26.5	32.5	13.0
	결과분석 및 조치	2.0	2.0	2.0	1.5	2.0	2.0	2.0	1.5
○ 소음‧진동	계	1.5	2.0	3.0	2.5	2.0	2.0	3.5	4.0
	현장조사	0.5	1.0	1.5	1.5	1.0	1.0	2.0	2.0
	결과분석 및 조치	1.0	1.0	1.5	1.0	1.0	1.0	1.5	2.0
○ 토양	계	0.5	2.5	4.0	3.5	-	1.0	0.5	0.5
	현장조사	-	2.0	3.0	2.5	-	0.5	0.5	0.5
	결과분석 및 조치	0.5	0.5	1.0	1.0	-	0.5	-	-
○ 친환경적자원순환	계	0.5	0.5	1.5	1.5	0.5	1.0	0.5	-
	현장조사	-	-	1.0	1.0	-	0.5	0.5	-
	결과분석 및 조치	0.5	0.5	0.5	0.5	0.5	0.5	-	-

3) 협의내용 관리, 이행현황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년)								비고
		선사업
		공사중				운영중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15.0	20.0	32.0	25.5	13.0	18.0	25.0	15.5
○ 대기질	관리현황	1.0	3.5	4.5	3.0	1.0	3.5	4.5	3.0
○ 수질	관리현황	3.0	4.5	6.0	5.5	3.0	4.5	6.0	5.5
○ 지형‧지질	관리현황	2.0	3.0	8.0	10.0	-	1.0	1.0	-
○ 동‧식물상	관리현황	4.5	3.0	3.0	-	4.5	3.0	3.0	-
○ 소음‧진동	관리현황	3.0	3.0	6.5	3.0	3.0	3.0	6.5	3.0
○ 토양	관리현황	0.5	1.0	1.0	1.0	0.5	1.0	1.0	1.0
○ 친환경적자원순환	관리현황	1.0	2.0	3.0	3.0	1.0	2.0	3.0	3.0

4) 종합평가 및 결론도출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년)																비고
	면사업								선사업
	공사중				운영중				공사중				운영중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1.0	1.0	1.5	1.0	1.0	1.0	1.5	1.0	1.0	1.0	1.5	1.0	1.0	1.0	1.5	1.0
○ 종합평가 및 결론도출	1.0	1.0	1.5	1.0	1.0	1.0	1.5	1.0	1.0	1.0	1.5	1.0	1.0	1.0	1.5	1.0

5) 부록의 작성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년)																비고
	면사업								선사업
	공사중				운영중				공사중				운영중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	0.5	1.0	1.0	-	0.5	1.0	1.0	-	0.5	1.0	1.0	-	0.5	1.0	1.0
○ 부록의 작성	-	0.5	1.0	1.0	-	0.5	1.0	1.0	-	0.5	1.0	1.0	-	0.5	1.0	1.0

비 고

1. 항목별 영향예측이나 저감방안수립이 필요한 경우 별표 3의 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의 총괄 또는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의 해당소요인력을 적용한다.

2. 해역에서 수질 및 동·식물상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체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에 의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근거하여 산정한다.

4. 동․식물상의 소요인력 산정을 위한 조사횟수 기준은 모든 대상이 현장조사 2회이며 동․식물상 분야별 조사횟수의 변경에 따라 소요인력을 가감할 수 있다.

【별표 6】 환경영향평가등 항목별 실비적용 조사내용

평가항목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비 고
1. 기 상	◦기상자료 구입	◦기상청의 통계자료 구입 및 분석(지표: 10년, 상층: 1년)	- 기상청 구입 단가(실비) 적용
	◦부지기상 관측	◦기상탑 설치 및 관측	- 실비 적용 (전문업체 의뢰)
	◦상층기상 관측	◦상층기상 관측	- 실비 적용 (전문업체 의뢰)
	◦기상예측 모델링	◦기상예측 모델링	- 실비 적용 (전문가 의뢰)
2. 대 기	◦대기질 모델링	◦정밀 모델링	- 실비 적용 (전문업체 의뢰)
	◦오존예측 모델링	◦광화학 모델링	- 실비 적용 (전문업체 의뢰)
3. 악 취	◦악취 모델링	◦정밀 모델링	- 실비 적용 (전문업체 의뢰)
4. 수 질	◦부유물질 모델링	◦수질 모델링	- 실비 적용
	◦터널개설시 지하수 모델링	◦수리 모델링 ◦수질 모델링	- 실비 적용
	◦하천수질 모델링	◦수리 모델링 ◦수질 모델링	- 실비 적용
	◦호소수질 모델링	◦수리 모델링 ◦수질 모델링	- 실비 적용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부합 여부 검토 등	- 기술인력 등급별 6인 추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작성 및 유지관리·모니터링 계획 검토 등	- 기술인력 등급별 4인 추가
5. 수리․수문	◦수계현황	◦유속, 유량, 저질 등 조사	- 수자원개발표준품셈 적용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수체이용현황	◦하천정비, 시설물 및 이수현황	- 실비 적용 (전문가 의뢰)
	◦수리모델링 및 수리모형실험	◦수리 모델링 및 수리모형시험	- 실비 적용 (전문가 의뢰)
6. 해양환경	◦해양물리 ◦해양수질	◦평가 일체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국토해양부 고시)
7. 토 양	◦토양오염도 조사	◦정밀조사	- 토양오염정밀조사기관의 조사비용 적용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 모델링	◦지하수 유동 및 오염물질 이송확산 모델링	- 실비 적용 (전문가 의뢰)

평가항목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비 고
8. 지형·지질	◦지질조사 ◦토질조사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분석	- 지반조사표준품셈 적용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지형특성 조사	◦특이지형․지질, 지형적장애물, 토양, 보존가치 있는 지형․지질, 광물자원, 동굴현황, 재해현황 및 영향	- 실비 적용 (전문가 의뢰)
		◦지하수위 정밀조사 및 지하수위 영향조사	- 실비 적용 (전문기관 의뢰)
9. 동·식물상	◦특정식물 ◦특정동물	◦특정 종의 분포 및 특성 조사	- 실비 적용 (전문가 의뢰)
	◦서식처 조사	◦생태복원을 위한 정밀조사	- 실비 적용 (전문가 의뢰)
	◦해양 동․식물	◦평가 일체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해양수산부 고시)
10. 친화경적 자원순환	◦배출량 조사	◦폐기물 운반차량 중량계측 (3회/일×연속3일×4계절)	- 실비 적용
	◦성분 분석	◦삼성분 분석 ◦원소 분석 ◦물성 분석	- 실비 적용
11. 소음․진동	◦공사시 소음예측 모델링	◦3차원 모델링	- 소음진동표준품셈 적용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운영시 소음예측 모델링	◦3차원 모델링	- 소음진동표준품셈 적용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항공기소음	◦항공기소음 측정 및 3차원 모델링	- 실비 적용 (전문업체 의뢰)
	◦수중 소음․진동	◦공사시 수중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조사	- 실비 적용 (전문업체 의뢰)
12. 위락·경관	◦경관 시뮬레이션	◦수치지도이용 ◦컴퓨터그래픽	- 실비 적용 (전문가 의뢰)
		◦동영상 제작	- 실비 적용 (전문가 의뢰)
	◦식재계획 스케치	◦조경식재계획 Sketch	- 실비 적용 (전문가 의뢰)
13. 전파장해	◦전파강도 측정	◦방송별 전파수신강도 조사	- 실비 적용
	◦자기장 및 전자파 측정	◦고압 송전선로 및 변전소 등의 자기장․전자파 측정․조사	- 실비 적용

비고) 하나의 사업이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검토 대상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내용에 따라 위 별표에서 추가되는 소요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붙임 2】「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91호(2009.08.24 일부개정)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4항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법 제85조제2항에 의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행비용”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대행비용 산정방식) ①대행비용의 산정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하 “엔지니어링대가기준”이라 한다)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②대행비용 산정기준의 구성 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 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에 근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특례) 평가대상사업자는 별표 1에 규정된 소요인력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평가가 예상되거나 대행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대행에 실제로 필요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대행비용을 산정하거나 준공 후 정산할 수 있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직접인건비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직접인건비와 관련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결과 중 건설 및 기타분야의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③기술인력의 소요인력은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④기술인력의 등급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비용으로서 평가항목별 조사비, 해양환경 측정․분석비, 여비,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용선비 등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평가항목별 조사비는 별표 2의 평가항목별 조사내용을 수행하는 비용으로서 관계법령에 고시된 비용이 있는 경우 그를 적용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비를 적용한다.

2. 여비, 인쇄비, 특수자료비, 용선비 및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7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관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금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 내지 120퍼센트를 계산한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를 계산한다.

제9조(부가비용의 계상) 평가과정 또는 평가협의과정에서 특별한 조사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부실한 조사로 인한 재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다른 업무에의 적용) 이 기준은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영향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대행비용 산정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소요인력 산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

구 분	소 요 인 력 (인)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1. 사업개요 파악	3.0	5.0	5.0	4.0
2.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지역설정, 지역개황조사 및 평가항목의 설정	2.0	2.0	4.0	4.0
3. 항목별 현황조사,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
(가) 기상	1.0	2.0	3.0	3.0
(나) 해양물리(1회 조사)
- 수온,염분,부유사 분포	1.0	3.0	3.0	2.0
- 연속(층별)조류관측	2.0	3.0	4.0	4.0
- 조위관측	2.0	4.0	4.0	4.0
- 파랑관측	3.0	6.0	6.0	7.0
- 해수유동실험	8.0	12.0	11.0	8.0
- 부유사확산실험	5.0	8.0	8.0	5.0
- 퇴적물이동실험	5.0	8.0	8.0	5.0
(다) 해양화학(1회 조사)	1.0	3.0	4.0	4.0
(라) 해양지형․지질(1회 조사)
- 다중빔음향측심조사	2.0	5.0	8.0	19.0
- 사이드 스캔 소나	1.0	3.0	7.0	14.0
- 중부(천부)지층탐사기 조사	2.0	6.0	8.0	13.0
- 해저퇴적물 채취 및 분석	1.0	1.0	4.0	10.0
(마) 해양퇴적물(1회 조사)	1.0	3.0	4.0	6.0
(바) 부유생태계(1회 조사)	2.0	5.0	5.0	6.0
(사) 저서생태계(1회 조사)	4.0	6.0	8.0	7.0
(아) 어류 및 수산자원(1회 조사)	4.0	5.0	8.0	6.0
(자) 어란 및 자치어(1회 조사)	2.0	5.0	5.0	7.0
(차) 해양식물(1회 조사)	2.0	3.0	3.0	3.0
(카) 조간대동물(1회 조사)	3.0	5.0	5.0	4.0
(타) 경관․위락	0.0	4.0	4.0	1.0
(파) 산업	0.0	2.0	4.0	2.0
(하) 보호종 및 보호구역	0.0	2.0	2.0	1.0
4. 주민의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3.5	6.5	8.0	6.5
5. 저감방안 수립(총괄)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0.5	1.0	1.0	2.0
6.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0.5	1.0	1.0	2.0
7. 대안설정 및 평가	3.0	4.5	7.0	6.0
8. 종합평가 및 결론	2.0	2.0	2.5	1.5
9. 요약문 작성	0.5	0.5	1.0	1.0
10. 부록 작성	-	0.5	1.0	1.0

주 1) 참여인력 중 “기술사”가 있을 경우에는 “특급기술자”로 “기능사”가 있을 경우에는 “초급기술자”로 각각 그 인력을 포함하여 계상한다.

2) ‘항목별 현황조사, 예측ㆍ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에 대한 평가항목별 1회조사에 대한 기준단위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서 정한 평가항목별 1회 조사규모(현황조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등)를 적용한다.

【별표 2】평가항목별 조사내용(제6조제1호 관련)

평 가 항 목	조 사 내 용	비 고
1. 기상	○ 기상청 10년간 통계자료 구입․ 분석	실비 적용
2. 해양물리	○ 수온, 염분, 부유사 분포(CTD)	실비 적용
	○ 연속 층별조류 관측	실비 적용
	○ 연속 조류 관측	실비 적용
	○ 조위 관측	실비 적용
	○ 파랑 관측	실비 적용
	○ 해수유동실험	실비 적용
	○ 부유사확산실험	실비 적용
	○ 퇴적물이동실험	실비 적용
3. 해양화학	○ 수온, 염분, pH, COD, DO, SS, 대장균군수, 총질소, 총인, 투명도, Cr6+, As, Cd, Pb, Zn, Cu, Fe, Mn, CN, Hg, Ni, 페놀, PCB, 유기인 등	실비 적용
4. 해양지형ㆍ지질	○ 다중빔음향측심조사	실비 적용
	○ 사이드 스캔 소나	실비 적용
	○ 중부 또는 천부지층탐사기 조사	실비 적용
	○ 해저퇴적물 채취 및 분석	실비 적용
5. 해양퇴적물	○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산휘발성 황화물, COD, TOC, As, Cd, Pb, Zn, Cu, CN, Hg, Al, Fe, Cr, Ni, Co, PCBs, PAHs, 유기인 등	실비 적용
	○ 준설토 투기장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지역의 경우 공극수에 대한 용존영양염(암모니아질소, 아질산질소, 질산질소, 인산인) 및 유해화학물질 등을 조사	실비 적용
6. 부유생태계	○ 식물플랑크톤 - 종조성, 현존량, 우점종, 종다양성 ○ 엽록소 분포	실비 적용
	○ 동물플랑크톤 - 종조성, 현존량, 우점종, 종다양성	실비 적용
7. 저서생태계	○ 서식밀도, 생체량, 출현종수, 우점종, 종다양성지수, 정점간 유사도 ○ 군집구조 변화 분석	실비 적용
8. 어류 및 수산자원	○ 어업실태(어선세력, 생산량 등), 수산자원,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 분포특성	실비 적용
	○ 독성실험(필요시)	실비 적용
9. 어란 및 자치어	○ 어란 및 자치어의 군집구조	실비 적용
10. 해양식물	○ 해조류 군락구조, 해초류(잘피류 등)	실비 적용
11. 조간대동물	○ 경성기질 - 종조성, 출현량	실비 적용
	○ 연성기질 - 종조성, 출현량	실비 적용
12. 경관ㆍ위락	○ 해양경관의 영향 분석 ○ 해양관광(해수욕장, 마리나, 해양레저 등)에 대한 영향	실비 적용
13. 산업	○ 해상교통로, 항만 및 어항 이용 등의 영향 ○ 어업권, 양식장 등에 대한 피해예측 및 대책 ○ 대상사업이 주변 주민(어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실비 적용
14. 보호종 및 보호구역	○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분포현황 및 보전대책 ○ 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관리해역 등의 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	실비 적용

주 1)  해양물리 분야의 조사내용 중 연속층별조류관측의 경우는 3차원모델 수행시 적용하고, 연속조류관측은 2차원모델 수행시 적용한다.

2)  해양지형ㆍ지질 분야의 조사내용 중 중부지층탐사기 조사와 천부지층탐사기 조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되, 골재채취사업인 경우에는 중부지층탐사기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해양화학 및 해양퇴적물 분야는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4) 조간대 동물분야는 기질의 특성(연성 또는 경성)에 따라 선택한다.

【붙임 3】「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 77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 및 시행령 제5조의 각 호의 자(이하 “발주청”이라 한다)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 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작성하는 시공상세도의 경우에는 제21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산출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  출한 금액에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사비”란 발주청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4. “시공상세도작성비”란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도면, 시방서 및 작업계획 등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의 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③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한 시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발주청의 요구에 따른 업무 변경이 있는 경우

3.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4.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대가의 준용)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제9조(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서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제10조(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와 같다.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①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하다.

제3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제13조(요율) ①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건설부문의 요율은 별표 1과 같고, 통신부문의 요율은 별표 2와 같으며,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은 별표 3과 같고,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27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31배

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3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3.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

4.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09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2배

제14조(업무범위)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

가.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나.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라.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마. 구조물 형식별 적용공법의 비교·검토

바.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사.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아.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자. 개략공사비 및 기본공정표 작성

차.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카.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타. 설계설명서 및 계략계산서 작성

파. 기본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2. 실시설계

가.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나.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라.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마.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바.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사.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아. 상세공정표의 작성

자.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차. 실시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3. 공사감리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나. 시공도 검토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라. 공정 및 기성고 사정

마. 시공자가 제시하는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검토

바. 기성도 및 준공도 검토

제15조(요율조정)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10%의 범위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으나, 발주청은 사업대가의 삭감으로 인하여 부실한 설계 및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2. 비교설계의 유무

3. 도면 기타 자료 작성의 복잡성

4. 제출 자료의 수량 등

제16조(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 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대가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17조(추가업무비용) ① 제14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업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

3. 그 밖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측량

2.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3.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4.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5.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

6. 사전재해영향검토, 자연경관영향검토, 생태환경조사 등 사전환경성 검토

7. 문화재 지표조사

8. 전파환경 분석 및 보고서 작성

9. 운영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

10. 통신장비의 운용 및 인터페이스 등 통신소프트웨어 분석

11.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델 실험 및 시뮬레이션

12. LEED, IBS, TAB 및 EMP 등 각종 공인인증을 위한 업무

13. BIM설계업무(추가 성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15. 제14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16.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17.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18.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19. 홍보영상 제작

20.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21.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추가업무

③ 제2항제2호부터 13호까지의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며,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비용은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한다. 제21호의 비용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각 호의 비용산출에 준하여 정한다.

제18조(요율적용의 특례)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엔지니어링사업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제19조(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x - x2) (y1 - y2)
	x1 - x2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직선보간법 산정식>

제20조(공사비가 5,000억원 초과 시 적용요율)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할 경우의 적용요율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4장  시공상세도작성비

제21조(요율) 시공상세도작성비는 별표4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22조(업무범위)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서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도록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다.

제23조(예정수량 산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예정수량은 별표4의 요율에 따라 구한 시공상세도작성비를 별표5에 따라 산출한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로 나누어 구한다.

제24조(사후정산) 시공상세도면의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확정되므로 사전에 작성될 도면의 예정수량을 정하고, 현장시공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 후 당초 예정수량보다 실제 작성된 수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수량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25조(시공상세도면의 난이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요구되는 난이도는 별표6에 따라 구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09호)을 적용한다.

4.2 대행비용산정 예시

□ 면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 내역서

□ 선사업(도로건설사업) 내역서